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러지는 성폭력은 보통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당사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신체적 힘 또는 권력 등을 이용해 원치 않는 성적 관심을 쏟거나,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성적 행위를 강요하는 모든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 행위”. 등이 그것이다. 물론 이 경우 성의 쾌락을 충족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때문에 이 욕구의 해소를 상대방과의 감정적 교류나 일체감이 없이 행하게 될 때, 

성폭력은 욕구의 해소 못지않게 타인의 몸과 마음을 통제함으로써 통제감 또는 권력감(자신이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얻으려는 행위이기도 하다.

그런데 일반인 들은 강간 상황보다 남녀가 합의한 성관계에 대한 시나리오를 들으면서 더 흥분한 반면, 권력형 강간범들은 반대의 패턴을 보였다. 이들은 남녀가 합의한 성관계보다 강간 상황에 대한 서술에서 더 큰 성적 흥분도를 보였다는 통계가 있다. 

여성이 고통스러워하는 상황에서 즐거움을 느끼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 권력형 강간범과 일반인 성범죄 차이가 가장 크게 두드러졌다는 점에서 연구자들은 성범죄 예방을 위해 여성을 자신과 동등한 인간으로 여기고 여성의 고통에 대한 공감능력을 키우는 교육이 중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한다.

그러나 성폭력범들은 공통적으로 심한 성차별 의식을 갖고, 여성을 동등한 인간으로 보지 않는 사고 방식을 보이기도 한다(Polaschek & Gannon, 2004). 여성은 남성의 성적 쾌락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존재이고 부인이나 여자친구는 남편이나 남자친구의 성욕을 해소시켜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생각, 자신이 꾸준히 대쉬한 여성은 반드시 섹스로 자신에게 보답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꽃뱀이라는 사고 방식, 나를 쳐다봤다는 건 나와 자고 싶다는 뜻이라고 생각하는 등 여성을 기본적으로 ‘성적 존재’로 바라보며 여성의 모든 행동을 성적으로 해석하는 사고 구조, 여성이 남성의 자존심을 세워주지 않으면 폭력을 휘둘러서라도 기를 눌러야 한다거나 (자신을 충분히 존중하지 않았다며 아내나 여자 친구에게 폭력을 휘두르거나, 심지어 살해하는 사건들이 비일비재하다), 폭력은 여성이 스스로 자초한 일이라는 '피해자 비난하기' 등도 성폭력범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사고방식이다.

무엇이 왜 이들로 하여금 여성에 대한 그릇되고 왜곡된 사고방식을 가지게 만들었을까? 왜 ‘남성성 = 무력과 강압’ 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을까? 오랫동안 여성과 성에 대한 잘못된 사고방식에 노출되어 왔던 것이 이들로 하여금 여성의 고통에도 성적 흥분이 가능하도록 만들지 않았을까?

‘한 순간의 실수’나 ‘몹쓸짓’ 등 오래 지속되어온 성차별 의식과 왜곡된 여성관의 존재를 감추고 "어쩌다 보니 성폭력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또 얼마나 해로운 걸까? 강간을 포르노화 하고 큰 고민 없이 강간 장면을 눈요깃거리로 사용하곤 하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쉬이 전시하는 미디어는 또 어떤가?

권력을 가지게 되었을 때 권력을 휘두르고 추구하는 것은 어느정도 이해가 된다고 할지라도 그게 종종 ‘여성’을 향해 가장 비열한 방식으로 행사되곤 한다는 것이 주목할 점이다. 많은 갑질들이 그러하듯 힘을 가졌다면 ‘이 정도는 할 수 있다’는 사회의 인식이나 문화 역시 책임질 부분이 커 보인다.

남성이 항상 여성 위에 존재해야 하며 항상 세 보여야 하고 ‘기’가 살아 있어야 한다고 하는 성차별적 인식 역시 남성들로하여금 ‘과도한’ 권력욕을 갖게 만들고 소위 잘 나가는 여성들에게 금세 ‘위협’을 느끼게 만드는 등 권력 추구형 폭력 행사에 일조할 것 으로 보인다.

특히 성폭력에 대응할 때 단순히 ‘성욕’의 문제로 가져가기 보다 ‘권력형 범죄’로서의 시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학자들의 조언이다. 우리 사회에서도 이런 인식이 좀 더 자리잡길 바래본다.  최근 주요 국무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빈출'을 넘어 '필출'이 된 문제가 있다. '오거돈·박원순 전 시장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이다.

야당은 22일부터 사흘간 진행중인 4개 부처(국토·행안·여가·복지)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뺀 3명의 후보자에게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사건 관련 질문을 던졌다. '오거돈·박원순 사건을 권력형 성범죄라고 정의할 수 있는지', '내년 4월 실시되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권력형 성범죄 사건 때문인지', '권력형 성범죄 엄벌에 관한 생각은 어떤지' 등으로 내용은 다소 달랐으나 핵심은 똑같았다. 두 사건을 모두 '권력형 성폭력으로 생각하느냐'는 것이다.

그리고 최근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도입이 주장되고 있는 비동의 간음·추행죄는 권력형 성범죄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힘의 다과(多寡)에 의한 권력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에 적용된다.

세계적 입법추세 그리고 날이 갈수록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의 중요성과 보호필요성에 대한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해 볼 때 비동의 간음 · 추행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이러한 법개정에 앞서 위계 · 위력을 수단으로 하는 간음 · 추행죄의 충실한 적용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