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사 파발마

조대형 대기자 

 검찰총장 윤석열을 향한 운명의 그날 

 문재인정권의 전체주의에 희생되는가 

 亡天之時{망천지시}, 하늘이 망하려는 때다. 

 어느 강한 사람도 운명을 막진 못한다.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검찰총장 징계를 논의하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오늘 개회된다. 법조계에서는 징계위원 6명의 면면이 거론되며 일부 위원에 대한 공정성 우려가 나왔다. 

법무부는 막판까지 징계위원 구성에 난항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의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외부 징계위원 중 광주광역시 모 대학 교수 A씨가 징계위원장으로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는 징계 청구자인 추미애 법무장관을 빼고 이용구 법무차관(당연직), 검사 2명, 외부 인사 3명으로 구성된다.

복수의 법조인은 “징계위 구성을 담당하는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이 지난 8일 광주에서 A씨를 만난 것으로 안다”고 했다. “A씨에게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아 달라고 요청했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다. 당초 법무부는 이 신임 차관에게 위원장을 맡기려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절차적 공정성’을 이유로 외부 위원장을 권고했다.

검사 징계위원으로는 당연직 이 차관을 제외하고 ‘추미애 라인’인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대검 신성식 반부패부장이 거론된다. 심 국장은 윤석열 총장 징계 청구의 주요 사유였던 대검의 ‘판사 문건’을 직접 ‘제보’한 당사자고, 신 부장은 또 다른 징계 사유인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관련 KBS의 ‘한동훈 녹취록’ 오보 취재원 의혹을 받고 있어 윤 총장 징계위원으로서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같은 일련의 부적성들을 자행하고 있는게 이른바 적폐청산을 주도하고 있는 현 정권의 자화상이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문을 닫으려는가. 모두에게 잊혀지는 '비운(悲運)의 대한민국이 되고마려는가. 문재인정권의 시작은 야심찼다. 그 야심의 찬 한켠에 윤석열총장이 있었고, 적페청산을 하명받은 윤총장은, 말 그대로 적폐를 청산하는 일에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여.야를 가리기 않았다. 그러나 누가 알았겠는가. 

사실은 정권의 적폐는 놔두고 남의 것만 털어내라고 하는 현 정권의 속내를.... 

이로 하여 현 정권의 검찰 개혁은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났다. 윤총장이 강제로 퇴위 당하는 순간, 대한민국 정의의 운명은 끝나는 것이다. 실패를 돌아볼 참회의 시간도, 공과를 따져볼 성찰의 기회도 없이 대한민국의 정도는 사라졌다. 윤석열총장은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을까. 

현 정권에서 윤석열총장이 저평가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추미애장관과 충돌하던 시공간에서 현 정권이 함축했던 정치적 의미를 정당하게 인식해야 윤석열총장이 정권에 강점돼 권력 내의 '충견'이 되기를 강요받았던 부당성을 국제사회에서 제대로 설명할 수 있다. .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는 강한 포부를 밝혔는데, 임기 절반이 지난 지금 얼마나 실현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무려 수개월이 넘도록 소위 '조국 사태'로 수 많은 국민을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내 몬 것이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나라인가? 하는 웃픈 얘기마져 회자되고 있다. 왜, 국민들이 휴일과 주말을 반납하고 광장으로 나와야 했는지 많이 안타깝다. 

현 정권의 성공을 망친 주범을 꼽자면 누가 뭐래도 추미애장관이 아닐까 싶다. 

그는 법무부장관을 자신의 노리개로 간주한 어리석고 탐욕스런 관료였으며 스스로 결정할 능력이 없어 청와대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기록될 수 있다.

정권의 운명이 백척간두에 있음에도 제대로 된 정세판단을 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다 

권력의 공간 안에 숨어드는 무능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고 말았습니다.

정리하면, 작금의 망국 암주는 바로 추미애장관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우리는 그를 개명장관으로 둔갑시켜 그가 개혁을 열심히 추진하려 했으나 윤석열총장과 검사들의 방해로 좌절됐다는 식의 말을 만들어 내고 있다. 

권력자의 무능으로 국민들을 수렁의 세계로 몰아넣고 몰아넣고 있다. 

현 정부 집권세력은 나라가 망하는 과정에서 특히 국가 지도자의 무능이 국민에게 얼마나 많은 해악을 끼쳤는지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이 한해를 보내는 마음은 너무 우울하고 어둡다. 어쩌다 대한민국이 이 지경까지 몰려있나 처참한 심정뿐이다. 대통령을 비롯한 최고 권부나 정치인 기업인은 물론 춥고 배고픈 서민들까지 모든 사람들이 “짠하게” 느껴지는 것은 어떤 연유인가? 문제는 짠하다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서럽고 안타까우면서도 특정하기 어려운 ‘거시기한’ 심정까지 번지고 있으니 큰일이다. ‘거시기하다’는 낱말의 뜻은 국어사전에 “적당한 말이 얼른 생각나지 않거나 바로 말하기 곤란한 행위를 언급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말”이라고 풀이돼 있다. 여기서 ‘거시기’는 ‘적당한 말이 생각나지 않아서’에 해당하는 것 같다. 적당한 말이 얼른 생각나지 않는 것은 너무 많은 용어들이 떠오르기 때문이다. ‘짠하다’의 사전적(辭典的) 의미는 “안타깝게 뉘우쳐져 마음이 조금 언짢고 아프다.

문재인대통령 추종세력과 비 문간의 싸움도 이제는 질릴 대로 질렸다. ‘나만 살기 위한’ 사생결단이 아니라 나라가 살 길을 찾아야 할 것 아닌가? 오죽하면 대통령 임기가 절반을 약간 지났을 뿐인데 “물러가라”는 소리가 터져 나오는 지, 그 연유(緣由)를 최고권부 청와대는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묻고 싶다. 현 정부 출범당시의 시대정신은 ‘통합(統合)’이었다. ‘소통해 통합 하겠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약속 아닌가? 그런데도 통합은커녕 의도했든 아니했든 좌(左)와 우(右)의 틈새를 더욱 크게 벌려놓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국가장래가 걱정되는 이유다.

 지금 우리는 머리가 둘 달린 ‘공명조(共命鳥)’처럼 좌우(左右)간은 물론 노사(勞使)간, 빈부(貧富)간, 세대(世代)간, 성별(性別)간의 ‘두 머리 투쟁’이 생사(生死)를 건 싸움으로 번지고 있는 중이다. 대화와 타협이 아닌 극좌와 극우의 대립, 부유층과 빈민층의 갈등, 노(老)와 소(小)의 대립, 남녀 간의 갈등 등은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상황이다. 함께 살아가야 할 좌우(左右)의 운명공동체가 생사를 걸고 서로 싸운다면 결과는 공명조처럼 공멸(共滅)뿐이다. 결국 상처를 입는 것은 상대가 아닌 나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