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사성어에 불연지돌연불생(不燃之突煙不生)이라는 말은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라는 말로 심증은 가나 물증이 없을 때 흔히 쓰는 표현이다.

그런데 최근 정치권에서 이와 같은 설들이 꽤나 설득력 있게 회자되고 있다.

이른바 코로나 백신을 내년 재.보궐 선거에 활용하려 한다는 일부의 주장들을 일컫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철학, 즉 생명을 중시한다는 정부 여당의 재보선 선거전략 가운데 코로나 백신을 활용하려 한다면 이는 경천동지(하늘을 놀라게 하고 땅을 움직이게 한다)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이같은 일련의 사안들은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확보와 접종이 다른 나라보다 지체되는 것을 놓고 정치권은 17일 ‘정권의 4월 재·보궐선거 백신 활용설’ 공방을 벌이는데서 촉발됐다. 

국민의 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당 비대위 회의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를 해야 할 상황은 임박하는데 정부가 서민 생계문제 대비책을 준비하는지 의문스럽다”면서 “지금도 백신(접종)과 재난지원금 (지급) 스케줄을 내년 재·보선에 맞췄단 소문이 있는데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3월에 자영업 대책을 말했고 8월 백신 준비 등을 언급했지만 해결된 게 하나도 없다. 정부가 정치적 접근을 할 게 아니라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 생존권 수호에 나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백신 선거 활용론’에 대해 청와대는 “논리적인 주장이라기보다 음모론에 가깝다고 본다”고 받아쳤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야당에서 그렇게 주장한다면 밥 먹는 것도, 잠자는 것도 4월 재·보선용이냐고 묻고 싶다”며 “코로나 방역과 민생 경제에 대한 노력이 재·보선용이라면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손을 놓고 있어야 하겠는가”라고 했지만, 

그동안 의료계와 정부는 의료계 현안에 대한 크고 작은 의견 대립이 많았다. 특히 ‘문재인 케어’라고 속칭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 등에 따른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추진은 의료계와의 갈등을 부추키는 촉매제가 됐고, 의료계와 정부는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의료환경 구축이라는 슬로건 아래 각자 서로 다른 방향을 추구했으며, 의료현안에 대한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차는 점점 벌어졌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정부와 의료계의 이런 시각차에 따른 현실인식 차이는 서로 다른 문제 해결 방법을 제시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당장 눈앞에 덮친 위기인 코로나19 사태 극복과 코로나19 이후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의료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같은 목표를 추구하고 있으면서도 다른 꿈을 꾸고 있는 ‘동상이몽(同床異夢)’인 것이다.

올 초 코로나19가 국내에 확진자가 발생하기 시작하자 의료계는 즉각 선제적이고 강력한 대처를 해야 한다 주장했지만, 정작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으며, 감염원에 대한 의견도 의료계와는 다른 반응을 내놨다. 또한 정부의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는 방역 조치도 의료계 요구와는 엇박자를 보인 것이다.

어느 정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하자 정부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의료계와 정부 간의 과거 의료 정책을 다시 추진할 뜻을 천명하고 있다. 게다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발생했던 문제의 원인과 해법에서도 의료계와는 다른 견해 차이를 보이며, 독단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의료계는 코로나19 위기가 끝나지 않은 지금에서 현실에 충실해야 한다며 일단 코로나19 극복에 총력을 다 할 것을 주문하면서 공공의료 확충만이 해결책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 들은 공공의료 인력확충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있다.

게다가 그동안 의료계가 반대해왔던 원격의료 시행 등에 대한 움직임을 보이자 의료계는 “파렴치한 배신행위”라며 원색적 비난을 하면서 반발하고 총력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결국 코로나 백신을 내년 보궐선거에 활용할 것이라는 일부의 지적을 돌이켜보면, 야당과 일부 국민, 그리고 정부여당 간의 골은 잠시 봉합된 것처럼 보였지만,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 기존 의료 현안과 관련해 정부와 의료계 간의 입장차는 변하지 않았으며, 코로나19로 사태 초기에도 여야 간의 감정의 골은 여전했기 때문에, 당사자에겐 의견 개진 기회도 없는 일방적인 정책들이 추진되기도 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확산세가 주춤하고 있지만, 코로나19는 완전히 극복한 것이 아니다. 언제든 지역감염이 확산될 우려가 있으며, 세계적으로도 팬데믹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전이 될 공산이 크다.

의료계의 말처럼 우선적으로 코로나19 극복이 우선 가장 시급한 문제지만, 조심스럽게 포스트 코로나19에 대비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지 않을 수 없는 시점이다.

이러한 중차대한 현실, 이른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코로나 백신을 내년 보궐선거에 활용하려 한다는 일부의 공격들이 사실이 아니기를 간절하게 희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