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봉 석종현 논단

한 달 후면 해가 바뀌면서 문재인정권의 임기도 급하향 길에 들어서게 된다. 

고전적인 의미에서도 한 해가 지나면 어떤 역사적 사건이든 객관적인 조명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민주주의하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폭압적인 문재인정권 체제, 정치적 탄압과 반인권․반민주의 행태를 공공연히 몰아온 문재인의 시대도 이제는 역사의 도마 위에 올려놓고 냉엄하게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문재인정권이 새삼 이 글에서 거론되는 것은 단순히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어떤 국민들에게는 일생 동안 지우지 못하는 트라우마로 깊은 상처를 남겼고,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도 친공산의 잔재는 여러 곳에서 세력화되어 있다. 

유신정권 하에서 정치체제가 어땠다는 것은 굳이 여기서 언급하지 않겠다. 

국회의원 2/3를 차지할 수 있어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법률을 개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고, 거기에다 법관을 맘대로 임명할 수 있는 권한까지 쥐고 재판조차 거의 마음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이 주어졌는데도 거기에 더하여 ‘헌법적 효력을 가진 공수처를 신설하여 일종의 초법적인 장치를 두었다는 것은 지적해야겠다. 

이것은 민주주의를 한다는 국가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다. ‘공수처’가 법을 호령하면서 헌법적 지위를 누리게 되었으니 이건 법치국가를 무색케 하는 것이었다. 

이제 우리는 ‘독대적 괴물’을 두려워하여 ‘비켜가기’했던 그런 비겁함에서 벗어나 ‘대결하기’로 나아가야 한다. 대결하고 극복하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 대결, 극복하는 길은 먼저 그걸 싸안아야 하는 과정을 필요로 한다. 난무했던 사법살인과 국가폭력은 우리의 역사에서 배제시킬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픈 역사로 싸안고 그걸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대결하기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지난 4년은 그 괴물의 본질을 꿰뚫어볼 수 있는 시간과 지혜의 여유를 주었다.

그런데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독재냐 반독재냐, 민주냐 반민주냐 이분법적 논란에서 벗어나야 우리 정치가 발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윤 위원장은 전날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당의 일방 법안 처리에 반발한 국민의힘이 '독재로 흥한 자, 독재로 망한다' 등의 피켓을 들고 반발하자 "평생 독재의 꿀을 빨다가 이제 와서 상대 정당을 독재로 몰아간다"고 비판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어느 당이 더 독재적이냐, 독재적이지 않느냐로 정당에 대해 평가하던 시대를 벗어나고 있다. 그건 과거 권위주의 시대 이야기"라며 "민주주의가 꽃 피우고 있는 시기엔 누가 더 건설적인 대안을 내놓고 우리가 당면한 국가 과제를 잘 해결해나갈 수 있느냐 대안 경쟁을 통해 인정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입법독재를 하고 있다며 반발의 의미로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여기서 우리는 왜  ‘이 정권의 브레인들은 수치심도 없는가?’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친북 정권이어서 자유민주주의 세력들을 안하무인으로 대할 수 밖에 없다는 밑 배경이 있다손 치더라도, “그들도 보통사람들과 같은 인간인데, 우리가 잘해주면 저쪽에서도 응답이 있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공산주의에 대한 無知(무지)의 所致(소치)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런 생각으로 對北정책을 편다면 安保(안보)는 무너지고 만다  

북한에서 공산주의를 경험하고 한국으로 넘어온 이들(월남자, 탈북자들)에게 물어본 적이 있다. 공산주의자를 한 마디로 요약하면? 십중팔구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거짓말쟁이.”다  증오와 거짓이 제2의 天性(천성)이 된 이들은 진보, 민주, 자주, 민족, 평화, 평등, 화해, 공존, 해방 등 좋은 말들을 名分化(명분화)하여 정치적 무기로 사용하는 데 천재적이다. 僞善的(위선적) 명분론의 大家(대가)들이다. 가장 악랄한 행동을 한 자들이 가장 거룩한 체한다.    이러한 위선의 궤리는 이 부분에서도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른바 문재인의 국회가 유사한 법안에 대해 상반된 보고서를 제출한 것이다. 

국회가 보고서를 통해 천안함 폭침에 대한 역사적 사실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에 위헌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반면,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5·18특별법 개정안에는 긍정적인 보고서를 낸 것이다. 

이들 독재정권의 하수인들이 제출한 법안을 보면, '천안함 생존 장병 지원 등에 관한 법률(천안함법)'에 관한 검토보고서에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월 대표 발의한 천안함법에는 천안함 폭침을 왜곡한 사람에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문정권의 하수인들이 제출한 보고서는 해당 처벌 조항이 위헌적이라고 문제 삼았다. 보고서는 "역사부정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국가가 역사적 사실에 대한 판단을 독점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문제와 함께 표현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 등을 침해해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역사적 사실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홍보 등의 여러 정책적 수단들이 있음에도 가장 강력한 처벌을 수단으로 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보고서는 "역사적 진실 추구나 생존 피해자 및 후손들의 명예 회복, 헌법적 가치 수호라는 국가적 의무라는 것이 추상적"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국회는 유사한 처벌 조항이 삽입된 5·18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위헌적 요소를 지적하지 않은 채 긍정적인 보고서를 냈다.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월 대표 발의한 5·18특별법은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한 사람을 7년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천안함과 같은 취지의 법안이다. 

국회가 정반대의 보고서를 낸 두개의 법안은 심사 진행 경과도 상반된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5·18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5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수정 의결됐다. 이 개정안은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천안함법은 여전히 국방위 법안소위에서 계류중인 상태다. 

권력을 쥐었다고 마음대로 하는 것은 책임정치가 아니다. 이것은 독재정권이 하는 짓이다.

국회의 과반의석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민주당이 독주하는 국회 4년, 문재인 연성 독재 5년 동안 무능과 무법에 대한 면죄부일수는 없다” 나라가 문정권 마음대로 하는 것이라면, 

감사원의 존재는 무엇이고, 입법부는 왜 필요하며, 야당과 언론은 왜 존재하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