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념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7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파사현정’이란 ‘사악하고 그릇된 것을 부수고 사고방식을 바르게 한다.’ 는 뜻으로 불교 삼론종의 중요 논저에 실린 고사성어다.

 이를 구체화 하면, '거짓과 탐욕, 불의와 부정이 판치는 세상을 바로잡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릇됨을 부수고 바른 것을 드러낸다는 한자어의 뜻 그대로다. 

그런 점에서 금번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무죄판결은 한껏 의미를 더해 준다. 파사현정의 판결이라는 생각을 해 본다.

'파사현정'은 바로 용수보살의 중관(中觀)사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중관은 말 그대로 바르게, 아무런 걸림 없이 공정하게 본다는 뜻이다. 물론 불교사상이란 워낙 어렵고 오묘해서 함부로 논할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용수의 시대가 부처 열반 이후 수백 년 동안 온갖 분파의 이설(異說)들이 난립하던 때임을 고려한다면 대강의 배경적 의미는 미루어 짐작된다. 저마다 주장하는 그 모든 것이 다 틀렸다는 것이 바로 중관사상의 출발점이다. 파사의 깨부숴야 할 사(邪)는 사악한 것이 아니라 저만 옳고 저만 잘났다는 극단의 생각이나 태도다.

그러므로 용수의 중관사상은 정확하게 중도(中道)의 사상이며, 파사현정은 중도를 실천하는 방법이다. 드러내야 할 어떤 바른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극단이란 잘못을 깨는 것, 그 자체가 정(正)을 드러내는 것이다. 세속적으로 말하자면 양 극단에 치우침이 없는 포용을 실현하는 것이 '파사현정'이다. 국내외적으로 거대한 변화의 시대에 돌입한 지금 강퍅한 대립과 대결, 증오와 배제로는 어떤 긍정적 변화도 이루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병기, 조윤선 두 사람에게 판결한 무죄선고는 의미심장하고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보도에 따르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던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는 17일 조 전 수석, 이 전 실장,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안종범 전 경제수석은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받았고,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1심보다 형량이 줄었다.

피고인 5명은 특조위 내부 상황과 활동 동향 파악, 특조위 활동을 방해할 방안 마련과 실행 등을 실무자들에게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재판을 받아 왔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박근혜 정부와 여당인 새누리당에 불리한 특조위 조사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다수의 해수부 공무원을 동원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조 전 수석과 이 전 실장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윤 전 차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안 전 수석은 특조위와 관련해 시종일관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로 판결했다.

 그간 문재인정권의 인권침해, 국가폭력과 공권력 남용에 반기를 들었지만 돌아온 것은 기본권 침해와 자유 제한이었다. 비판에 재갈을 물리고 형벌로 위협했다. 그렇게 국민은 피폐해지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허물어지게 된 것이다. 얼마나 공정과 정의를 갈구했으면 파사현정(破邪顯正)의 심정으로 무죄를 선고했을까. 박근혜 정권에 대한 실망감에서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문재인 정부에 거는 기대가 있었지만, 현 정권에게 부메랑처럼 되돌아 왔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다. 

 모든 사람들이 정적 죽기이기와 같은  적폐청산에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국가권력의 오남용이 드러나는데도 국민통합과 미래를 위해 불법과 부정의를 덮어두자고 하는게 현 정권이다. 

 때문에 ‘파사현정’은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정치적 보복을 자행해 또 다른 적폐를 만들고 있다고 판단하기도 한다.   

같이 그릇된 생각을 버리고 올바른 도리를 따라야 할 ‘파사현정(破邪顯正)’의 대상이라고 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것은 벽이고, 이어주는 것은 다리다. 벽은 탐욕과 미움과 시새움과 어리석음으로 인해 두터워가고, 다리는 신의와 인정 그리고 도리로 인해 놓여진다. 다리는 활짝 열리는 마음끼리 만나는 길목이다. 좋은 세상이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믿음과 사랑의 다리가 놓여진 세상이다.”  법정스님의 말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