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봉 석종현논단 

검찰개혁이라는 게 검사들의 입에 자갈 물리기 이어야 했을까.

어쩌다 마루에 놓인 물그릇을 엎지른 아이에게 어른들은 조심성이 없다고 호된 날벼락을 내린다. 그러나 똑같은 실수를 저지른 어른들은 태연하게 도리어 『누가 조심성없이 함부로 이런데다 물그릇을 두어 쏟도록 만들었느냐』고 역정을내며 그 책임추궁을 원천봉쇄한다는 가부장 절대권시대의 이야기가 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윤석열검찰총장 직무정지의 부당위론 앞에서 왜 이 낡아빠진 교훈이 되살아날까.

갑자기 「검찰개혁의 선도자」가 되어야 한다면서 서당식 윤리관을 들추며 당당하게 주체적으로 직계존속상해라도 저지른듯이 검사들을 징계하거나 집단사표 제출, 또는 추미애장관의 오만을 「독재적 압력」이라고 몰아붙이는 고감장들의 대응에서 지난날 침묵일관의 독재정치를 청산할 소신과 용기를 보는 듯 해서 흐뭇하다. 

사실 그동안 검사들은 너무오래 조용했다. 자신들의 밥줄을 좌우하는 검사 인사 때도, 저 암담했던, 동료 검사가 쫓겨나 검사실의 짐을 꾸려 나갈때 바로 옆방에서 내다보지도 않았던 일등 쓰자면 한이 없다. 그런 복종형 침묵이 이제 서서히 깨어지는 듯 하다. 

그러나 그 침묵을 깨는 첫 작업이 뭔가 찜찜하다. 외부압력이 아닌 자체 결정에 따른 검사들의 징계라는 것으로 검찰개혁의 명분을 내세우는 발상부터가 검찰의 앞날을 더 어둡게 하지 않을까 염려된다. 그간 추미애장관의 오만과 오기로 말미암은 국가와 사회의 황폐화 현상은 새삼 지적할 필요가 없다. 

인사권 전횡–또 감찰의 악순환 속에서 검찰 측과 법무부 추미애장관이 얼마나 쓸모없는 감정적 대결을 쌓아왔는가는 잘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제 검찰개혁을 외치며 고작 할수 있는 조치가 검사들의 입에 자갈 물리기 이어야 했을까.

윤석열총장 사건을 보는 입장은 어느새 긴 문민독재의 정치적 발상이 짙게 배어있음을 부인할수 없다. 제대로 된 세상이라면 검찰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검찰에게 권장해야 할 사항인데 

검찰수장을 불법하여 내쫒으려는 자체가 그렇고, 무슨 일이나 검찰이 권력에 대해 수사를 하면 청와대는 지원할 의무가 있는데도 우선 막고 보자는 사고방식이 그렇다.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없는한 이런 사건은 두고두고 평행선을 달리는 싸움이 계속될 뿐이다.

그 다음이 사건을 비판하는 중요한 대목의 하나인 소위 권력층과 법무부 사이의 윤리의식 부분도 문제다. 솔직이 말하면 추미애장관 자신은 오늘의 검찰 입장은 물론, 법무부 「자체」도 너무 모르고 있지않나 싶다. 검찰수장이 개처럼 추락할 할때 팔장 끼고 바라본 일, 

인사에 의한 좌천으로 쫓겨 날때 검사실에서 내려다만 보던 일, 더 나아가선 권력에 한발 앞서 검찰총장을 제거시키려는 일, 그리고 직접·간접적으로 일부 검사들을 사법적인 심판대에 서도록 기여했던 일이 없었던가를 새삼 묻지 않을수 없다.

그러고도 국민들이 정권의 오야붕 문재인을 존경해 주기를 바라며 그 기대가 어긋나자 인사조치를 들먹이는 것은 사건 판단의 앞뒤가 뒤바뀐 사고방식이 아닐까. 

정의의 사도라고 해야 할 검찰총장 까지도 앞뒤 안보고 몰아붙이는 세태속에서 대통령만은 존경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면 얼마나 비현실적인가.

아니면 뒤에서는 온갖 비난을 다해도 눈앞에서 만은 그러지 말았으면 싶은 심정일까.

물론 친문들은 야당 정치인이나 다른 집단의 사람들에 비하여는 현재의 권력을 더 믿고. 따를 것이다. 그러나 순리대로 말하면 이런 사건이 생기면 오늘의 처지를 감안하는 청와대라면 

우선 권력에 대한 비판과 부끄러움으로 검찰을 감싸고 사회에 널리 알리지 말아야할 것이었다. 그런데 이를 널리 공개하여 검찰총장을 쫒아내겠다고 생각하는 데는 그야말로 방탕한 권력이 국민들에게 충성만 강요하는 모습을 떠올리지 않을수 없다.

그간 청와대 권력이 얼마나 위력을 발휘했는지는 민주쟁취 사반세기가 지난 오늘 독재정치가 줄을 잇고 있는 현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법으로 치면 이제는 「특별독재법」이라도 만들어야 할 것 같다.

정의에 대한 실천의지도,사명감도 없으면서 공연히 말로만 한몫 하려는 허세행정,허세정치,허세법률로 세상의 정의감,윤리의식만 무디게 만들어 놓은 것 아닌가. 

현 정권의 「검찰개혁」 문자를 보면 소도 웃을 세태가 되었으니 말이다. 

벌써 시정에선 이번에 공수처가 발족된 후 첫 수사대상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 정해 놓고 있다는 설이 파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