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형 대기자

요즘 우리사회를 크게 요동치게 하는 종북주의 이념논쟁이 요란하다. 마치 조선조의 당쟁의 싸움을 보는 느낌마저 든다.

종북주의(從北主義)는 북한의 집권 정당인 조선노동당과 그 지도자들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등을 추종하는 정치적인 이념이다. 그런데 이 종북주의를 들여다보면, 종북과 더불어 종속(從屬, dependency)이란 단어가 생각이 난다.

더구나 북한에 보내는 전단애 대한 형법을 제정하면서, 국민들은 살다 살다 적국에게 보내는 전단 살포를 한국내 형법으로 다스린다는데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한마디로, 한 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이 북한에게 종속되어 있는게 아니냐는 비난도 일고 있는 실정에 있다.

이 종속이란 용어는 자주성이 없이 다른 것에 의존하는 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제 힘으로 살아나갈 수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종속의 개념이 국가관에도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바로 고대 신라삼국 통일과정에서부터 싹트기 시작한 사대주의(事大主義, flunkeyism, toadyism)사관이다. 사대주의는 자주성이 없이 다른 강력한 세력들에 붙어서 국가존립을 유지하려는 국가관이다. 이런 말들은 모두 노예, 굴종, 비굴, 아첨, 종의 옷차림으로 시중드는 것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다. 즉 얼간이, 멍청이, 바보, 머저리란 뜻으로도 사용된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삶의 정치적인 의식이 우리 사회에서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우리의 오랜 국가관 속에 깊이 내재해 있다.

이 부분에서 필자는 21세기판 친북 주의자들이 동맹과 예속을 분별하지 못하는 서글픈 사대주의로 나라를 망신시키진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친북주의라는 것이 우리 나라를 또 다른 미국으로, 미국은 문화의 근본으로 마치 부모의 나라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을 문화의 근본으로 문화라는 관점에선 미국은 우리의 부모의 나라라고 생각하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방적 친미주의는 사대가 아닌 모화주의의 대상이다. 사대라고 하지 않고 현대판 모화주의라고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사대라는 것을 흔히 아메리카 드림이라고 생각하는데 모화주의와 사대는 다르다. 사대라 하여 미국최고가 아니다.

즉 차이는 인정하고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도 인정하지만, 나라안에선 마음대로 하겠다가 사대의 진정한 의미다. 일제가 만들어놓은 중국 최고, 우리 나라가 바로 중국이라는 것이 사대주의다, 또는 현재 일방적 친미주의를 보고 사대주의라고 하는데 이것은 모화주의에는 가까울지 모르나 사대가 아닌 것이다. 모화주의라고 해도 정확할 지 의문이다.

필자는 이미 방미 일정에 돌입한 정부 측 외교 담당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일본은 아무리 미워도 안보 이해관계에 있어서는 일본만큼 완전히 일치하는 나라가 없다. 미국하고는 경제적 이해관계는 상당히 깊지만 안보 이해관계는 우리와 상반되는 것 아닌가?

미국한테 좋은 거는 우리한테 나쁜 것이고, 미국한테 나쁜 것은 우리한테 좋은 것이다. 이 지역에서 우리의 생존과 이해관계가 걸린 안보문제에 대하여 미국이 싫어하면 어떡하나 하는 사람을 보면 제일 한심한 생각이 든다.

미국이 싫어하는 것은 우리한테 좋은 것인데 안보가 어디 자선 사업하는 것인가? 우리를 지키려는 일인데. 중국한테 조공 바치던 멘탈리티를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안보문제를 놓고 미국한테 신세지려고 했다가는 큰 禍(화)를 입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보정책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강대국 사이에서 이런 전략 요충지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로서 제일 좋은 보험을 들어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가 앞으로 무슨 일을 당할 때 흐리멍텅한 보험 여러 개 있는 것보다는 확실한 보험이 하나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가까이에 있는 나라는 한반도에 깊은 利害(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私心(사심)이 없을 수 없다.

우리가 가장 확실한 보험을 들 수 있는 데가 미국이다 韓美(한미)동맹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존보험으로서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중국이 겁이 나서 우리가 미국하고 관계를 약화시키고 지금 중국이 하도 잘해 주니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는 그저 하나 고르면 된다, 꽃놀이 패다 이런 좀 황당한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중국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우리가 지금 촌수를 헷갈려 가지고 중국이 촌수가 제일 가깝고, 일본이 좀 멀고, 미국은 촌수가 몇 촌인지 모르겠다 하는 이런 사람들이 최근에 좀 많이 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 한국 측이 이번 바이든정부를 통해 어떤 국가적 이익을 얻어올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