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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의 역사반추에서 현재를 생각하다.
  • 편집국
  • 등록 2020-12-13 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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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12월14일의 허그데이
  • 분열과 불안정, 대결과 반목을 물리치고 치유와 통합, 실용과 포용의 길을 가야 한다.

허그데이를 상징하는 포옹

허그데이(National Hug Day, National Hugging Day)는 케빈 자보니(Kevin Zaborney)가 창안한 것으로, 1년에 한 번 있는 기념일이다. 대한민국의 경우, 매년 12월 14일이다. 미국 저작권 사무소와 런던의 허깅 위원회(Hugging Committee)에 의해 공식적으로 인식되며 가족 구성원이나 친구, 또는 낯선 사람을 포옹하는 날로, 누구에게나 포옹하더라도 정신적 육체적 건강은 동일하다.

허그데이, 즉 프리 허그닷컴(free-hugs.com)의 설립자인 제이슨 헌터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그들이 중요한 사람이란 걸 모든 사람이 알게 하자”라는 가르침에서 영감을 받아 2001년 최초로 프리 허그를 시작하였으며, 국내에서의 프리 허그 운동은 2006년부터 시작되었다. 이 프리 허그의 정신에서 이어진 것이 12월 14일 허그데이로써 그 날짜와 내용에 있어서는 세계 허그데이와 국내 허그데이가 다르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의미와 개념으로서의 포용이 아니라, 실제 우리 구성원 모두가 함께 포용하는 시대가 왔으면 하지 소망이지만, 그러하지 못한 까닭에 안타갑기만 하다


맹자의 말처럼 항산(恒産)이 없으면 항심(恒心)을 갖기 어렵다. 직업이나 생활이 안정되지 않은 사람은 평상심을 갖기 힘들어 극단주의에 쉽게 넘어간다. 특히 한창 일할 청년 시절에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갖지 못하면 사회에 불만을 갖기 쉽다. 통계청에 따르면 15~29세 청년들의 체감 실업률은 25.4%(9월)로 관련 통계 작성 후 최악 수준이다. 코로나19 등으로 대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꺼리며 청년들이 중산층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좁아지고 있다.

 

여기에 교육을 통한 계층 상승도 힘들어지고 있다.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올해 SKY(서울·고려·연세) 대학 신입생의 절반 이상이 고소득층 자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층 자녀는 부모의 지원에 힘입어 학원 교습 등을 통해 좋은 대학에 가는 반면, 저소득층 자녀는 좋은 대학에 가기 힘들어졌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이뤄지며 교육 여건이 좋은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 간 교육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다.

 

빈부 격차 고착화는 사회 역동성을 떨어뜨린다. 가난한 집안 출신이 성공할 가능성이 줄며 사회에 대한 불만도 커진다. 국제통화기금(IMF)·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극심한 빈부 격차가 경제 성장도 가로막는다고 지적했다. IMF는 세계적 소득 불평등 심화와 실업을 완화하려면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더 이상의 평화를 짓밟는 전쟁은 안된다.

대런 애쓰모글루 MIT 경제학과 교수 등은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서 포용적 성장이 가능하려면 포용적 정치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정치가 포용적이려면 최고 지도자가 권력을 전횡하지 못하도록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 우리 헌법이 입법·사법·행정의 삼권 분립을 명시한 것도 권력 기관들이 상호 견제하며 균형을 이루라는 취지다.

 최근 문재인 정권에서 견제와 균형이 사라지는 것은 헌법 원리에 어긋나고 포용적 정치에 반한다. 국회에선 여당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무리한 입법을 밀어붙인다. 사법부에선 진보 성향의 판사들이 요직에 배치된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밀어내고 검찰을 장악하려고 무리수를 둔다. 견제와 균형이 사라진 국가는 국민보다 최고 권력자의 이익을 우선한다. 스트롱맨이 통치하는 중국·러시아·터키·헝가리·필리핀 등에서 이런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한국은 지금까지 포용적 정치·경제 체제로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문 대통령이 진영 논리에 갇혀 야당이나 반대편의 이야기를 무시하고, 제왕적 권력을 행사하면서 한국의 포용성은 위협받고 있다. 포용적 정치·경제로 풍요를 누렸던 고대 로마나 베네치아가 정치권력 독점으로 경제까지 망가지며 몰락한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지극한 사실 앞에서 집권 후반기를 맞은 우리 대한민국 문재인정부의 현실을 되짚어 보자.


“나를 지지했던 또 지지하지 않았던 모든 국민과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 모두를 껴안는 국민 대화합을 통해 국민 누구나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취임사에서 밝혔던 내용이다.


문재인정부 출범 3년이 지난 현재의 대한민국이 ‘누구에게나 공정한 나라다운 나라’가 되었다고 느끼는 국민들이 과연 얼마나 될지 의구심이 드는 가운데, 최근 한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있다. 


대다수 국민들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180여석을 차지한 집권 여당의 막강한(?) 힘에도 공정과 정의를 앞세운 참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현 정부의 정책과제와 동떨어져 여전히 불안한 정국과 경제·안보 등 총체적 난국에 놓인 대한민국의 현실에 괴리감을 느끼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는 새롭게 출발한 21대국회와 일부 행정부처가 여전히 적폐청산이라는 명분아래 검찰개혁, 경제(부동산)개혁 등 결코 쉽게 끝나지 않을 지루한 말싸움으로 상대방 흠집 내기에 바쁘고, 청와대에서는 이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 뒷짐만 지고 방관하면서 코로나19 등으로 지친 국민들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시대의 정치가 정당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각 정당의 정책기조는 마땅히 존중받아야한다. 하지만 우리정치의 현실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각 정당의 권력욕과 이익을 위한 집단이기주의 성격을 띄우고 있다는 국민적 여론이 문제점으로 지적 된지 오래이다. 글로벌시대를 살고 있는 요즘 대한민국 국민들의 의식수준을 과거와 같이 과소평가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는 것은 정치인들 대다수가 알고 있을 것이라 믿고 싶다. 이제 국민들은 각 정당 내에서도 무조건 Yes가 아닌 No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정치인을 원하고 있다.


대통령과 정당의 지지율이 하향하는 것에 편승해 본연의 본분을 잊고 국민들을 포플리즘 대상으로 우습게 아는 일부 못난이 정치인들이 청산되어야할 이유이기도 하지만, 대통령 또한 본분을 망각하고 미쳐 날뛰는 일부 정치인에 대한 뼈아픈 회초리를 들어주길 바라는 대다수 소시민들의 마음을 헤아릴 때이기도 하다.

분열과 불안정, 대결과 반목을 물리치고 치유와 통합, 실용과 포용의 길을 가야 한다. 

‘포용의 정치’가 우리의 빗나간 정치 현실에 꼭 필요하다.


조대형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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