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사 파발마 

문재인 정권의 신독재 씨나리오 작가, 곡학아세의 추미애장관 

무능과 무책임을 넘어 

'무차별 공포정치'의 발주처가 된 혹세무민의 문재인대통령 

조대형 대기자 

곡학아세란 자기가 배운 것을 올바르게 펴지 못하고 그것을 굽혀가면서 세속에 아부하여 출세하려는 태도나 행동을 가리키는 말이다.

출전은 <<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사기> 유림전(儒林傳)으로 이 말은 중국 한(漢)나라의 경제(景帝) 때, 강직하기로 이름난 원고(轅固)라는 학자가 엉큼하고 비열한 공손홍(公孫弘)이라는 학자에게 "배운 것을 굽혀 세상에 아부하는 일이 없도록 하게(務正學以言 無曲學以阿世)"라고 충고한 고사에서 비롯된 말이다. 또한 혹세무민이란 세상을 어지럽히고 미혹하게 하여 속인다는 뜻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왔다.

많은 사람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곡학아세(曲學阿世), 혹세무민(惑世誣民)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다. 자신의 뜻을 굽혀가면서까지 세상에 아부하여 출세하려는 태도나 행동으로 세상을 어지럽히고 백성을 속이며 사욕을 채우는 인사들이 득실거렸던 우리의 역사 이야기다. 지금도 변함없이 그대로 진행 중이다. 

전 세계가 코로나 19 재앙을 겪고 있는 시점 우리나라 역시 온 국민이 힘을 모아 헤쳐나가도 부족한 세상에 민생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정부, 단, 한가지 흠집이라도 찾아서 검찰을 망가뜨리려는 추미애장관의 지긋지긋한 공세 정치에 온 국민이 숨 쉴 겨를 없는 스트레스로 고통을 감수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 또한 그릇된 문재인대통령의 권력욕심에 희생양이 되어 길을 헤매고 있다. 또한,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대립을 조장하며 혹세무민하는 배후조종자 문재인대통령과 추미애장관의 조잡하고 음흉한 작태는 국rk 경제발전의 기회마저도 더디게 하고 있다. 위선과 협잡에 동행을 유혹하는 무뢰배들에게 더 이상 몸과 마음을 빼앗기지 말자.

이 같은 치욕스러운 역사 반복의 배경에는 어김없이 ‘권력과 금권의 위세’라는 뜨거운 감자가 자리 잡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권력자나 부자들의 공통점은 겉으로는 고상한 척 행동하고, 뒤로는 특권을 이용하여 온갖 잡짓거리 하다가 들통나면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그럴듯한 궤변으로 국민을 속이려 들고, 권력으로 탄압을 시도했었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더 한심스러운 것은 권력과 돈에 기대며 장단 맞추는 무뢰배들이 앵무새처럼 조잘대며 받들어 모시는 추앙자의 행태를 비판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갖은 조롱과 협박 등의 테러를 가하고 있다.

그리고 법무부 추미애의 편향성에 따른 끊임없는 정치 갈등. 이 모든 것이 청와대에서 시작된 기획이자 작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추 장관은 전국 고검장과 검사장, 평검사들의 릴레이 비판 성명에 대해 “검찰 조직 수장의 갑작스러운 공백에 대한 상실감과 검찰 조직을 아끼는 마음에 기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각자 직무에 전념하라”며 사실상 ‘경고’ 메시지까지 보냈다.

하지만 추 장관의 입장문 발표는 검찰 내부의 더 큰 반발을 불렀다. 추 장관이 지시한 윤 총장과 관련한 하명(下命)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은 “일선 검사들의 충정 어린 목소리에 귀 기울여 처분을 재고해 달라”며 추 장관을 비판했다. 추 장관의 손발 역할을 하는 검찰국 평검사 10여 명도 심재철 검찰국장과의 면담을 통해 장관 지시의 부당함을 성토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윤 총장의 장모, 부인, 측근 관련 수사를 이끌고 있다.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부장검사들이 주임검사로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 부장검사들은 이날 오후 3시경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단 공동 성명을 통해 “검찰총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 직무 수행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및 적법 절차와 직결된 문제”라며 추 장관의 재고를 요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추 장관의 지시가 위법 부당하다는 데 만장일치로 인식을 같이했다. 더 직설적이고 과격한 표현을 쓰자는 주장도 있었지만 정제한 것”이라고 전했다. 

전날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들과 평검사들은 각각 “적법 절차 원칙과 법치주의에 중대하게 반한다” “장관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서울중앙지검 230여 명의 검사 중 수뇌부인 이성윤 지검장과 1, 2, 3, 4차장검사를 제외한 절대 다수가 추 장관의 처분에 반기를 든 것이다. 현 정권은 분명 혹세무민의 시대를 구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육반론(六反論)의 행동까지 서슴치 않고 있다. 

여섯 가지의 용서받을 수 없는 반국가적 반도의적 해국반륜(害國反倫)의 행위를 범하는 역반인(逆反人)들을 말하는 것이다.

원래 시국이 어지러워지고, 나라의 사정이 위기에 직면하게 되고, 공공질서가 문란하여 사회적 기강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상황이 되면 뜻하지 않을 만큼 많은 이단자(異端者)가 날뛰기 마련이고 혹세무민(惑世誣民)하는 무리들이 민심을 교란시켜가며 그들 나름의 새로운 입지를 마련하기 위해 망동(妄動)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중국의 한비자는 당시 한(韓)나라의 실정을 비관한 나머지 육반론(六反論)을 공격적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가 그러한 자들이 단 사람도 없다.

우리 헌법 제10조에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조항이 있고, 제21조에 ‘표현의 자유’에 대한 조항이 있다. 사람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말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의 현실은 마치 말을 해야 인격이 존재하는 것 같다. 인격은 경청과 상식에서 나오는 것이거늘 너도 나도 인격자가 되어 떠들어대는 통에 세상이 온통 소음으로 가득 차있다. 고막이 터질 것 같다.

이쯤 되면 소음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말 같은 말과 말 같지 않은 말을 좀 구분하자는 것이다. 어떻게 구분하냐고 묻는다면, 진심으로 귀를 열라고 얘기하고 싶다. 소음의 크기 조절도 듣는 사람의 몫이다. 일단 다 듣고 나면 그 다음은 자연스레 합리적 상식이라는 보편타당한 법칙에 따른 판단이 따르게 된다. 무분별한 정권의 프레임 전쟁에 경종을 울렸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