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의 역사 반추에서 현재를 생각하다 

25년 전 오늘, 1995년 12월 3일 

정치보복의 첫 기원, 전두환을 구속 수감시키다 

구속 수감 명목, 12·12, 5·18 유혈진압 혐의…

25년 전 오늘… 전두환 전 대통령이 안양교도소에 수감되는 사건이 있었다.

1995년 12월3일 일요일 0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은 검찰 수사관 9명이 경남 합천으로 급파됐다. 6시간 뒤 수사관들은 전 전 대통령의 고향집 대문을 막아서는 주민들을 뚫고 그를 연행했다.

전 전 대통령을 태운 차량은 시속 100㎞가 넘는 속도로 경부고속도로를 달려 안양교도소로 향했다. 수십 대의 취재 차량이 따라붙었다. 그의 압송을 목격한 시민들은 박수를 보냈다. 교도소 앞에서는 시민단체가 "학살자를 처단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그의 처벌을 촉구했다. 전두환이 전직 대통령의 신분으로 구속 수감되는 순간이었다.

그가 서울 연희동 자택 앞에서 '골목 성명'을 발표한 지 하루 만의 일이었다. 그는 내란, 군형법상 반란수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검찰 출석 통보를 받은 뒤 "종결된 사안의 수사는 진상 규명을 위한 게 아니라 정치적 필요에 따른 것으로, 어떠한 조치에도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고향 합천으로 내려가 버렸다.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그해 서석재 당시 총무처 장관이 수천억원대 비자금 의혹을 제기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앞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12·12사태와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여기에 비자금 의혹까지 더해져 여론은 들끓기 시작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골목성명

노 전 대통령이 비자금 조성 혐의로 먼저 구속되자 김영삼 당시 대통령은 '역사 바로세우기'를 천명하고 군부 정권 청산에 나섰다.

전 전 대통령이 구속수감된 지 18일 뒤, 국회는 '5·18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이는 전·노 전 대통령의 임기 동안 내란죄 공소시효를 정지시켜 12·12 사태와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었다.

1996년 8월, 1심에서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는 전 전 대통령에게 사형과 2259억여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이에 항소한 전 전 대통령은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추징액도 줄어 2205억원을 선고받았다. 1997년 4월17일, 대법원은 전 전 대통령이 반란수괴, 반란모의참여, 반란중요임무종사, 불법진퇴, 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 상관살해, 상관살해미수, 초병살해, 내란수괴, 내란모의참여, 내란중요임무종사, 내란목적살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13가지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결하며 2심이 선고한 형을 확정했다.

이로써 전 전 대통령은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에 의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경호 이외의 모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박탈당했다. '역사 바로세우기' 작업도 이렇게 마무리되는 듯 했다.

그러나 그해 12월 김영삼 대통령은 '국민 대화합'을 명분으로 전 전 대통령을 비롯한 12·12, 5·18 사건 관련자들을 모두 특별사면했다. 

이러한 특별법을 통해 전두환 전 대통령을 구속시킨 것에 대해 정치 보복'이란 말이 너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전 대통령이 입만 열면 정치 보복이라고 했다. 

특히 자유한국당 쪽에서 거의 매일 거의 하루 종일 정치 보복을 말한다. 바야흐로 이 나라가 정치 보복 일삼는 나라쯤 된 게 아닌가 착각이 들 정도다. 장삼이사(張三李四)들 가운데서도 '이젠 정권이 바뀌면 으레 정치 보복이라는 걸 하는 건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듯하다.

전두환 비석밟기 이벤트에 동조하는 문재인대통령

(*노골적인 조롱이다. 대통령은 평정해야 한다)

다소 포괄적 정의가 될지 모르겠으나, 정치 보복이란 정치적 약자로 억눌림당하거나 기죽어 있던 쪽이 어느 날 힘을 얻게 되면서, 가해자였던 쪽에 정치적 불이익을 안기며 앙갚음을 하는 행위쯤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그러나 좀 더 들여다보면 자기네가 집권하고 있을 때는 웬만한 잘못은 별 탈 없이 눈 감고 넘어갔으나, 구속된 사람들은 실정법을 위반해 놓고도 그냥 별 탈 없이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던 지난 시절과 비교하며 그리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리워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건 정상적인 나라 꼴이 아니다. 우리는 지금 외신 보도대로 '수많은 대통령들이 줄줄이 구속된 나라'라는 오명까지 뒤집어쓰고 있는 처지다.

자기편이라고 벌 받아야 할 사람 적당히 눈감아주던 게 바로 엊그제였다. 정치적 이익을 거머쥐기 위해 죄 없는 생사람에게 없는 죄 뒤집어씌워 목숨까지 빼앗던 시절도 있었다. 그 때문에도 이제는 정치 보복과 실정법 위반 범죄는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범죄 응징을 그냥 우격다짐으로 "정치 보복"이라 악쓴다고 될 일도 아니다.

“5.18특별법을 만들어 전직 대통령 신분인 그분을 구속시킨 김영삼 대통령은 국내외로부터 정치보복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그 비판을 희석시키기 의해 뒤늦게 착수한 것이 ‘정치자금 수사’였다”고 회술하고 싶다. 

5.18 특별진상규명위에서 명패를 던져 울분을 표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 

 필자는 지금 ‘김영삼 정권의 정치보복극’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자금 수사는) 김영삼 정권의 검찰이 전두환의 도덕성에 상처를 내기 위해 고의로 (진실을) 묵살해버리고 왜곡해 발표한 것”이고, “5.18특별법 제정과 함께 (10․26에 대한) 수사를 재개한 검찰은 1996년 청와대 금고에서 나온 그 돈을 내가 임의로 사용했고, 박근혜씨도 마치 합수부로부터 깨끗하지 못한 돈을 받은 것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발표했었다”

 “전 전 대통령 구속은 ‘기습적인 역사의 역류’”

 “1995년 12월 1일 오후2시. 검찰소환장이 전두환 앞으로 날아들었다. 모처럼 얻은 평화 속에서 평범한 행복 가꾸기로 기뻐하던 전두환을 향해 또 한 번 정치보복의 광풍이 불어닥친 것이다.”

“전두환은 그 소환에 불응하기로 결심했다. 김영삼 정권의 작태는 ‘역사 바로세우기’가 아니라 역사를 파괴하고 말살하려는 폭거라고 판단했다. 역사와 국민을 볼모로 하는 그런 위험한 발상에 대해서는 한때 국정을 책임졌던 사람으로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정면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결심했던 것이다.”

그렇게 이뤄진 것이 이른바 ‘골목 성명’이다. 1995년 김영삼 정부의 ‘5.18 특별법 제정’ 선언 이후 전 전 대통령이 검찰의 소환장에 불응해 고향 경남 합천으로 내려가기 직전의 상황이다. 이순자씨는 5.18 특별법 제정을 두고 “세계인권선언이 천명하고 있는 소급입법금지와 형벌불소급의 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위헌적 폭거”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선 처벌에 시효를 두지 않는다. ‘나치에 의한 유대인 학살’이란 뼈아픈 역사를 가진 독일의 경우 ‘나치전범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1933년 1월30일부터 1945년 6월15일까지 있었던 전쟁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정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무고한 시민을 향해 무차별 발포를 감행하며 수많은 사상자들을 냈던 5.18의 책임자 중 한 사람이었던 전 전 대통령 역시 그 역사적 심판에서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까. 

 전 전 대통령은 자신의 회고록에 5·18민주화 운동을 ‘광주사태’로 부르며 자신을 “치유와 위무를 위한 씻김굿에 내놓을 제물”이라 비유하며 “지금까지 나에게 가해져온 모든 악담과 증오, 저주의 목소리는 주로 광주사태에서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 등 신군부가 12·12 군사반란으로 군권을 잡은 뒤 계엄군을 동원해 광주시민을 학살했다는 사실은 진상규명조사와 검찰 수사, 재판을 통해 드러난 바 있다. 

 조대형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