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사 파발마

조대형 대기자 

궁서설묘(窮鼠齧猫/ 고양이 앞에 쥐도,궁지에선 역 공격 할 수 있다.

다수의 국민은 당신을 경멸한다.

추미애 그대는 무엇을 위해 법무부장관을 하고 있는가?

궁서설묘, ▶ 궁지(窮地)에 몰린 쥐가 기를 쓰고 고양이를 물어 뜯는다는 뜻으로, 　곧 사지(死地)에 몰린 약자가 강적(强敵)에게 필사적(必死的)으로 반항(反抗)함을 비유(比喩ㆍ譬喩)해 이르는 말이다 환관(桓寬)의 염철론(鹽鐵論)은 서한시대(西漢時代) 소금과 제철의 관할권을 놓고 공무원과 지식인들간에 벌어졌던 토론의 기록이다. 의견이 양분되어 조정을 대변한 어사대부(御史大夫) 상홍양(桑弘羊)은 현재의 국가 전매제도를 적극 찬성한 반면, 지식인들은 격렬히 반대하고 나섰다. 

토론은 후에 국가 통치방법으로까지 비화되었다. 상홍양을 비롯한 공무원들은 엄한 법을 통한 법치를, 지식인들은 예치를 주장했다. 상홍양측이 역사적 사례를 들어 엄한 법이야말로 최고의 통치방법이라고 역설하자, 지식인들은 진시황 때를 예를 들면서 엄한 법때문에 민생은 도탄에 빠지고 법을 이기지 못한 백성들이 도처에서 궐기(蹶起)해 진(秦)나라는 결국 15년만에 망했다고 반박(反駁)했다. 곧 엄한 법보다 인의에 의한 통치를 주장한 것이다.

그들은 그것을 고양이와 쥐의 관계에 비유해 궁서서묘(窮鼠齧猫)라고 했다. 쥐는 고양이만 보면 오금을 못 펴지만 막다른 골목에 처하면 고양이를 물 수도 있다는 것이다.

궁서설묘(窮鼠齧猫)를 방지하는 이상적정치형태(理想的政治形態)는 인간에 대한 근원적 신뢰를 주는 정치다. 법만 앞세운 강제적인 통치(統治)보다 감동과 감화를 주는 정치민심을 순화시키는 방법으로 나아가는 민심순화정치(民心淳化政治)의 실행과 아울러 통치자가 도덕적 수양과 덕을 쌓았을 때 백성은 그를 따르고 협조할 것이다.

정치(政治)하는 사람이나 통치자(統治者)나 사회의 지도층인사들이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국민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정치인의 사욕(私慾)은 모든 국민들에게 도덕적 자아실현을 방해하는 가장 큰 원인이며 죄악 중의 하나다.

공자(孔子)는 인간 본질로서의 어짊이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의하였고, 이 사랑의 기본이 되는 것을 효(孝)라 하여 인을 행하는 근본으로 삼았다. 한편 이 도덕적 자아실현을 방해하는 것을 사욕(私慾)이라고 보았다.

침묵하던 추미애 장관측 조남관 총장대행아 막다른 골목 길에서 결국 검찰 편으로 돌아섰다.

조남관대행은 이날 “윤총장이, 쫓겨날 중대범죄는 저지르지 않았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올렸다. 조 차장은 이 글에서 “법원에서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효력정지 가처분 심판이 있고, 법무부에서 징계심의위가 열린다”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장관이 그토록 열망하는 검찰개혁의 꿈을 이루기 위해 장관의 이번 처분을 철회하는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앙망한다”고 밝혔다.

‘피호봉호(避狐逢虎)’란 사자성어가 있다. 문자 그대로 여우를 피하려다 호랑이를 만난다는 뜻이다. 나쁜 일을 피하려다 오히려 더 큰 일을 당한다는 말인데, 살 만큼 산 사람들은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해봤을 일이다. ‘전호후랑(前虎後狼)’은 좀 더 극한에 몰린 경우다. 호랑이와 이리의 앞뒤 순서를 바꾸면 더욱 들어맞는다. 이리가 덤벼들어 전력으로 앞문을 막고 있는 상황에서 뒷문으로 호랑이가 들어오니 살아날 길이 없는 형국이다.

마키아벨리는 적과의 싸움에서 사자처럼 용감하라고 했지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일에 용감하라거나 직권남용을 용감하게 시도하라고 하지는 않았다. 

또 여우의 지혜를 발휘하여 국민을 설득하고 상대방을 제압하라고 했지 백주에 국민의 뜻을 저버리고 무식하게 검찰총장을 쫓아내라고 주문하지도 않았다. 

무엇보다도 여기에 동조한 여당 국회의원들의 반개혁성이 이런 사태를 빚었다. 

그러니 이런 국회의원이 더 이상 존속할 이유가 없다. 정작 여당 지도부는 게으르고 무식하게 용감한 현행 ‘개악의원’을 무장 해체하고 개혁적인 인사들이 당의 중심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국민들이 추미애 방탄국회, 식물국회, 뇌사국회로 낙인찍힌 국회 자체를 거부할 지경이다.

그럼에도 추미애 장관 측은 "12월 2일이면 (징계위가 열려) 새로운 처분이 있고 직무집행정지 명령이 실효된다. 이틀 후면 실효될 것을 지금 긴급하게 정지할 필요성이 없다"고 밝혔다. 오는 징계위에서 윤 총장에게 중징계가 내려질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편 법무부가 윤 총장 징계 청구 및 직무배제를 위해 `윤 총장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실무 검사의 보고서를 일부 삭제했다는 폭로의 후폭풍이 일고 있다. 

민주주의를 지나치게 신봉하는 요즘이다. 하지만 이럴 때야말로 국가의 정체성에 대한 위기는 도래하게 된다. 바로 '무엇을 위한 국가인가?', '무엇을 수호하기 위한 국가인가?'와 같은 질문들이 쇄도하게 된다. 하지만 이에 대한 입장정리는 이뤄지지 않은 채, 기회를 엿보면서 이리저리 회피해가려는 현 정부는 우리사회의 구원투수가 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패전을 일으키는 장본인이 되어가고 있다.

줏대없는 행동 속에서 성과를 보지 못한다면, 차라리 과감하게 하나의 전략이라도 제대로 펼치기 바란다. 모든 걸 놓치지 않으려다 모든 것이 무너지게 생겼다. .

문재인 대통령은 화창한 얼굴로 사람들에게 대하지만, 실제로 국민들이 어떠한 처지에 있는지 자세히 보질 못한다. 

이 시기에도 법무부는 정신을 차리지 못한 듯하다. 이 어려운 시기에 대한 대처법이 서로를 향한 탓돌리기에 급급하기 때문이다. 

현 정부에 고한다. 추미애를 비롯한 수많은 관료들에게 있어, 현 시대의 어려움을 정말로 체감한다면, 시대정신을 되살릴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라. 

국민들에게서 더 이상 꿈을 앗아가지 마라. 문재인정권의 수하 추미애여. 국민들은 그대를 경멸한다. 그대는 무엇을 위해 법무부장관을 하고 있는가? 국민들을 위해 그 자리에 섰는가? 그렇다면, 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발언을 하는가?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는다. 이미 크게 다쳤기에 상처가 난 자리엔 더 큰 흉터만 남게 된다. 그리고 더불어 당신을 비롯한 청와대 측근들, 그리고 정치인들, 왜 과거의 유산만을 탓으로 돌리고 서로를 비난하는가? 지금이 그럴 시기인가? 곰곰히 생각해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