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한국공법학회 12월 정기학술대회 개최

사단법인 한국공법학회(회장 이원우)는 2020년 12월 11일 13:30-18:00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세계화에 따른 국제규범의 영향과 공법체계의 대응“을 주제로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원우 회장은 학회의 모토를 한국공법학의 새로운 100년의 시작으로 설정하고,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기 위한 근본 문제로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새로운 도전‘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토대 위에 앞으로 100년을 준비하기 위한 화두로 ’지능정보화사회(4차 산업혁명)와 세계화를 선정하였고, 지난 10월 ‘지능정보사회에서 공법학의 과제’를 주제로 한국공법학자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정기학술대회에서는 권영설 고문(중앙대 명예교수)가 세계화의 역동성 그리고 우리의 공법을 주제로 기존강연을 하며, 제1부 제1주제 경제세계화의 전개와 국가 역할의 재조명에 대해서는 이장희 교수(창원대)가 발표하고, 홍석한 교수(목포대), 김태호 강사(서울대)가 지정토론을 한다.

제2주제 투자자 –국가분쟁해결제도(ISDS)가 국내 공법체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이승민 교수(성균관대)가 발표하고, 김대인 교수(이화여대), 김성배 교수(국민대)가 지정토론을 한다.

제2부 제1주제 국제인권규범을 통한 사회적 기본권의 재조명에 대해서는 전종익 교수(서울대)가 발표하고, 최희수 교수(강원대), 김진곤 교수(광운대)가 지정토론을 한다.

제2부 제2주제 국제인권규범과 국내 공법제도·절차의 형성 –양심적 병역거부 사례를 중심으로-에 대해서는 홍관표 교수(전남대)가 발표하고, 이재강 연구관(헌법재판소), 최계영 교수(서울대)가 지정토론을 한다.

한편 한국공법학회는 1956년 헌법학자와 행정법학작 함께 참여한 가운데 현민 유진오 선생님이 창립한 이래 오늘까지 64년의 전통을 가진 우리나라 법학계의 대표적인 학술단체이다.

편집국 법조기자 김명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