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봉석종현 논단 

이인영 통일부장관, 내 코가 석자, 빈 곳간 갖고 허세 부리나 

온통 나라를 거덜내려는 자들만 있나 ??

국법질서를 훼손하는 추미애장관이나,

더 이상은 퍼줄 것도 빈 곳간 갖고 허세를 부리는 이인영장관이나.....

나라가 거덜날 것 같다. '이게 나라냐' 해서 정권을 바꿨는데, '이것도 나라냐'라는 말이 나온 지 이미 오래니 말이다. 경제도 어렵고 안보도 걱정이고 교육·문화·외교 등 어느 한 부문도 온전한 곳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나라의 기강 곧 윤리도덕과 법치가 무너지고 있으니 나라가 거덜나지 않을 수 없다. 무신불립(無信不立) 곧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나라가 지탱할 수 없다고 했는데, 지금이 딱 그런 상황이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이런저런 원인이 있지만 시대착오적 사이비 진보이념에 매몰돼 있는 문재인정권의 오만과 독선 때문이다. 대안세력이 없는데 따른 반사이익에다 지난 총선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압승'함으로써 오만과 독선이 극에 달한 때문이다.

문재인정권의 통치행태는 정치학에서 말하는 전체주의 독재 그대로다. 온갖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는 가운데 언론 통제로 여론을 조작해서 '국민 다수의 지지'라는 미명 아래 국정을 전횡하고 있어서 말이다. 

국회를 일당지배로 만들고 사법부 장악과 검찰 압박으로 사법권 독립을 유린한 데다 독일 나치정권의 정치경찰인 게슈타포를 꼭 닮은 초헌법기구 공수처까지 설치를 눈앞에 두고 있으니 전체주의 독재의 전형이 아닐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말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가 바로 이런 나라인가 라는 비아냥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문재인정권의 전체주의 독재를 끝장내야 한다. 그야말로 반독재민주화투쟁이 새롭게 요구되고 있다.

누가 나설 것인가. 야당에 기대할 수 있을까. 어렵다. 지금도 어렵지만 지난날도 어려웠다. 야당은 대체로 집권세력의 독재를 끝장내는데 기여하기보다 오히려 이를 방조하는 역할을 해왔을 뿐이다. 결국 청년학생이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의 민주화는 언제나 청년학생들의 의분에 찬 투쟁에 의해 이뤄졌다는 점에서 그렇다. 자유당 독재를 끝장낸 세력도 청년학생들이었고, 유신독재와 전두환 군부독재를 끝장낸 세력도 청년학생들이었다. 기성세대는 거의 전부가 이해관계에 따른 정치적 편 가르기에 편승해 합리적 판단을 못하고 있다. '조국 사건'이나 '박원순 사건' 같은 파렴치와 무책임의 극치를 보고도 이를 옹호하는 사람이 많으니 더 말해 무엇 하겠는가.

청년학생들의 경우 정치적 무관심에다 스펙 쌓기에 여념이 없어 반독재민주화투쟁에 나서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도 하나 한 번 불이 붙으면 열화와 같이 떨쳐 나설 것이 분명하다. 반독재민주화투쟁을 주도해온 학생운동의 전통 때문이기도 하지만, 청년학생들이 처한 열악한 조건 때문이다. 온갖 선심성 청년실업 정책에도 불구하고 청년실업은 더 심해지고 있거니와, '조국 사건'이나 비정규직 문제 등에서 문재인정권이 보여주는 불의와 불공정의 극치는 청년학생들의 분노를 촉발하고도 남는다.

'청년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데, 나라가 거덜나고 있는 지금 나라의 기둥인 청년학생들이 어찌 보고만 있겠는가!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청년학생들 자신을 위해서도 문재인정권의 전체주의 독재를 끝장내는 반독재민주화투쟁에 떨쳐 나서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니 말이다. 나라를 구해야 할 처지에 있는 각료들의 처세 또한 마땅치 않다.

법갖고 장난치는 추미애장관은 생각이 모자르는 사람이니 그렇다치고, 더 이상은 퍼줄 것도 없는 곳간을 갖고 허세를 부리고 있는 이인영통일부 장관의 북한 곡물지원 발언은 참으로 철딱서니 없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6일 코로나19에 따른 북한의 식량위기를 우려하면서 내년 초 대북 식량·비료 지원 의사를 피력했다.

이 장관은 이날 한국아동인구환경의원연맹(CPE)과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이 공동 주최한 ‘제로헝거 혁신 정책회의’ 축사에서 “필요하다면 남북이 내년 봄이라도 식량·비료 등을 통해 적시에 협력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우리 자신은 물론, 같은 민족이자 동포이며 수해·코로나·제재라는 삼중고 속에 경제와 민생의 어려움에 처해 있을 북한 주민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휴전선 북쪽 동포의 어려움을 도와준다는 정서만으로 접근해서도 곤란하다. 특히 고질적인 문제인 취약계층 지원에는 정치학이 아닌, 과학이 필요하다. 과학적 근거에서 과학적으로 접근해 그 성과를 과학적으로 입증해야 남과 북의 정치에서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북측의 공식 지원 요청-현장 실사-맞춤형 지원-모니터링-정밀한 평가의 과학적 레짐(regime) 구축을 지원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어느 과정 하나 빠지면 곤란하다. 당장 어렵다면 과감하게 국제기구에 위임하는 것도 방법이다. 

WFP가 지난 2월 집행이사회에서 2019~2021년 3년간 북한 영유아·산모 영양강화 사업에 필요한 재원으로 설정한 금액은 1억6100만달러이다. 국제기구의 부풀리기 관행을 감안하더라도 그 상당 부분을 제공할 재원이 한국에는 넘쳐난다. 그냥 조용히 건네면 될 일이다. 아직도 남측에선 인도적 지원의 ‘정치적 효과’를 입에 올리는 분들이 많다.

 정부가 할 일은 또 있다. 인도적 지원은 안보리 제재와 원칙적으로 무관하다. 미국도 거듭 이 부분을 확인한다. 실상은 다르다. 유엔 제재위는 손톱깎이 한 개라도 금속물질이 넘어가는 데 신경을 곤두세운다. 남측이 북측에 식량을 제공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차량(트럭)은 넘어갈 수가 없는, 기막힌 모순은 이래서 발생한다. 소달구지로 실어 날라야 한다는 말이 된다. 중국에선 열차편으로 운송이 가능하지만 여기에도 함정이 있다. 중국 측에 전달해야 할 식량 구입 및 운송비용 송금이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5만달러 이상 송금액은 내역을 적어야 한다. 북한 관련 자금이라면, 중국 금융기관들이 혹여 미국이 제3국 금융기관에 가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에 저촉될지 모른다는 걱정에서 몸을 사린다. 남측 지원단체들도 께끄름하다. 

 물론 가장 아쉬운 것은 북한의 정치다. ‘최고 존엄’이 최우선 순위를 놓은 분야는 예외없이 발전했다. ‘혁명의 수도’ 평양에는 매년 번화한 거리가 일떠섰고, 헐벗은 산에는 나무가 촘촘히 식수되고 있다. 고아원 환경 개선이 우선순위가 되면서 북한의 육아원(취학전)과 애육원(유치원)이 획기적으로 개선됐다고 한다. 당장 서울 한복판에 옮겨놓아도 될 만한 시설을 갖춰놓고 있다는 전언이다. (북한에선 '고아'라는 말을 쓰지 않지만, 교육기관의 이름을 달리한다.) 오히려 제재 탓에 살림이 어려워진 탄광촌 유치원 아이들이 더 열악한 밥을 먹는다. ‘최우선 순위’가 취약계층 생활 개선에 놓인다면 가장 빨리 해결책을 찾게 될 것이다. 

북한 매체들은 남측이 논의하는 인도적 지원을 두고 “민심을 기만하는 행위”(조선의 오늘), “부차적이고 시시껄렁한 인도적 지원”(통일신보)이라고 헐뜯는다. 북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어른들은 쌀 구매력이 충분한 사람들일 게다. 남에서 대북 식량지원 자체를 비난하는 어른들도 배가 고프지 않은 사람들일 게다. 특히 북한에게 전달된 곡물들이 주민들에게 배급된다는 보장도 없다. 그냥 굶주린 아이들의 허기만이 오롯이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