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사 파발마 

 조대형 대기자 

 적국의 핵무기 보유 당위성을 선전하는 정부여당의 비극한 현실 

 “북한에 핵무기 보유 말라 강요할 수 있나”옹호하는 나라, 이게 현 실상이다

대한민국에서의 북한의 핵개발 및 그 보유에 대한 당위성과 옹호발언의 기원은 이 정권의 정신적 지주이기도 한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부터 기원된다 

노무현-김정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에 나타난 노 전 대통령의 NLL허물기, 북핵비호, 반미공조 발언들이 생생하게 담겨있으니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알 일이지만, 노 전 대통령은 2007년 10월 3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그동안 해외를 다니면서 50회 넘는 정상회담을 했습니다만 외국 정상들의 북측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나는 북측의 대변인 또는 변호인 노릇을 했고 때로는 얼굴을 붉혔던 일도 있습니다”라고 말한데서도 잘 나타나 있다. 그 뒤를 이어 아예 북한 김정은 정권을 들어 내놓고 옹호 찬양하기에 이르고 있는 현실에 있다. 우선 그간의 이 정부의 수장이 한 말을 보면 이렇다. 

첫째, 북한의 주체사상 처럼 ‘사람이 먼저다’를 대선 슬로건으로 공식 지정하고 당선 후에는 핵심 국정지표로 설정했으며, 

둘째, 8월 15일을 건국절로 하자는 것은 반역사적‧반헌법적이며,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는 얼빠진 주장이다라고 말해 아예 대한민국 탄생 자체를 부정: 그러면서 이승만 초대(1대) 대통령 이후 18대 박근혜 대통령을 거쳐 자신이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에 취임했다고 말하고, 

셋째, 북한에 가서 김정은과 많은 북한주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김정은을 국무위원장으로 깍듯이 언급하면서도 자신을 '대한민국 대통령' 아닌 '남쪽 대통령'이라고 말해 대한민국정부를 사실상 하나의 '지방정부'로 격하시킨 것과 함께 북한의 한반도 공산화통일방식인 연방제를 옹호하고 간첩 등 대한민국 파괴자 잡는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했다.

넷째, 6.25는 내전이며 북한은 남한을 침략한 적 없다고 말해 김일성에게 면죄부를 주었으며, 

북한을 우리의 ‘주적(主敵)’으로 규정할 수 없다고 단언하면서, 평화협정 제의 등으로 미군철수 유도 활동을 했는가 하면, 이적단체로 판결받은 한총련 합법화, 통진당 해산을 반대했다. 

다섯째, 북한은 9.19군사문제에 관한 합의선언 후 단 한건의 위법행위도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빈번한 서해 NLL침범과 남한 국민 혈세 180억으로 지은 개성남북연락소 폭파는 9.19합의 위반이 아니란 말인가. 어디 이뿐인가. 월남전에서의 미국 패배와 월남 공산화에 희열느꼈다고 말한 문재인 대통령 발언은 한국군 연인원 32만이 참가했고 5천여명이 전사했다는 사실을 망각한 것이다 월남이 망해 공산화 된 것이 잘 된 일이라니 할 소린가?

여섯째, 천안함사건을 ‘폭침’아닌 ‘침몰’로 규정하며 연평도 포격도발 등 북한의 대남도발 책임을 북한 아닌 이명박 정부로 돌려 사실 왜곡을 했는가 하면, 

제주4.3사건은 김일성의 사주에 의한 남로당의 지령을 받고 공산폭도들이 대한민국정부수립에 반대해 일으켰고 진압과정에서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 된 것인데도 공산폭동아닌 경찰과 군인의 국가폭력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규정하며 북한의 주장대로 김일성의 통일중앙정부수립운동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김정은의 수석대변인 역할을 비판하는 대목은 이러한 발언에 기초한다.

△김정은 위원장은 확고한 비핵화 의지를 거듭거듭 확약했다

△김정은이 약속한 비핵화는 국제사회가 말하는 비핵화(CVID)와 전혀 차이가 없다: 하지만 김정은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말했지 ‘북한 비핵화’, 즉 북핵 폐기를 결코 말한 적 없다

△김정은은 종전선언이 주한미군 철수나 한미동맹과 무관하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북한정권은 김일성 이래 주한미군 철수를 일관되게 꾸준히 주장해 왔다 

△김정일은 주한미군 철수 고려하지않고 있다

△北에 준 돈,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때 더 많았다

△김정은과 1년 내 비핵화하기로 합의했다: 이 약속이 지켜졌다면 북핵은 이미 늦어도 2019년 4월 말 이전에 폐기됐어야 한다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지역 전략에는 미온적이면서도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 One Road)정책에 지지를 표명하고 미국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 중국과 △사드 추가배치는 하지않는다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에 참여하지않는다 △한미일 3각 안보동맹에 가입하지않는다 등 이른바 '3불협정' 체결

◉미국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 한일군정보교환협정(GSOMIA)연장 거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김일성주의자 리영희, 신영복

◉내 한 사람의 촛불을 보태 박근혜를 끌어내리자. 가짜 보수 정치세력을 횃불로 모두 불태워 버리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기각 결정을 내린다면 그때는 혁명밖에 없다

이에 대해 고영주는 “문대통령은 공산주의자 맞다. 북한추종 발언과 북한추종 활동해 왔다” 거듭 밝혔고, 양동안교수, “공산주의 활동이 불법화된 나라에선 “나는 공산주의자”라고 밝힐 수 없으므로 언행을 기준으로 판별해야 한다. 따라서 이런 기준에 따르면 문대통령은 공산주의자가 맞다”는 지적을 했었다. 그런 와중에 최근엔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사진) 의원이 14일 “(미국은) 5000개가 넘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북한과 이란에 핵을 가지지 말라고 강요할 수 있나”라고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다.

송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대북전단살포 금지법)에 대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의 찬성 토론자로 나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저는 소위 말하는 핵확산금지조약(NPT)이 불평등조약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역으로 생각하기를 바란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합의했으면 다음 대통령이 지켜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노무현정부 10·4선언을 이명박·박근혜정부가 승계하지 않고 부정해 버리는데, 어떻게 항변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대북전단살포 금지법과 관련해선 과거 한 대북단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암살하는 내용의 영화 DVD 10만장을 매단 풍선을 북한에 보내려 했던 것을 언급하며 “이걸 뿌렸다고 하면 도발을 안 할 것이라고 할 수 있나. 북한이 장사정포를 쏘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분적 이익을 위해 이렇게까지 국가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를 용납할 수가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같은 송영길의원의 발상은, “대한민국 국회 외통위원장의 필리버스터는 그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북한의 입장을 이해하자’는 그릇된 아량으로 가득한 것이고, “김정은 위원장을 비난하는 전단을 보내면 장사정포를 쏠 수밖에 없다는 식의 발언은 필자의 귀를 의심케 했다.

이는 도발 때마다 우리가 먼저 빌미를 제공했다는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답습한 것으로, 북한의 대남도발 행위에 우리 스스로가 면죄부를 주는 꼴이다. 이 나라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