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퇴양난 (進退兩難), 사면초가 (四面楚歌) 된 이낙연대표의 잔꾀

편집국
등록 2020-11-27 09:51:23
수정 2020-11-27 12: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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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이 보이는 졸견(拙見)에, 무책임한 정치행태.
플라톤이 혐오한 아테네의 중우정치와 너무나 흡사하다면 지나친 말일까.
한국에서의 민주주의를 퇴보시킨 정권은 문재인 정부다.

세상사 파발마

조대형 대기자

진퇴양난 (進退兩難), 사면초가 (四面楚歌) 된 이낙연대표의 잔꾀

속이 보이는 졸견(拙見)에, 무책임한 정치행태.

플라톤이 혐오한 아테네의 중우정치와 너무나 흡사하다면 지나친 말일까.

요즘의 국민은 ‘고래 사이의 새우’ 신세다. 한 고래는 검찰개혁과 공수처 배치를 이유로 몇 년째 이런저런 보복이다. 다른 고래는 자신의 치부를 수사한다고 볼멘 소리를 들먹이더니 이젠 권력의 충신을 법무부장관으로 보내 상대 고래의 장비를 쓰지 말라는 으름장까지 놓는다.

둘이 다툴 노릇이지, 왜 애꿎은 새우만 들볶는지 알 길 없다. 그 탓에 우린 진퇴양난(進退兩難)의 처지가 됐다. 나갈 수도, 물러설 수도 없다.

한 걸음 비켜서서 각 고래의 특징과 욕망을 헤아려 보자. 모릉양가(模棱兩可)의 묘책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모릉양가는 명확한 태도를 보이지 않고, 명확한 주장을 내놓지 않은 채 정반(正反) 모두에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한다는 얘기다. 비판의 뜻이 강하지만 양쪽 모두를 회유한다는 긍정의 뜻도 있다.

그런데 이 정권의 영원한 충성 맨 중 한 사람인 이낙연대표가 잔꾀를 부리다가 진퇴양난, 사면초가에 빠졌다. 그 전후사정은 이렇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6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요구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기꺼이 수용하겠다”고 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검찰총장 직무 정지 사유와 함께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감찰권 남용 등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는지 포괄적인 국조가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요구한 윤 총장 국정조사를 수용할 테니, 추미애 법무장관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하자는 것이다. 그러자 민주당에선 “국정조사는 신중해야 한다”며 한발 물러서는 모습이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지난 25일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법무부가 밝힌 윤 총장 혐의가 충격적”이라며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해달라”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6일 “환영한다”며 “’묻고 더블로 가'라는 전략이 있다.

추 장관에 대한 국조도 하자”고 했다. 그러자 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은 “(이 대표 발언은) 국조를 하겠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고, (윤 총장 혐의가)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의 국조 제안은) 윤 총장 사퇴 결단을 촉구하는 차원인데 판이 커진 측면이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국회 법사위에 윤 총장을 불러 진상을 들어보자”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직무에서 배제된 윤 총장은 국회 출석 대상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국민의힘에선 “민주당이 윤 총장의 입을 막기 위해 국회를 힘으로 열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에선 “징계가 청구되고 직무배제 조치가 내려진 검찰총장을 국회로 불러내 정쟁을 만들자는 것이냐”며 버텼다. 바로 이 과정에서 민주당의 이낙연대표가 진퇴양난, 사면초가에 빠진 것이지만 한마디로 정치적인 잔꾀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치인이 차기 민주당 대통령후보 군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게 아연할 뿐이다.

이 땅에서 과연 정치적 사회주의와 경제적 공산주의가 터를 박게 되고, 자유민주주의는 한 시대의 유물로 사라지고 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감추기가 어렵다.

민주주의?, 문재인정권이 들어 선 이후는 부르기조차 민망한 언어다.

민주주의의 기원은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에서 유래한다. 고대 그리스어의 데모스(Demos, 민중)와 크라티아(Kratia, 권력)의 합성어인 ‘데모크라티아’가 민주주의의 어원이다.

고대 민주주의의의 꽃으로 불린 아테네 출신의 철인 플라톤은 정작 이 ‘데모크라티아’에 상당히 부정적이었다. ‘다수의 폭민(暴民)에 의한 중우정치로 정의를 내릴 정도로.

이와 함께 플라톤은 이런 정치적 명언을 남겼다. “정치를 외면하는 가장 큰 대가는 저질스런 인간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다.” 통치할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은 자의든, 타의든 배제된다. 대신 자격미달의 인물들이 정치를 좌우했을 때 그 국가사회에 어떤 환란이 닥쳐올지를 경고하기 위해 한 말이다.

이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은 찬란한 문화와 강력한 국력을 자랑하던 아테네가 스파르타에게 정복당한 사건으로 보인다. 국력과 문화수준, 인구수 등 모든 면에서 월등히 우세했다. 그 아테네가 펠로폰네소스 전쟁(BC 459-404)에서 스파르타에게 패배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나. 한때 찬란하던 아테네의 민주체제는 그 무렵 심하게 왜곡되고 부패했다. ‘다수의 이름’으로 행해진 정치행위라는 것은 불합리하고 저질적인 정책이기 일쑤였다.

그 정황에서 아테네 민주정치를 좌지우지 한다는 사람들은 지적능력이나, 지도력, 그리고 인격에서도 한참 모자라는 인물들뿐이었다.

그런데다가 그 무능한 인물들은 스파르타 군이 코앞에 닥쳐왔는데도 입씨름에 데마고그(대중선동)만 일삼았다. 적군 내침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하면서. 그 종착역은 아테네의 패망이었다. 마침내 올 것이 왔다. 바로 현 정권의 자초로 인해 모든 부분에서 전방위적으로 진퇴양난, 사면초가에 빠져 있다. 문재인정권의 모든 그 조치가 간교하다. 아주 얄밉게도 보인다. 그러나 예상되던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