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형 대기자

자유민주주의 위기의 경종이 울리고 있다.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위기는 두 개의 얼굴을 하고 있다. 하나는 신자유주의이고, 다른 하나는 포퓰리즘이다. 자유민주주의를 구성하고 있는 두 개의 핵심원리인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서로 분리되어 각기 극단적인 방향으로 나아간 결과이다. 신자유주의는 자유시장 경제원칙을 극단적으로 강조하면서 정치의 영역을 지나치게 좁게 만들어 민주주의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없도록 한다. 

포퓰리즘은 인민주권의 원칙에 지나치게 집착하면서 자유주의의 제도적 장치들을 허물어 민주주의의 존립자체를 위협한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사이의 이러한 분리와 대립은 세계화의 영향이 결정적이었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분리시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 

포퓰리즘은 세계화에 따른 민주주의 결핍에 대한 반작용이다. 

이러한 위기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구하려면 세계화의 수준을 조정하고 민주주의를 다시 활성화시켜야 한다. 그런데 현 정권은 안하무인이다.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독재냐 반독재냐, 민주냐 반민주냐 이분법적 논란에서 벗어나야 우리 정치가 발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윤 위원장은 전날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당의 일방 법안 처리에 반발한 국민의힘이 '독재로 흥한 자, 독재로 망한다' 등의 피켓을 들고 반발하자 "평생 독재의 꿀을 빨다가 이제 와서 상대 정당을 독재로 몰아간다"고 비판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어느 당이 더 독재적이냐, 독재적이지 않느냐로 정당에 대해 평가하던 시대를 벗어나고 있다. 그건 과거 권위주의 시대 이야기"라며 "민주주의가 꽃 피우고 있는 시기엔 누가 더 건설적인 대안을 내놓고 우리가 당면한 국가 과제를 잘 해결해나갈 수 있느냐 대안 경쟁을 통해 인정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입법독재를 하고 있다며 반발의 의미로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0일 보수 계열 정당·사회단체 대표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 조기퇴진’을 주장하며 이른바 ‘반문연대’ 결성을 논의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 폭정 종식을 위한 정당·시민단체 대표자 연석회의’에 참석해 “현실인식과 처방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문재인 정권이 조기 퇴진하고 폭정을 종식시켜야 한다는 데는 다른 생각을 가진 분이 없는 걸로 안다”라고 말했다. 또 “요즘 대한민국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참담한 일들을 겪고 있다. 이러다가 정말 나라가 망하는 것 아니냐는 절박감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당 이태규 사무총장은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폭정에 대한 걱정과 우려하는 마음은 다 같다고 생각한다”며 “중요한 것은 문 정권에서 떠나간 민심이 과연 범야권으로 모일 수 있느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보수·우파 진영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 이후에 갈기갈기 찢어져 있다”며 “보수·우파 진영의 사람들이 전부 모여서 하나 되자는 오늘 모임은 의미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모임을 하자”며 “필요하면 작년처럼 국회 안에서 집회를 하면 우리가 가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어쩌다가 나라가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에 대해 한탄을 할 수 밖에 없다. 우리 역사의 지평에 희망이라는 해를 막아놓고 있다. 

긴 터널을 지나 더 많은 민주주의를 실현할 절호의 기회를 무참하게 짓밟히고 있는 셈이다. 더욱이 이 놀라운 순간이 어느 특정 세대의 공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특기해야한다. 기성세대라 해서 다음 세대에 특별히 내세울만한 일이 없다는 뜻이다. 오늘의 민주주의는 이른바 419세대니, 386세대니 하는 말이 필요 없으리라는 뜻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네가 나라다’에서 기성세대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말하는 대목이 눈길을 끌었다. 문재인은 기성세대가 청산 대상이라고 말했다. 그 이유를 구약성경에 기록된 탈(脫)이집트기에서 찾았다. 이집트에서 학대받던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으로 들어간 데에는 40년이 걸렸다. 그런데 직선거리로 따지면 보름이면 갈 수 있었다. 

넉넉히 잡아 1년이면 도착할 수 있다. 왜 이리 오래 걸렸을까.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헤매는 동안 이집트에서 태어나 자라난 세대는 다 죽었다. 

심지어 그들의 지도자였던 모세도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죽었다. 야훼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을 정해놓았던 셈이다. “오직 광야에서 자유롭게 태어난 새로운 세대들만이 자유로운 나라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 역사의 굽이마다 각 세대는 혁명적인 참여로 놀라운 성과를 보였다. 

그 덕에 권력을 장악했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렸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다. 기성세대는 파괴하는 무리였다. 하나. 지금은 “새로운 의제를 제시”해야 한다. 

창조와 건설의 시대인데, “국가와 자본과 언론의 지배 카르텔이 만들어낸 어떤 말기적 증상”을 해결할 지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어느덧 기득권자가 돼있을 뿐이다.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세대가 열어젖히게 해야 한다. 더욱이 오늘의 성과는 청년세대의 참여에도 크게 빚지고 있다. ‘내 무덤에 침을 뱉으라’고 하지 말고, ‘내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게 하라’고 해야 한다. 그때 나라와 민족이 나아갈 새 길이 열릴 테다. 나의 슬픔이 너의 슬픔과 만나 끊임없이 보다 넓은 강물로 흘러 끝내 그 보편적 슬픔의 바다에 이르게 되면, 나의 고통이 세계의 고통이 되고 세계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될 터”이어서다. 여기서 말한 만남이 일어나는 것은 상대의 고통에 응답할 때다. 누구도 타인의 고통을 이해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 고통에 응답할 적에 “나에게서 너에게로 건너”가게 된다. 이 만남이 중요한 것은 사회적 사랑으로 확장되기 때문이다. 누군가 부당한 상황에 놓여 고통받을 때, 이를 못 본 척하지 않고 응답해, 그 부당한 상황을 시정하고 고통을 줄여 나간다. 김상봉은 말한다. “서로를 위해 손해를 보면서 상대방으로부터 이익을 얻고 더불어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이야말로 만남의 신비예요. 우리의 과제는 우리의 사회적 삶속에서 이 만남의 원리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길을 열어나가는 거지요. 그냥 내버려두면 적대적으로 충돌할 수 있는 차이를 만남과 창조의 조건으로 전환시키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실천적 지혜라고 말할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