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형 대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재판을 받아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지난해 9월 정 교수가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인턴증명서 등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지 1년3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중 자녀 입시비리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고, 사모펀드 불법투자·증거인멸 혐의는 일부 무죄를 인정했다. 전체 15개 혐의 중 11개가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로 사회의 믿음과 기대를 저버렸다”고 질책했다. 조 전 장관은 “너무도 큰 충격”이라고 했지만 반성이나 사과하는 말 한다디 없었다.  당초 현 정권에선 조국장관과 그 부인 정경심의 수사에 대해 표적 수사라고 했고, 이 때부터  정부여당은 윤석열 몰아내기에 올인했다. 

이제는 더 이상 모든 사건.사고를 전 정부 책임으로 돌릴 텐가.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그간의 콘크리트 지지율은 전 정부의 패착에서 시작됐다.

그러나 이제는 정부에서 발생하는, 실패한 정책의 책임은 오롯이 문재인 정부 부실에 있다.

지금 문재인정권은 국민 생활과 아무런 상관없는 검찰 권력다툼으로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공수처를 들여다보면 사실 일반 국민과는 관련이 없는 기관이다.

이름그대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서처다.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조사하는 조직이 일반 국민의 생활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대통령이 처장을 임명하는 기관에서 수사하는 것과 기존의 검찰에서 수사하는 것에 있어 국민이 체감할 차이는 무엇인가? 공수처가 야당 인사를 표적수사를 한다는 프레임을 걷어낼 수 있을까? 몇 달을 넘게, 국민의 생활과 아무런 상관없는 공수처를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장관이 반목하는 사태를 쳐다봐야 하는가?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모두 대통령의 인사권 아래의 공무원 아닌가?

이 갈등을 대통령이 방관하는 이유는? 합리적인 시민이 보자면 추윤 갈등은 여권 내 권력다툼을 보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그런데 최근에서야 현 정권과 윤석열총장의 다툼이 아니라, 윤석열 몰아내는데 갑질을 한 것이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다.

적어도 정 교수는 수사 단계부터 “조 전 장관 낙마를 위한 검찰의 표적·과잉 수사로 부풀려진 사건일 뿐”이라고 부인하고, 여권도 “검찰이 검찰개혁을 막기 위해 조 전 장관 부부에게 ‘먼지털이식 수사’를 했다”며 총공세를 취한 것 자체가 갑질을 한 것이 맞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이번 사건 기소는 공소권 남용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여권의 억지 주장이 설 자리를 잃게 된 셈이다. 그럼에도 판결 후 친문 진영에서 “사법부 적폐, 법원 개혁하자”고 목소리를 높이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조대형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