천봉 석종현논단 

문재인대통령의 차도살인(借刀殺人)

추미애의 칼을 빌려 윤석열의 목을 난자하다.

능지처사, 더 이상 잔혹할 수 없는 윤석열의 각을 뜨고 있는 문재인정권 

‘차도살인(借刀殺人)’은 손자병법의 36계 중 제 3계로, 자신의 칼에 피를 묻히지 않고 남의 칼을 빌려 적을 제압한다는 뜻이다. 차도살인은 명분과 실리를 모두 챙기는 계책이다. 우군을 끌어들여 적을 치고 자신이 직접 나서지 않는다. 덕분에 자신의 전력을 아낄 수 있다.

차도살인 계책은 기본적으로 명분과 실리를 모두 챙기기 위한 계책이다. 고사로는 명나라 왕정눌의 희곡 삼축기, 조함의 고사에서 비롯됐다. 

복송 인종 때 상국 여이간과 하송, 한독 등이 결탁해 사욕을 채우자, 범중엄이 개혁을 주장하였고 이들은 범중엄을 제거하고자 했다. 1038년 북송의 속국인 서하(西夏)의 원호가 황실에서 하사한 조씨 성을 버리고 탕구트족의 고유 성씨로 바꾸며 황제의 자리에 올랐다. 

이에 이들은 문약한 서생인 범중엄에게 병사를 주어 서하의 반란을 진압하도록 함으로써 서하인의 손을 빌려 그를 제거하고자 한 사례이다. 

삼국지연의에 나오는 왕윤이 여포의 손을 빌려 동탁을 제거했던 것이 대표적인 사례에 속한다. 즉 자신의 칼에 피를 묻히지 않고 남의 칼을 빌려 목적을 달성하는 계책인 것이다.

차도살인은 적을 처단해도 아군의 피해는 입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예컨대 적성세력 중 한 국가와 몰래 강화하고 그 조건으로 지금까지 그 나라가 동맹을 맺고 있던 다른 적국의 배후를 기습하게 하는 것도 차도살인에 해당한다.

1600년 10월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중심으로 한 동군에 회유된 서군의 고바야카와 히데아키가 전투 중에 서군을 배반한 것이 전투의 승패를 결정짓기도 했다.

정나라 장공이 회나라를 치려 할 때, 회나라 신하들 가운데 용맹하고 우수한 장수들에게 벼슬과 토지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날조된 서약서를 회나라 수도의 성문 밖 제단 밑에 매장하고 닭의 피를 뿌려 정말 이뤄진 것처럼 공작해 회나라 군주는 이를 발견하고 서약서에 이름이 올라있는 명장들을 죽임으로 회나라를 쳐 멸망시킨 사례와, 219년 촉의 관우가 위나라의 번성을 공격해 조조가 곤경에 빠지고 지원군도 관우에게 격퇴되자, 조조는 천도를 검토할 정도로 궁지에 빠졌다. 이때 사마의의 제안으로 조조는 오나라의 손권과 동맹으로 인해 관우를 격퇴하고 형주 공방전에서 명장 관우가 아들 관평과 함께 살해된 사례이다.

이른바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의 난자됨이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문재인대통령이 추미애장관으로부터 칼을 빌려 윤석열총장을 죽이는 것에는 두 가지 나쁜 행위가 포함되어 있다. 윤석열총장을 죽이는 살인 행위와 함께 추미애장관의 칼을 살해 수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칼 주인에게 누명을 씌우는 행위 말이다.

그러니 얼마나 나쁜 행위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행위는 배신보다 더 나쁘다.

상대방 리더의 마음을 공격하는 전술로 분노를 유발하거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심리술중에 격장술(激裝術)이 있다. 상대방 리더의 마음을 공격하는 전술로 분노를 유발하거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심리술이다. 노여움을 끓게 한다! 노이요지(怒而撓之)의 병법이다.

고의로 윤석열총장을 도발‧자극하도록 유인함으로써 검찰로 하여 지구전의 의도를 버리게 만들거나, 객관적 상황을 무시하고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하게 하거나, 맹목적 행동을 저질러 불리한 조건에서 결전을 치르게 만드는 책략을 쓴 것이다. 

지금 한국은 코로나가 중요 정책인지, 부동산이 중요정책인지, 도둑놈 잡는게 중요정책인지, 수사하는 수가관들끼리 싸우게 하는 것이 중요정책인지 헷갈린다.

나쁜 정치 상황에서 나타나는 지록위마(指鹿爲馬)고, 개혁을 빙자해 개악을 하는 권력충들의 교각살우(矯角殺牛)일 뿐이다. 여기에 더하여 윤석열을 차도살인한 것으로 끝나지 않을 모양이다. 

필자는 요즘 들어 ‘각을 뜬다’는 말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표현인가 새삼 되새긴다. 혹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족을 단다면 ‘각을 뜬다’의 ‘각(脚)’은 짐승의 고기 조각을 말한다.

현 정권은 지금 윤석열에 대해 ‘각을 떠서 매 밥을 만들어도 시원치 않다’는 속어가 있는데, 이 말은 뼈 속 사무치게 증오스런 대상에 퍼붓는 욕으로서 사지를 따로따로 떠서 매 먹이를 만들어도 맺힌 속마음이 풀리지 않겠다는 뜻이다.

능지처사도 서슴치 않을 모양이다. 더 이상 잔혹할 수 없는 능지처참(凌遲處斬)에서 ‘능지’의 원래 뜻은 산이나 구릉의 완만한 경사를 말한다. 따라서 능지는 가능한 한 느린 속도로 고통을 극대화하면서 사람을 사형에 처한다는 말이다. 구체적으로 능지처참은 천천히 칼로 한 점 한 점 몸을 베어내고 거의 다 베어냈을 때 배를 가르고 목을 잘라 죄인의 목숨을 빼앗은 형벌이다. 흔히들 ‘능지처참’이라고 말하지만, 법전에 나오는 ‘능지처사(凌遲處死)’라는 용어가 더 맞는 표현이다.

죄인의 몸에 갈기갈기 난도질을 해서 죽이는 가장 잔혹한 극형 중 하나인 능지처사는 중국의 오대(五代) 시대인 10세기 경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물론 그 이전에도 산 사람의 살을 베어 죽인 사례가 없진 않았지만, 이 무렵 정식 형벌로 채택되어 행해졌다.

윤석열총장이 권력비리 혐의자들을 이미 죄인임을 전제로 자백을 받아내기 위한 절차를 강행했다는 게 죄라면 죄였다는 것이 한계였다.

보수 야당을 죽이는 것이 극한으로 치닫던 때는 잠자코 있더니, 자신들을 죽인다고 하니

윤석열총장을 난도질 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엄청난 차도살인이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보수 야당인 국민의 힘은 꿀먹은 벙어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의 법사위가 열렸다. 하지만 질문은 무뎠고 대답은 교활했다. 

옛날 국청같이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매우 쳐라"는 식의 지엄함이나 위압적인 분위기가 아니어서 그런지 하나같이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난다는 식으로 죄를 부정하기 바빴다.

이렇게까지 현 정권 측근들의 죄목이 명백히 드러났는데도 미꾸라지처럼 요리조리 빠져나가려고만 하는 '죄인'들을 속수무책 지켜봐야 하는 심정은 착잡했다.

국가애국의 정신은 사라지고 당리당략의 셈법만 난무하는 이런 식의 국가라면 조선시대 국청보다 하나도 나을 게 없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더구나 야당이 진실을 파헤치기는커녕 오히려 '죄인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자리로 악용되고 있는 것만 같아 더더욱 그렇다. 

대한민국 국민의 분노지수도 그래서 자꾸만 더 올라가는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문재인대통령이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5일 자신이 결정한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와 관련한 논란이 커졌지만 이날 하루종일 공개적으로 아무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침묵으로 일관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