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의 역사반추에서 현재를 생각하다.
또다시 우리 곁에 스며드는 박근혜의 비극
4년전 2017년 오늘 12월 9일의 탄핵을 말하다
전 대통령 박근혜가 다시 우리들의 언저리에 스며들기 시작했다. <<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비극의 가시밭 길을 걸어 온 그가 영어의 몸이 된지도 벌써 4년을 향해 줄담음 치지만, 박근혜는 이미 국들에게 새롭고 신선한 인물은 아니다. 아니, 어쩌면 그의 영어 신세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지도 모른다.
또한 아직까지도 박근혜의 비극이 과연 자신의 부정부패함에 있느냐의 논란에 쌓여 있지만
박근혜의 비극은 스스로 자초했다는 것에 더 가깝게 여겨진다.
위와 같이 박근혜에 관한 삶을 간단하게 요약하고 보면 고개가 갸우뚱거려진다. 뭐 그리 대단하게 산 것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권력자에 딸로 태어나 부유하게 잘 먹고 잘 살다가 유학까지 가게 되었고, 그 덕택으로 국회의원에 출마하고, 권력에 목 말라하다가 대통령에 당선된 한 시대 인텔리켄챠 여성의 그렇고 그런 삶일 뿐이다.
그런데 왜 또 박근혜인가? 그리고 예전에는 왜 또 일정 주기로 박근혜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이어져 왔는가. 그리고 박근혜에 관련된 언어이 나올 때마다 왜 국민들은 그 일에 매료되는가. 올 들어 또다시 우리 곁을 찾아온 박근혜의 이야기는 그 반복인가. 아니면 더 새로운 사실이 밝혀져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는 박근혜는 어떤 여자인가?
첫째 박근혜는 '우수의 정치인'이다. 그 이유는 줄곧 최고의 정치인으로 성장해 대통령에 당선된 인물이기 때문이다.
이 여자의 눈물에서 우리는 한 시대의 지난함과 비극을 느낀다
두 번째는 페시미스트이자 패배자이다. 늘 화려한 의상에 견고하고 반듯한 모습을 하고 다녔던 여자가 박근혜다. 또한 순간 순간을 미칠 듯이 강렬하게 살고자 했으며, 평범을 경멸하는 귀족주의자이기도 하면서 때로는 무수한 콤플렉스에 시달리는 삶의 패배자가 박근혜다.
세 번째는 여성해방론자이자 모순의 존재이다. 여자라는 옷을 몹시 거추장스러워 하는,
남녀평등을 외치는 자유주의 여성이면서도 출산과 육아의 경험 없이도 행복을 느끼는 모순적인 여자 또한 박근혜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감싸안고 있는 신여성이면서도 대통령의 위치에서 탄핵 당한 정부수반이 박근혜다.
그날이 바로 4년전 2016년의 오늘이다. 박근혜의 탄핵에서 박근혜의 모든 것뿐만 아니라
우리시대 정치인들의 초상을 찾아보려고 노력했는지도 모른다. 탄핵과 구속...
박근혜의 탄핵과 구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정치인들의 초상을 모조리 주워보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슬프도록 아름답고 안타까운 박근혜의 현재를 쓰면서 몇 번이고 속으로 울어야 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는
2016년 12월 9일 오후 4시 10분에 국회에서 가결되었다. 그리고 같은 날 오후 7시 03분에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 의결서를 받는 동시에 헌법상 대통령 권한 행사가 정지되었다. 이로 인해 앞과 같은 시각부터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었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대통령 박근혜 탄핵 소추안을 인용하여 박근혜는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은 이 판결이 처음이다.
탄핵 소추안에 찬성할 것이 기대되는 야권의 3당 국회의원들 165명과 무소속 국회의원들 7명이 있었고 (합계 172명),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려면 200명(재적 국회의원 300명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했으므로 새누리당 내에서 28명 이상의 추가 찬성이 필요했다. 중앙일보는 김용태 의원이 탈당하기 전 129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122명의 응답에서 30명(비박 26명·범친박 4명)은 찬성, 49명(비박 12명·범친박 37명)은 고민 중 또는 노코멘트, 나머지 30명(비박 2명·친박 28명)은 반대로 나왔다.[2] KBS에서 새누리당 의원 128명 전원의 의견을 전화로 조사한 결과 탄핵 찬성 27명, 반대 20명, 유보적 입장 30명, 무응답 51명으로 나왔다.
2016년 12월 3일 오후 4시 10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과 무소속 의원 171명이 헌법과 법률 위반을 이유로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발의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했으며, 구체적인 사유로는 헌법과 법률 위반이 제시되었다.
헌법 위반 행위로는 최서원을 비롯한 측근들이 정책에 개입하고 국무회의에 영향력을 행사토록 했다는 점에서 대의민주주의 의무를 위배했으며, 이들이 인사에 개입하여 직업공무원제 위반, 사기업에 금품 출연을 강요하고 뇌물을 수수했다는 점에서 국민 재산권 보장·시장경제질서 및 헌법수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4년 4월 16일에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한 대응 실패로 헌법 제10조인 '생명권 보장'을 위반했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직무 유기에 가깝다고 적시했다. 법률 위반 행위로는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케이스포츠에 삼성과 SK, 롯데 등의 기업이 출연한 360억 원을 뇌물로 판단했고, 롯데가 70억원을 추가 출연한 것 등에 대해 뇌물죄와 직권남용, 강요죄를 적용했다.
박근혜의 탄핵이 불러일으킨 '박근혜 신화'는 젊은 지성층 속으로 광범위하게 파고들면서
열광적인 '박근혜 반대파'를 만들어냈다.
그러나 필자가 박근혜에게 매혹을 느낀 것은 '박근혜에게 허용된 대통령으로서의 마지막 시간을 알고 나서였다.
절대와 완전에 대한 과대 망상적 집착, 언제나 '본질적인 자기'로 있으려는 순수한 갈망과
그로 인한 끊임없는 갈등의 되풀이, 자기는 다르다는 것, 적어도 달라야 한다는 선택된 자아의식, 고독에의 열렬한 욕구와 고립감에의 공포, 일상적이고 평범한 것에의 경멸과 동경, 생에의 맹렬한 집착과 허무의식, 권태에 대한 과도한 공포와 거기에서 벗어나려는 온갖 시도, 끊임없이 자유로우려는 욕구와 그것을 배반하는 자신의 행위….
이 치열한 여성 박근혜 삶을 들여다보면서 나는 자주 부끄러움을 느꼈다.
조대형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