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형 대기자

환득환실, 이익이나 지위를 얻기 전에는 그것을 얻으려고 근심하고, 얻은 후에는 그것을 잃지 않으려고 걱정함. 이래저래 근심 걱정이 끊일 날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 정권은 현재 임기 종반에 대한 두려움. 위기. 과욕 이 세 단어에 매몰되어 있다. 두려움은 어차피 문재인 대통령을 설명하는 키워드다. 

국민들 다수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4년을 “무서웠다”는 한마디로 표현한다. “자유당 정권 때도 이와 같지 않았는데 이렇게 유난히 문재인 정부만큼 찬바람이 쌩쌩 나는 한겨울 같은, 그런 느낌을 가져본 적이 없다.

당장의 공수처법만이 아니다. 문재인은 자신의 정책이 반대에 부딪힐 때마다 유권자들의 공포 감정을 자극하는 발언을 했다. 

공포 정치. ‘공포 정치’는 ‘사람들의 불안의식을 하나의 정치적 자원으로 삼아 사람들의 순응을 유도함으로써 목적을 실현하고자 하는 정치’를 뜻한다. 

2013년 출간된 프랭크 푸레디의 책 <공포 정치>는 공포 정치를 이와 같이 정의했다. 공포는 정치인들에게 하나의 정치적 자원이다. 

특히 북한이라는 공포의 수단이 상존한 한국에서 북한발 ‘공포’는 문재인정권 언제든 손쉽게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다. 집권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이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문 대통령의 ‘공포 정치’는 취임 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다. 당초에 문 대통령은 ‘공포 정치’와는 무관한 행보를 보였다. 그러나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문 대통령은 돌변했다.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과 같이 드라마틱한 변화였다. 이 변화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필자는 이 간극을 ‘공포’라는 감정을 통해 설명하고 싶다. 

‘공포 정치’와 ‘복지 정치’라는 틀로 문재인정권의 감정정치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공포 정치’와 ‘복지 정치’ 사이의 거리는 일견 멀어 보인다. 

그러나 문재인은 ‘공포 정치’와 ‘복지 정치’ 모두 보수정치세력의 ‘권력상실 공포’라는 한 뿌리의 감정에서 나왔다. ‘공포 정치’와 ‘복지 정치’는 문재인 정치세력에 동전의 양면처럼 언제든 뒤집을 수 있는 정치행태다.

문재인정권은 권력 상실, 권력 축소 공포에 대응하는 전략을 두 가지로 수립한 것 같다. 

‘복지 정치’와 ‘공포 정치’다. 첫째, 복지 정치는 유권자의 지지를 재확보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성찰적 반성을 통해 미래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전략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권력 유지를 위해 전통적 지지세력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중도세력을 비롯한 새로운 지지기반을 적극 확보하기 위해 복지 정치를 전면에 부각시키는 전략이다. 

둘째, 공포 정치는 외부 세력이 초래할 위험을 더욱 강조함으로써 공포를 외부로 표출하는 공포 유발 정치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새로운 지지세력의 확보보다는 공포를 동원해 기존 지지세력의 이탈을 방지하고 반대세력에 대한 지지를 저지하거나 반대세력 내의 연대를 약화시키는 게 목적이다.

‘복지 정치’와 ‘공포 정치’ 모두 진보 정치세력의 권력 상실에 대한 ‘공포’에서 기인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그러나 ‘공포’에 대응하는 전략이 ‘복지’와 ‘공포’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발현된 것은 무엇 때문일까.

‘공포의 진원지’에 따라 전략이 달라진다. 권력 상실에 대한 공포가 자신들의 실정 내지 실책에서 기인한다고 판단했을 경우, 진보정치세력은 더 강한 ‘복지 정치’를 택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진보정치세력이 처한 정치적 불안과 위기의 원인이 외부세력에 의한 것이라고 인식한다면 ‘공포 정치’를 강행할 확률이 높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갖고 있는 권력 상실에 대한 공포의 핵심에는 문재인 정부의 낮은 지지율이 있다. 공포의 진원지가 내부에 있었기 때문에 이들 정치세력은 ‘복지 정치’를 선택했다. 이 전략이 성공해 21대 총선에서 승리하면서 이와 동시에 공포도 사라지고 공포의 진원지도 사라졌다.  ‘복지 정치’에서 ‘공포 정치’로 탈바꿈한 문재인 대통령의 변신은 ‘공포의 진원지’가 바뀐 진보 정치세력의 자연스러운 행로였던 셈이다.

코로나 19라는 수단을 주요 자원으로 한 문 대통령의 ‘공포 정치’는 집권 4년차에 접어들면서 ‘공수처법’으로 정점을 찍고 있다. 권력자의 ‘공포 정치’ 배후에는 권력자 본인의 ‘공포’가 있다는 것이 프랭크 푸레디의 분석이다. 콘크리트 지지율, 분열된 야권, 여당 내 ‘진문 경쟁’이 불거질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문 대통령에게 ‘권력 상실’의 공포가 있을까.

집권 4년 동안 계속됐던 문 대통령의 ‘공포 정치’는 남은 임기 1년 동안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정치의 본령이 국민들의 공포를 끊임없이 유발하는 일일까, 국민들에게 편안함을 느끼게 하는 일일까. ‘복지 정치’로 대권에 도전했던 문 대통령은 ‘공포 정치’로 5년의 임기를 채워나가고 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이 선출한 의원들, 사법부는 권력의 하수인이 되었고, 언론은 기능을 상실했고, 정권을 비판하면 친일파 취급을 받고 있다. 야당은 비판 기능을 거의 상실했고, 조직적 저항운동도 없고, 국민들은 대체로 복종하고 있다. 그래서 이 모든 경우 위기와 불안은 국민의 것이 아니라 권력자들의 것이었다. 권력 유지의 욕망 혹은 권력 상실의 두려움을 가진 집권세력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국가기관을 도구화하려다가 사고를 친 것이다.

권력이 야당과 지식인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배제의 언어를 사용하면 정상적 국가운영이 어렵다. 공수처와 윤석열총장 제거에 사활을 거는 그들의 논리, 심리는 지금 국민이 겪고 있는 경제적 고통, 산적한 국가적 의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한국 정치가 다시 이런 꼴로 되돌아가는 것은 국가적인 비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