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형 대기자

몇일 전 더불어 민주당 윤미향 국회의원이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방역 조치가 강화되던 때에 질펀하게 한 잔 하셨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엔 똑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양승조 충남지사가 충남 공주에서 열린 ‘국민 양대산맥 공주지회 발대식’에 참석했다는 소식을 들어야 했다. 누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아니라고 할까 두려운 것도 아니고, 코로나 감염확산 방지 조치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따라 했다는 것이 참으로 희한하기만 하다.  

그 사정은 이렇다. 당시 참석자들은 식사를 겸해 술을 마신 뒤 양 지사와 함께 기념촬영을 했다. 일부 참석자는 마스크를 쓰지 않고 양 지사 옆에서 사진을 찍었다. 양 지사는 양대산맥의 명예회장으로 알려져 있다.

그날은  코로나19 확진자가 1030명이 발생한 날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역대 최다 확진자가 발생한 날이다. 상황이 심각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오후 3시 직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절체절명의 순간이다. 비상 상황인 만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하게 지키고 특히 일상적인 만남과 활동을 잠시 멈춰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불과 4시간여 만인 오후 7시쯤 양 지사는 지지모임 발대식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기념사진을 찍었다. 다음 날인 14일 충남에서는 당진 교회와 서산 기도원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 비상이 걸렸다.

양 지사는 지난 12일 오후에도 천안의 한 식당에서 열린 ‘양대산맥그룹 12월 송년의 밤’ 행사에 참석했다. 20~30여 명의 지지자가 모인 이 자리에서 양 지사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마이크를 들고 인사말을 했다.

12일 행사에는 양 지사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천안병)과 지방의회 의원들도 참석했다. 행사 참석자들은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했으며 양 지사를 제외한 정치인들은 인사말을 할 때 마스크를 썼다고 한다.

뭐 이상에서까지야 정부 여당 막강군단의 브레인들이니 그렇게 자유분방해도 괜찮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간에 이 정부가 취해 온 일련의 코로나 방역 대처에 대한 이중 잣대를 보면, 코로나 사태가 심각한 것이 맞긴 맞는가에 대해 의아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왜냐 하면, 집회금지에 있어서도 보수단체들의 집회에 대해서는 강업적이기만 한 이 정권이지만, 진보단체들의 집회에는 너무나도 느슨하고 관대한 조치를 취하는 것까지야 초록은 동색이고,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논리를 이입시켜 양해가 된다고 치자.

그런데 정작 국민들에게 적용되는 방역대책에서 서민대중들에겐 홀대정책을 펼쳐 왔다는 것이다.  그 예가 바로 지하철이다. 아침 저녁 출. 퇴근 시간대의 전철안 상황을 그대로 표현하면 아비규환이다. 이 정부가 코로라 감염 확산방지책으로 10명 이상의 모임이나, 심지어 종교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들으면서도 종교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마치 시루 안에 콩나물 현상과 같은 일이 코로나 발생 이후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교통수단 대책은 별도로 없었다는 점이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현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코로나 방역대책 뒤에는 반드시 뭔가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심어 주기에 족한 것이다.

대중시민들에게 있어 지하철은 유일한 교통수단이다. 대규모 인파가 몰릴수록 감염 가능성이 높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지하철 운행에 증차가 필요하지만, 그러하지 아니했다. 

이와는 다르게 사람들의 모임에 대해 일정한 제한을 가한다고 해도 공권력 사용은 최대한 절제해야 한다. 이것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이다. 그렇다면 그 기준은 예외 없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집회 주최세력을 좌우, 보수·진보로 갈라쳐 적용 기준이 오락가락하는 고무줄 잣대라면 공권력에 대한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안 그래도 이 정권의 ‘편 가르기’ 행태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 방역마저 편을 갈라서야 되겠는가. 적어도 방역만큼은 여야, 이념을 뛰어넘어야 한다.

코로나19를 둘러싸고 밝은 소식과 어두운 소식이 동시에 뒤섞여 들려오면서 다소 혼란스러운 양상이다. 예방 효과가 90% 이상이라는 글로벌 제약업체 화이자의 코로나 백신 중간 연구 결과는 일단 반갑고 고무적이다. 반면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나흘 연속 세 자릿수를 기록해 우려스럽다. 결론부터 말하면 백신은 아직 먼 얘기고, 코로나는 여전히 우리 곁에서 위협하고 있다. 백신에 대한 섣부른 기대감에 들떠 코로나 방역의 긴장감을 늦추면 낭패 보기 십상이다.

 아직은 실험 단계인 화이자 백신은 기저질환자에 대한 효능, 부작용에 대한 안전성 검증, 영하 70도 이하 유통·보관 문제 등이 여전하다. 이런 관문을 넘어도 한국에는 내년 하반기에나 접종이 가능하다. 따라서 백신이 실제로 손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마스크 쓰기와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어제까지 나흘 연속 신규 확진자가 세 자릿수를 돌파한 상황은 심히 걱정스럽다. 지난 7일부터 거리두기를 기존 세 단계에서 다섯 단계로 확대·세분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거리두기를 격상해야 할 상황이다.

그런데도 우물쭈물하는 정부의 대응에선 긴박감을 찾기 어렵다. 새로운 다섯 단계 기준에 따라 수도권의 경우 일주일 연속으로 신규 확진자가 100명을 넘으면 거리두기를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할 수 있다. 하지만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 반장은 그제 브리핑에서 “2~3주 뒤에는 (거리두기) 격상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거리두기를 세분한 만큼 요건에 맞으면 2~3주를 기다리지 말고 신속히 단계를 격상해야 맞다. 정치와 경제 눈치를 보다가 방역의 골든타임을 실기한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진보단체의 집회에 대해 정부와 서울시·경찰청의 대응은 경찰 차 벽까지 동원해 막았던 보수 단체의 광화문 집회 때와는 달라 이중잣대란 지적이 나온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8·15 광화문 집회 주동자들은 살인자”라고 극언까지 했다.

 이번에는 정세균 총리가 “대규모 집회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을 뿐이고, 서울시와 경찰도 강력한 대응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물론 국민의 합법적인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정부가 진영 논리에 휘둘려 집회에 대한 대처 방식이 오락가락하면 국민의 보편적 공감을 얻기 어렵다는 사실도 동시에 알아야 한다.

조대형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