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봉 석종현논단 

이낙연 "檢, 개혁에 집단저항…결연한 의지로 검찰개혁 계속"

검찰에 대한 악행을 방조한 정부여당 대표의 이 말을 누가 믿을까 ?

‘막무가내’는 앞의 상황처럼 고집을 부리거나 버티어서 도저히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을 때 사용하는 말이다.

중국 한나라 무제 때 흉노족과의 잦은 전쟁으로 백성들의 생활은 궁핍해졌고 터전을 잃은 일부 농민들은 산적으로 변해서 약탈을 일삼게 되었다. 나라에서는 군대를 보내어 산적들을 없애려고 회유도 하고 창칼로 공격도 했지만 산적들은 험한 지형에 요새를 두고 끝끝내 버틴다. 시간이 흐를수록 관군의 피해만 커가고 산적들을 무찌를 방법이 없게 되자 관군의 대장이 조정에 ‘반란군은 험한 산세를 끼고 진지를 쌓아서 아군의 공격을 막아내고, 기세 또한 하늘을 찌를듯하여 어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라는 보고서를 올린다. 이 보고서는 물론 한자로 쓴 것이고 내용 중에 ‘어찌 해 볼 도리가 없다’가 바로 ‘막무가내 莫無可奈’라는 한자였다.

이 한자는 이후 중국은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고사성어로 사용된다. 막무가내와 비슷한 의미로 ‘무대뽀’라는 말을 간혹 쓰는 사람이 있다. 일본말 ‘무댓보우’에서 변했으며, 직역을 하면 ‘총 없이 싸우려는 군인’이고 의미는 ‘생각 없이 제멋대로 행동하는 사람’이라고 한다. 그러나 ‘무대뽀’는 일본말인 데다가 느낌상으로도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으니까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막무가내와 궁합이 잘 맞는 말로 ‘망나니 짓’이 있다. 제멋대로 거칠게 행동하는 것이 ‘망나니 짓’이다. ‘하는 짓이 꼭 망나니 같네’의 속담으로 가장 많이 쓰이며 유래도 그럴듯하다. 그런데 최근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최고위에서 "요즘 우리는 크나큰 진통을 겪고 있다. 문제의 원점은 검찰 개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개혁이 일부 저항이나 정쟁으로 지체된다면 국민과 국가에 불행한 일"이라며 "국민의 검찰이 되자는 다짐이 검찰 내부에서 나오곤 했다. 그렇다면 검찰은 국민이 원하는 개혁을 받아들이고 실행해야 마땅 그렇게 하지 않고 개혁에 대한 집단 저항으로 보이기 때문에 국민이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법원의 직무배제 효력 집행정지 결정으로 전날 업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복귀 소감으로 검찰공무원에 "국민의 검찰이 되자"고 주문한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검찰을 포함해 권력 기관 개혁이 꾸준히 진행 중"이라면서 "이번 주 들어 국정원법 경찰법을 상임위에서 처리했거나 처리할 예정이고 공수처 출범 준비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말을 곧이 곧대로 믿을 국민은 없다 .

왜냐 하면 정부 여당의 권력자들이 개과천선 하지 않고는 택도 없는 헛구호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여기서 개과천선을 말하는 것은 잘못 들어선 길을 버리고 착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겠다는 결의를 실천하여 마침내 이룩함을 이르는 말인데 과연 정부여당이 그러해 졌는I 하는 것이다. 이 개과천선을 역사적 사례에서 찾아 보면 이렇다.

개과천선은 대개 서진 시기의 인물 주처의 일화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 해당 일화의 원 출처(《진서》 권58)에는 '개과천선'이라는 단어가 없지만, 실제로는 당나라의 정치가 조거정(趙居貞)의 《신수춘신군묘기(新修春申君廟記)》에서 보인다.

괄목상대와 유래가 비슷하나 사용용례는 완전히 다른 편. 개과천선은 "남의 말을 듣고 (잘못을) 고치는 것"이고, 괄목상대는 "자기 스스로 잘못을 고치거나 발전하는 것"을 뜻한EK.

이낙연 대표가 말하는 검찰개혁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소는 이낙연이 혼자서 되는게 아니다.

대한민국 검찰, 특히 검찰개혁 그 ‘악역’은 추미애장관이었다. 

그 퀘스트는 도덕적 당 포함하고 있었다. 여기엔 ‘감춰진 진실’이 있다. 모든 이가 보고 듣고 겪어서 아는 실질적 위협이었다. 

권력자는 윤석열을 바지 저고리로 만드는데 성공을 거두었고 추미애장관도 번영의 길에 들어섰다. 그 원인은, 아주 근본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검찰을 이긴다’는 퀘스트가 지닌 힘 때문이었다. ‘검찰개혁’이라는 문재인 정권의 모티프는 야권 탄압을 향한 열망을 자극하는 것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살아남아야 한EK’는 절박한 생존 본능을 자극하는 것이기도 했다. 

이는 온 정치권을 일종의 전시체제로 몰아넣었다. 진보 진영에는 바로 그런 이유로 윤석열과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며,수사의 성역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검찰 다운 검찰을 만들어낸 윤석열총장을 도매금으로 매도를 해 놓고, 정부여당 대표라는 사람이 새삼 검찰개혁을 운운하고 있다는 것을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이다. 

검찰 다운 검찰을 만들겠다는 윤석열총장의 정도는 비리 천지의 현 여권 인사들에게는 화약고였을 것이다. 화약고에 불붙을 것을 우려한 나머지 추미애라는 소방수를 장관으로 임명한 후, 그 화약고 속에다 검찰개혁의 플랜을 집어 넣어 던져 놓고 다시 검찰개혁을 말하는 이낙연대표의 발언은 한미디로 가관이 아닐 수 없다. 

이것은 물론 이낙연대표 혼자만의 탓이 아니다. 진보진영 전체가 검찰개혁을 업데이트하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대관절 우리에게 검찰개혁은 무엇인가? 아무리 눈을 감고 귀를 막는다 한들, 세계 최악의 검 찰개혁 실패 국가이며, 최악의 검찰 탄압 집단의 사고가 이낙연대표 말 한마디로 바뀔 리는 없다. 청외대 뿐만 아니라 정부 여당 역시 이런 기본적 사실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현실을 부정하기 위해 ‘민족 합체물’과 같은 판타지에 몰두하는 건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 

검찰은 정권의 장난감이 아니다. 한때 민주회를 위협하여 대한민국의 공포정치를 심어 놓았던 군사독재 정권 시절에도 이와 같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