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크바 삼국 외상 회의(三國外相會議) 또는 모스크바 삼상 회의(-三相會議)는 1945년 12월 16일부터 26일까지 소련의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미국 · 영국 · 소련의 외무장관 회의이다. 제2차 세계대전 뒤의 일본 점령지구에 대한 관리 문제를 비롯하여 얄타회담에 따른 대한민국의 독립 문제를 거론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말 연합군은 전후 처리 문제를 위해 카이로회담을 갖고 여기서 일본 패망 후 한국에 대해 적당한 시기까지 신탁통치할 것을 합의하였다. 이후 전쟁이 끝난 1945년 12월 미국 · 영국 · 소련은 모스크바에서 외무장관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하여 미국의 제임스 번즈, 영국의 어니스트 베빈, 소련의 뱌체슬라프 몰로토프가 만나 1945년 12월 16일부터 26일까지의 회의 후 12월 27일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 이후 문제들과 관련한 선언을 발표하였다. 합의문에서 조선(III. Korea)에 관한 사항은 네 문단이다.

1945년 12월 16일 미국 · 영국 · 소련은 전후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모스크바에서 26일까지 외무장관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 미국과 소련은 첨예한 대립을 보였으나 결국 의견을 조율하여 같은 해 12월 27일 합의문으로 네 개의 조로 이루어진 '미ㆍ영ㆍ소 3국 외무장관 회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문서에서 세 번째 조인 "한국(III.Korea)"에 관한 문단은 네 개 항으로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속칭〈한국 문제에 관한 4개항의 결의서>이다. 조선에 관한, 모스크바 3국 외무장관 회의 보고서에서 세 나라는 한반도의 정부수립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이 중 세 번째 항은 신탁통치안을 담고 있다.

(좌)부터 영국의 처칠, 미국의 루스벨트, 소련의 스탈린 (삼상회의의 주역)

조선을 독립국가로 재건설하며 그 나라를 민주주의적 원칙하에 발전시키는 조건을 창조하고 가급적 속히 장구한 일본의 조선통치의 참담한 결과를 청산하기 위하여 조선의 공업,교통, 농업과 조선인민의 민족문화의 발전에 필요한 모든 시책을 취할 조선 임시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할 것이다. 조선 임시정부 구성을 원조 및 적절한 방책의 초안 구체화를 위하여 남조선 미합중국 사령부, 북조선 소련 사령부의 대표자들로 공동위원회가 설치될 것이다. 제안서 준비에 대해 위원회는 조선의 민주주의 정당 및 사회 단체와 협의할 것이다. 위원회가 작성한 건의서는 공동위원회에 대표를 둔 두 정부의 최후 결정 전에 미ㆍ영ㆍ소ㆍ중 정부의 참작을 위해 제출되겠다.

조선 인민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진보와 민주주의적 자치 발전 및 조선 독립 국가 수립을 돕고 협력(신탁통치)하기 위한 방안을 만드는 것은 조선 임시 민주주의 정부 및 조선 민주주의 단체의 참여하에 공동위원회가 할 역할이겠다. 공동위원회의 제안은 최고 5년 기간의 4개국 신탁통치[6] 협약을 작성하는 데 대해 미ㆍ영ㆍ소ㆍ 중 정부와 공동으로 참작할 수 있게 조선 임시 정부와 협의 후 제출되겠다

남북 조선과 관련된 긴급한 제 문제 고려 및 남조선의 미합중국 사령부와 북조선의 소련 사령부 사이의 행정ㆍ경제 문제의 영원한 조화를 확립하는 조치의 구체화를 위해 2주 이내에 미국과 소련 사령부 대표 회의가 소집될 것이다.

네 문단으로 이루어진, 조선(Korea)에 관한 결정에서 세 번째 문단은 이른바 '신탁통치안'이라 불리는 것이다.

위 모스크바 결정은 임시정부 수립을 선결과제로 제시하였지만, 미국의 신탁통치 제안도 받아들인 일종의 절충안이었다. 모스크바결정은 ‘미·소공동위원회 설치→미·소공동위원회와 한국의 정당·사회단체가 협의하여 임시정부 수립 권고안 제출→4대국 심의→임시정부 수립→임시정부는 미·소공동위원회 밑에서 구체적인 신탁통치 협정의 작성에 참가→4대국의 신탁통치 협정 공동심의’라는 복잡한 절차를 예상하였다. 여기서 임시정부 수립안이나 신탁통치 협정 모두 4대국이 심의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리고 임시정부 수립은 특히 미·소공동위원회(美·蘇共同委員會)의 활동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미국은 이러한 다단계 수립절차를 통해 미국측 정책의 기조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본 것이다.

이렇듯 연합국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종전을 맞았다. 연합국이 합의한 것은 적절한 시기에 한반도를 독립시킨다는 것과 신탁통치를 실시한다는 것 뿐이었다. 특히 신탁통치 문제는 당시 미국대통령 루즈벨트가 제안하였고, 이에 대해 스탈린이 구두 합의해 준 상태였다.

신탁통치 결정문이 한반도에 알려지게 되자 한민족은 모스크바 결정에 반대하는 운동에 민족의 단합된 힘을 발휘하기 시작하였다. 

일제 36년간의 식민지체제의 억압적 상태가 또 다시 지속된다는 두려움과 즉시 독립국가를 달성해야 한다는 국민의 바램이 반탁운동으로 나타난 것이었다.

이렇게 형성된 ‘반탁정국’은, 1946년 1월 2일 조선공산당이 기존의 반탁주장을 철회하고 모스크바 결정을 지지한다고 발표함으로써,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로부터 좌우익 사이에 첨예한 대립이 노정된다. 소련의 지시를 받은 좌익은 신탁통치가 단순한 원조를 의미하는 후견제이며, 임시정부와 미·소공동위원회의 협의에 따라 실시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평가하면서 임시정부의 수립을 위해 모스크바 결정을 지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비해 신탁통치를 식민지화로 판단한 우익은 찬탁을 매국행위로 간주하면서 맹렬히 반대운동에 모든 힘을 결집시켰다. 이처럼 신탁통치 문제로 정국이 혼미를 거듭하자 곤경에 빠진 것은 미군정청이었다. 미군정청은 모스크바 협정을 지지하고 실천해야 할 입장이었지만, 그렇다고 한민족 사이에 고양된 민족감정을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게다가 미군정청에 우호적이고 협력적이었던 우익세력까지도 신탁통치를 반대하는 상황이었고, 오히려 미군정청이 경계하는 좌익세력이 모스크바협정을 찬성하는 상반된 상황은 미군정청의 정책 대안을 극도로 제한하였다.

신탁통치반대운동을 주도한 전국학생총연맹의 명패

해방을 기점으로 정치세력들간에 형성되었던 ‘애국 대 매국(친일)’이라는 대립구도는 신탁통치 실시문제를 계기로 ‘좌익 대 우익’의 구도로 전환되게 되었다. 신탁통치를 둘러싼 대립구도에서 역사적 정당성이나 과거의 친일경력은 문제되지 않았다. 오직 상대방을 정국 무대에서 제거하고, 자신들의 이익이 관철되고, 자신들이 의도한 새로운 국가를 수립하는 것만이 목적이었다. 이러한 구도를 중심으로 양 진영은 각각 헤게모니 장악을 위하여 제각기 통일전선체를 조직하기 시작하여 우익은 비상국민회의를, 그리고 좌익은 민주주의민족전선을 결성함으로써 좌우익 대결구도는 더욱 증폭되었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한국에 신탁통치를 실시하려고 했는가? 소련은 왜 신탁통치를 반대하고 이른 시간 내에 한국에 독립정부를 세우고자 했는가? 방식은 다르지만, 미국과 소련은 한국에서 가능한 한 빨리 손을 빼고 싶었다. 미국과 소련의 우선적 관심은 한반도가 아니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미국과 소련은 고민에 빠졌다. 과거 유럽과 일본에 의해 분할돼 있었던 세계를 미국과 소련이 책임져야 했기 때문이었다. 미국은 세계대전을 통해 유일하게 본토가 피해를 보지 않은 국가였고, 소련은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냉전 체제 아래에서 공산권의 큰 형님 역할을 해야 했다. 문제는 미국과 소련이 자유세계와 공산세계의 컨트롤타워였다고 하더라도 그 힘이 제한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게다가 제국을 이끌어본 경험도 없었다. 식민지가 없었던 소련은 차치하더라도 미국은 1945년 이전 유일한 식민지인 필리핀마저도 직접 통치할 힘이 없어 신탁통치를 실시했다.

대외정책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했다. 냉전정책의 창시자인 케난은 미국이 세계대전을 일으킬 능력을 갖추고 있는 영국과 독일, 그리고 일본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지역에 집중한 뒤 이들과 함께 세계를 경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좌)부터 반탁의 주역 이철승, 찬탁의 주역 박헌영

1947년 제출된 미 군부의 문서에서 미국이 원조해야 하는 16개 국가 중 한국의 순위는 13위였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주한미군을 철수시켜 미국 정부의 재정을 아껴야 했다. 소련의 우선순위는 동유럽이었다. 소련은 두 차례에 걸친 세계대전을 통해 독일에 의해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 모두 서부전선이었다. 영화 <에너미 엣 더 게이트>의 스탈린그라드는 2차 대전 최고의 격전지였다. 소련으로서는 동유럽이라는 완충지대가 필요했다. 게다가 한반도는 공산주의자들이 대중적 지지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하는 대로 두어도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한국의 정치인들은 미국과 소련의 이러한 핵심적인 정책 목표를 읽지 못해 자기들끼리 이전투구에 빠졌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한국인들의 몫이 됐다. 숲은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았던 당시 정치인들의 실수를 지금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조대형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