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형 대기자

거안사위(居安思危) ▶ 편안할 때 위험함을 미리 생각한다. 편안하게 살면서 항시 위험한 때를 경계하여 생각함. 편안할 때에도 닥칠지 모를 위태로움을 생각하며 정신을 가다듬는다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특히 '거안사위'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알려준다. 편안할 때 항상 일어날 수 있는 위험과 재난을 생각해야 한다는 점이다.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비로소 준비가 있게 되며, 준비가 있으면 돌발적인 재난을 면할 수 있게 된다. 

편안한 처지에 있을 때에도 위험할 때의 일을 미리 생각하고 경계하다. 居：处在。处于安全的环境；要想到可能出现的危难。 be vigilant in peace time

춘추시대 송나라·제나라·진(晋)나라·위나라 등 12개 나라가 연합하여 정나라를 공격한 적이 있었다. 정나라는 당황하여 12개 나라 중에서 제일 큰 나라인 진나라에 화해를 구하였다. 진나라가 이에 동의를 표시하자 기타 11개 나라도 공격을 중지하였다.

정나라는 진나라에 감사를 드리기 위하여 많은 예물과 저명한 악사 3명, 갑사까지 딸린 전차(戰車)와 가타 전거 100승, 가녀 16명, 그리고 종경 등 악기를 보내어 주었다.

진왕은 예물을 보자 매우 기뻐하며 가녀의 절반을 그의 공신 위강에게 주면서,

"그대가 이 몇 년 동안 나를 위하여 계책을 내고 많은 일들을 순조롭게 처리하여 마치 음악과 같이 잘 어울리고 절주가 맞았으니 참으로 마음 든든한 일이오. 지금 우리 둘이 함께 한바탕 즐겨 보기로 하오." 그러나 위강은 진왕이 나누어 주는 것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기회를 빌려 진왕에게 한 차례의 충간을 올렸다. 이때 위강이 한 말은 '좌전' 양공 11년에 기록되어 있는데, 대체적인 뜻은 이러하다.

"우리 나라의 일들이 순리롭게 처리된 것은 우선 대왕의 공로이고 다음은 동료들이 일심 협력했기 때문인데 소신 같은 개인이 무슨 공로가 있겠습니까? 바라옵건대 대왕께서는 안락을 누릴 때 국가의 많은 일들을 아직도 계속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 주십시오. '서경'에 이르기를 '편안할 때 위험함을 생각해야 하나니, 생각하면 준비가 있게 되고 준비가 있으면 후환이 없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을 소신이 감히 대왕에게 드립니다."라고 했다.

이게 바로 편할 할 때에 위험함에 미리 대처하는 방법이지만, 우리 한국의 경우는 어떠한가.

이미 위험함에 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천하태평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태와 관련해 처음으로 사과했다. 그러나 “개혁을 위한 마지막 진통” “민주주의의 역사적 시간”이라며 더불어민주당에 공수처법 처리를 독려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과 국정원의 독립과 민주주의를 강조했지만, 실제 여권이 추진하는 윤 총장 징계와 공수처법 강행은 정치권력에서 검찰을 독립시키겠다는 여권의 공언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은 남은 가장 큰 숙제 중 하나”라며 “저는 취임사에서 권력기관을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고, 그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 장치를 만들겠다고 국민들께 약속했다”고 했다. 그러나 최근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에는 답하지 않았다.

바로 이 부분에서 거안사위가 필요하다. 거안사위는  ‘좌씨전’에 나온다. 진(晉)나라 도공(悼公)이 정(鄭)나라가 보내온 항복 예물의 절반을 싸움에 큰 공을 세운 위강(魏絳)에게 주었다. 위강이 사양하며 말했다. “편안하게 지낼 적에 위태로움을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생각하면 대비가 있게 되고, 대비가 있으면 근심이 없습니다.(居安思危, 思則有備, 有備無患)” 잘나갈 때 돌아보고, 일 없을 때 더 살펴야 하는데, 우리는 어쩌자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에 바쁘다.

바로 이러한 거사안위의 상황을 "윤 총장은 조국 전 법무장관 수사를 시작할 때부터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준비해 왔을 것"이는 말이 나왔다. 한 대검 간부는 "조국 사건 수사는 물론 여러 수사 과정의 중요한 결정은 총장이 직접 해왔다"면서 "총장은 청와대나 여권 등 외부의 압력을 받을 때마다 ‘우리는 검사잖아. 법과 원칙대로 수사하라. 책임은 내가 진다’는 말씀을 자주 했다"고 했다. 또 다른 대검 간부는 "검사는 많다. 내가 없다고 수사를 못하는 것 아니지 않느냐"면서 "총장 혼자만 계셔도 진행 중인 수사는 충분히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윤 총장이 특별수사팀 같은 태스크포스를 꾸려 현 정권 수사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현 정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놓고 법무부와의 충돌이 잦아지면 윤 총장이 직접 수사 지휘에 나설 수도 있다는 것이다. 윤 총장은 최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추가 규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수사를 하라"며 임관혁 안산지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단 구성을 지시했었다. 서울중앙지검 한 관계자는 "정권이 인사권을 무기로 특정 수사를 방해하거나 수사팀을 와해시키면 검찰은 별도의 수사팀을 만들어 운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부패범죄를 뿌리 뽑는 것이지, 누가 수사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경우 파견 형식을 빌어야 하기 때문에 또다시 법무부가 검사 파견을 반대하는 등 인사권으로 제동을 걸 수 있다. 실제 조국 일가 비리 수사팀도 최근 두달 사이 법무부의 끊임없는 요구로 파견 검사 대부분이 원 소속청으로 복귀했다. 한 검찰 간부는 "법무부가 현 정권 수사를 위한 특별수사팀 운용까지 막아선다면 이번 인사의 목적이 결국 수사 방해이거나 수사 무력화라는 게 드러나는 것"이라고 했다. 재경지검 한 부장검사는 "정치권력이 착각하는 게 있다"면서 "이번 인사로 요직에 발탁된 인사들도 모두 검사들이어서 실체가 드러나는 범죄에 대해 눈감고 지나칠 수 없을 것이며, 덮고 지나간다면 그조차 범죄가 될 것"이라고 했다.

반면 현 정권 관련 수사가 당분간 교착 상태에 빠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고검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전격적인 인사로 지휘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전처럼 수사에 속도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윤 총장이 중심을 잡고 지휘한다면 빠르게 정상화될 수도 있다"고 했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윤 총장은 진행 중인 수사를 덮거나 중단할 사람이 아니다"라며 "‘(의혹이) 나오면 나오는 대로’ 한다는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참모가 대거 바뀌는 만큼 다소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