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페이스] 허 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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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공법학회(회장 석종현)는 한국부동산연구원(원장 안충환),건국대학교법학연구소(소장 박병도)와 공동으로 2020.12.12. 한국감정평가회관에서 ‘주택시장 안정화정책에 대한 법적 검토’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김상겸교수(본회부회장, 동국대)의 사회로 석종현 회장의 개회사와 박병도 교수(건국대법학연구소 소장)의 환영사, 안충환 원장(한국부동산연구원)의 환영사 및 법무법인 박 앤 정의 대표변호사 박승용의 축사가 있을 예정이다. 법무법인 박 앤 정은 학술대회를 후원한다.

제1세션 좌장으로는 최승필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법전원)가 수고한다. 제1주제 재산세 개편에 대한 법적 검토에 대해서는 이준서 박사(한국법제연구원)가 발표하며, 이에 대한 지정토론은 김형섭 교수(한밭대학교)와 박성규 박사(한국부동산연구원)가 맡는다. 제2주제 주택임대사업자 규재방안 –임대사업자 특혜폐지, 부동산복비 임대인 부담등-에 대해서는 한상훈 교수(중원대)가 발표하며, 이에 대한 지정토론은 강문수 박사(한국법제연구원)과 성봉근 교수(서경대)가 맡는다. 

제2세션은 길준규 교수(본회 연구이사, 아주대학교)가 좌장을 맡는다.

제3주제 공공재건축에 대한 법적 검토에 대해서는 배명호 박사(감정평가사, 제일감정평가법인)가 발표하며, 성중탁 교수(경북대 법전원)와 정주희 박사(한국부동산연구원)가 지정토론한다.

제4주제 주택전월세제도 개편에 대한 법적 검토 –최근 경기도 등 지자체의 다양한 사회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제도를 연관하여-에 대해서는 민태욱 교수(한성대학교, 감정평사사)가 발표하며, 장교식 교수(건국대 법전원)와 최성환 박사(경기연구원)가 맡는다.

석종현 회장의 폐회사로 학술대회를 종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