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법학회·한국법제연구원 공동학술대회

- 혁신을 위한 규제개혁에 관한 법적 연구 -

한국공법학회(회장 이원우)는 규제개혁과 정부혁신에 대한 전문 지식의 수요에 대응하고 관련 쟁점을 심층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 “규제혁신연구포럼”을 결성하여 활동하고 있다. 지난 1년간의 성과를 결산하는 의미에서 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으로 “혁신을 위한 규제개혁에 관한 법적 연구”를 주제로 2020년 12월 9일 14:00-18:00시 줌 웨비나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김지훈 박사(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의 진행으로 제1세션 규제개혁의 일반론에서는 제1발표로 전통적 규제개혁론에 대해서 송시강 교수(홍익대)가 발표하며, 제2발표는 새로운 규제개혁론이며 정인영 사무관(문화체육관과우)가 발표한다.

제2세션 규제개혁의 영역론에서 제1발표는 질서행정과 규제개혁을 주제로 김상태 교수(순천향대)가 발표하며, 제2발표로는 경제행정과 규제개혁을 주제로 계인국 교수(고려대)가, 제3발표로는 사회행정과 규제개혁을 주제로 송시강 교수(홍익대)가 발표한다.

제3세션 규제개혁의 사례론에서 제1발표는 게임법제와 규제개혁을 주제로 김상태 교수(순천향대), 제2발표는 “ICT와 규제개혁”을 주제로 계인국 교수(고려대), 제3발표는 개인정보와 규제개혁을 주제로 정인영 사무관(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다.

제4세션 페널 종합토론에서는 김태호(서울대 강사), 우미형(대법원 재판연구관), 선지원(광운대 교수), 박종준(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조용혁(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규제혁신법제팀장), 이재훈(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이 각각 토론한다.

※ 줌 웨비나 관련 정보는 다음과 같으며, 관심있는 분들은 참여할 수 있다.

○ 주제: Zoom meeting invitation – 시강 송님의 Zoom 회의

○ 시간: 2020년 12월 9일 01:30 오후 서울

○초대: https://snu-ac-kr.zoom.us/j/83346587942?pwd=MlU2YUpxTmFXVWZOZVpuUXBINUYvZz09

○ ID: 833 4658 7942

○ PW: 314957

편집국 법조기자 김명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