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사 파발마 

대기자 조대형

모든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枪杆子里面出政权)

인간의 죽음은 태산보다 무거울 수도, 깃털보다 가벼울 수도 있다.

모든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枪杆子里面出政权) 중국 모택동의 말이다.

권력은 총구에서 나왔다, 5.16혁명을 일으킴 박정희의 결과론이다.

그렇다면 마오쩌둥이 말한 모든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ㅡ 라는 의미에 더하여 

마오쩌둥은 항일 전쟁 당시 쓴 "위인민복무(为人民服务)"에서 사마천의 이 글을 인용하여 "인간은 모두 죽는다. 인간의 죽음은 태산보다 무거울 수도, 깃털보다 가벼울 수도 있다. 인민을 위해 죽는다면, 이는 태산보다도 무거운 죽음이다(人固有一死，或重于泰山，或轻于鸿毛。为人民利益而死，就比泰山还重)"과 같은 말을 한 것이다. 마오쩌둥은 항일전에 나선 전사들의 살신성인 정신을 강조하기 위해 사마천의 글을 인용한 것이지, 사회주의는 개나 줘버리고 인명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라고 한 것이 아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모든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는 말이다

특히 그 총구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조준하는 것이냐도 중요하다.

이 총구는 모든 잡것들을 향해야 할 것이고, 살아 생동하는 것들을 죽여 없애므로서 살길이 도모된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정치적 용어로 압축하여 표현하면 혁명을 언칭하는 것이다. 혁명'이란 단어의 어원은 고대 동아시아에서 왕조란 천명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라 하였으니, 천명(命)이 바뀌는(革) 것이 곧 혁명이라고 칭했다.

고대 아테네의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저서 '정치학(The Politics)'에서 정치적 혁명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정의를 내렸다. “기존 헌법을 다른 헌법으로의 완전한 변경 (Complete change from one constitution to another) 현존하는 헌법에 대한 수정 (Modification of an existing constitution)” 등을 언급했다.우리 국가의 정치 현실과 맞물리는 대목이다. 

신들린 추미애, 법무부 내 반대자 모조리 절차 무시 기조실장 결재도 없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24일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징계청구를 기습 발표했었다. 법무부 출입기자단에 ‘오후 6시 브리핑’이 공지된 시간은 브리핑 약 40분 전인 오후 5시 20분쯤이었다. 법무부 대변인실도 비슷한 시간 브리핑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전달받았을 정도로 이날 오후 급박하게 이뤄졌다.

그런데 윤 총장 직무정지·징계청구 공문서 결재엔 검사 출신 법무부 간부는 단 한 명도 없었으며, 일반직 공무원인 행정주사와 담당관을 거쳐 추 장관의 서명만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법무부 내부에서는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징계청구를 두고 이견(異見)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결재라인에 있던 심우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검사장급)이 ‘직무정지·징계청구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면서 내부 진통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정황은 당시 법무부 공문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제보자인 법조계 관계자는 “이 공문이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명령’ 공문”이라고 밝혔다. 공문 작성 일자도 추 장관이 윤 총장 직무정지를 발표한 지난 24일과 일치한다.

이 문서 하단에 표시된 결재자를 보면 ‘이모 행정주사, 김모 담당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3명이다. 이 사안과 관련한 법무부 담당 간부인 심우정 기조실장은 아예 결재란에서 빠져 있다. 정부 부처에서는 공문서를 기안할 때 전자문서(온라인)에서 결재자를 미리 선택해 문서 하단에 넣고, 이후 결재를 올리면 순서대로 각각 결재 서명을 한다. 그런데 심 실장은 해당 안건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반대 의견을 표시했고, 이런 이유로 아예 문서 결재 라인에서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정부 부처의 꼴이 이 지경이라면 이건 나라도 아니다. 이같은 추접한 정권이 이 나라를 좌우지 하게 놔둔다면, 이로 인해 불행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다. 혁명의 당위성이 필요한 부분과 맞물리는 대목이다.

혁명은 대개 인민들의 봉기에서 무력을 통해 구 체제(앙시앵 레짐)를 폐지한다. 하지만 그러한 무력 사용을 불법으로 단정지을 수 없는 이유는 기존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상실하게 되면 지지로부터 얻게 될 그 정부의 정당성 내지 정통성도 함께 상실되어 버리는 것이며, 설령 그 정부가 형식적인 합법성을 여전히 보유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합법성은 없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불법적인' 정부를 무력 형태로써 제거하는 것도 정당화될 수 있다.

사회적 혼란을 가져옴에도 혁명이 재평가될 수 있는 이유는 낡고 부패한 기존 정치체제를 제거하고, 새로운 정치체제로의 이행이 가능하다는 점에 있다. 이로 말미암아 새로운 헌법 체계(헌법 제정)가 생겨나게 되고, 기득권층이 몰락하는 것은 혁명의 부수적인 효과이다. 그렇기에 각국 정부와 기득권층은 혁명과 그 혼란상을 무척 싫어한다.

반면 기존에 억압을 받던 인민 대중은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대변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 체제가 드러섰기 때문에 환호한다.혁명은 또 법세력을 바꾼다.

종전에는 그걸 판가름하던 사람들이 모두 기존 정치세력이었고 그들이 정(正)이었지만, 혁명으로 몰락한 이상 그들은 더 이상 정(正)이 될 수 없고 반(反)이 된다. 

우리 역사에서는 대표적으로 4.19 혁명이나 5.16혁명이 있다. 

지금 대한민국 상황을 액면 그대로 낙관 내지 방관하는 것과 역사의식을 통해 제대로 가다듬는 것은 천양지차로 그 결말은 벌어진다. 대통령도 버거운 묵은 떼는 봐주고 관망하고 거래하는 가운데 굳어진 추잡한 결과물이 아닌가!

혁신과 개혁은 이론과 구호가 아닌 행동이 그 요체가 되어야 하고, 이것이 실천의 단계로 이어지면 혁명이다. 제물에 바쳐지는 죽음 직전의 소보다 오물칸에라도 남겨지는 돼지를 더 부러워 할 이유를 정치가들이 찾지 못한다면 국가와 국민이 나설 수 밖에 없다. 이게 민주주의다.

지금 대한민국 정치권력은 속도차이는 있을지언정 합리적 정치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 이러한 양상을 그대로 방관하면 시간이 갈수록 더욱 뚜렷해지면서 안정된 부패의 고리를 가능케할 것이다. 

안타깝지만, 현재의 정치를 가능케 한 원죄는 국민에게 있다. 국민부터 자기로부터의 혁명(일관성,치우침 없는 합리적사고,자발성)을 해야 할 큰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