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봉 석종현 논단 

가담항설(街談巷說), 문재인대통령을 모욕한 죄가 사체 오욕죄라니??

권력자하고 충돌하지 않으려고 달콤한 말만 늘어놓는 아첨가, 

비판을 주고받기 싫어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말하고 다니는 봉합충,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고 늘 중립만 강조하는 중립충. 

자기편이면 무조건 싸고돌며 덕담만 일삼는 덕담충. 

염라대왕은 이들을 위해 가장 잘 타는 지옥불을 지피고, 

사약보다 뜨거운 물을 끓이고 있을 것이다.

가담항설, 길거리에서 떠도는 이야기(街談)나 일반 사람들 사이에 오고가는 소문(巷說)을 말하는 성어다. 믿을 수 없는 뜬소문을 가리킬 때 많이 쓴다. 길에서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전한다는 뜻의 道聽塗說(도청도설)과 마찬가지다. 

흘러 다니는 소문을 전한다고 책임을 묻지는 않겠지만 남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해칠 목적으로 퍼뜨리는 流言蜚語(유언비어)는 다르다.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같은 뜻으로 街說巷談(가설항담), 丘里之言(구리지언), 浮言浪說(부언낭설) 등이 있다. 이 성어는 後漢(후한) 초기 역사가 班固(반고)의 대작 ‘漢書(한서)’ 藝文志(예문지)에 小說(소설)을 설명하면서 등장한다. 

소설가란 대개 稗官(패관)들에게서 나왔다면서 ‘거리나 골목에 떠도는 이야기를 길에서 듣고 길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지어낸 것."

패관은 민간에 떠도는 이야기를 모아 기록하는 일을 맡아 하던 임시 벼슬 이름이었다. 

민간의 풍속과 정사를 살피기 위해 사실의 이야기를 수집했기에 상상이 가미된 오늘의 소설과는 다른 셈이다.고려시대 중후기에 발달했던 稗官文學(패관문학)도 항간에서 수집한 이야기에서 약간의 창의와 윤색이 가미된 설화문학이었다.

비슷한 뜻을 가진 성어로 孔子(공자)와 荀子(순자)에게서 나온 것도 있다. 

앞의 도청도설은 論語(논어)의 陽貨(양화)편에 ‘길에서 듣고 길에서 말하는 것은 덕을 버리는 것과 같다.' 순자는 勸學(권학)편에서 ‘소인의 학문은 귀로 들어가 입으로 나온다.'

(小人之學也 入乎耳 出乎/소인지학야 입호이 출호구)’면서 들은 것이나 배은 것을 깊이 새겨 자신의 것으로 만들 겨를도 없이 남에게 전하는 것을 꼬집었다. 

그래서 깊이가 없는 가르침을 口耳之學(구이지학)이라 한다.

자기 할 일도 바쁜 세상에서 그래도 떠도는 남의 이야기에는 모두 귀를 쫑긋한다. 

그럴 듯하게 꾸민 소식도 많이 퍼진다. 가짜뉴스일수록 더욱 날개를 달고 전 세계를 돈다. 

악의적인 것에 더 흥미를 느끼기에 당사자는 더 큰 피해를 본다. 이런 뉴스가 퍼지지 않도록 단속이 앞서야 하지만 각 개인이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균형감을 가져야겠다.

그런데 문재인대통령을 모욕한 죄가 사체 오욕죄라니?? 사체오욕죄, 라고 들어본적이 있나? 

사체와 유골 또는 유발을 오욕해 성립하는 범죄가 바로, '사체오욕죄'다. 

여기서 오욕이란, 폭행 기타 유형력의 행사에 의해 모욕적인 의사를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시체에 침을 뱉거나 방뇨하는 경우도 오욕에 해당된다. .시체를 간음하는 것 역시 오욕이다. 

그렇다면 사체에 포함되는 부분은 어디까지인가? 

머리나 팔, 다리 뿐만 아니라 장기와 뇌장도 사체에 포함되고, 사체는 사람 모양의 통일체로 결합되어 있는 사람의 시체다. 화장 기타의 방법에 의해 백골이 된 사체의 일부분이 유골, 사자를 기념하기 위해 보존한 모발은 유발이니, 헷갈리지 말아야 한다 

단, 화장하고 버려진 재는 사체오욕제에서 유골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런데 최근 문재인대통령을 배출해 낸 경희대 동문들이 문재인대통령에 대한 강한 비판한 것이 모욕, 또는 오욕에 가깝다는 바난이 일고 있어 주목된다.

이 부분에서 경희대동문들의 비난 내용이 모욕이나 오욕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사체에 대한 오욕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왜나하면 생물학적, 의학적으로는 살아있는 것이라 하더라ㄷ, 한 국가의 지도자, 이른다 대통령으로서는 이미 죽은 사체와 다름 없지 않느냐는 논리들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어느 한 사람은 아직도 죽지 않았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대한민국의 가장 큰 권력을 소유하고 경영하고 사람으로, 지금도 청와대에 그는 살아 있다. 그곳 청와대에서 그의 국가 중요 사안에 대한 침묵의 시점은 아주 오래 전이라고 기억된다 그렇게 헤서 현 권력에 인공호흡기를 달아야 한다는 말이 시작하였고, 국민들의 기억 속에 대통령의 존재는 잊혀져 가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판단이나 의사표현도 하지 않은 그가 최고 권력자라는 사실 하에 그 권리가 편법의 방법으로 증여되고 있었다.

만약 국가 중요 현안에 대한 침묵이 인공호흡기를 달 정도라면 이는 심각한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그는 살아있는 권력자일까? 아니면 살아 있는 권력일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유골호인은 드물고 무골호인과 포퓰리스트가 넘쳐난다. 가장 흔한 무골호인은 정치인에게서 발견할 수 있다. 

선거 때가 되면, 저는 이 지역에 뼈를 묻겠습니다! 라고 외치며 한 표를 호소한다. 

그러나 그곳에서 패배하고 나면 또 다른 곳을 찾아 외친다. 저는 다름 아닌 요 지역에 뼈를 묻겠습니다! 그렇게 뼈를 자주 묻고서, 기어이 그는 뼈 없는 순살 정치인이 되고 만다. 

어디 정치인뿐이랴. 권력자하고 충돌하지 않으려고 달콤한 말만 늘어놓는 아첨가, 비판을 주고받기 싫어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말하고 다니는 봉합충,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고 늘 중립만 강조하는 중립충. 자기편이면 무조건 싸고돌며 덕담만 일삼는 덕담충. 

염라대왕은 이들을 위해 가장 잘 타는 지옥불을 지피고, 사약보다 뜨거운 물을 끓이고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