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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 ” 그렇다면, 국민의 함성엔 왜 눈 감는가
  • 편집국
  • 등록 2020-12-28 22: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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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대통령 귀하만 수준 높은 애국자처럼 거들거리지 말라


고제는 고통을 닫는 것, 집제는 고통의 원인을 아는 것, 멸제는 고통을 제거하는 길, 도제는 고통이 없는 것이다. 고집은 고통을 깨닫고 그 원인을 아는 노력이기에 유전연기(流轉緣起)라 한다. 고통은 무수한 인연에서 생긴다는 뜻이다.

멸도는 고통의 원인 제거와 고통이 없는 행복의 길이기에 환멸연기(還滅緣起)라 한다.

이미 오염된 인간의 의식 즉 염오식(染汚識)은 마음의 층에 무명(無明)의 상태로 자리잡고 마음을 더럽히는 고통의 원인인 3자지 독소 탐진치(貪瞋痴)를 분출한다.

탐(貪)은 탐욕, 진(瞋)은 분노와 시기 질투, 치(痴)는 어리석음을 뜻한다.

마음을 더럽히는 기본적인 3가지 독소중 인간 불행을 자초하는 가장 나쁜 죄의 독소는 어리석음(愚痴)이라 불교는 강조한다. 어리석은 마음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허약한 경향을 가지고 있다.

미래를 보는 가치관의 빈약으로 한치 앞도 못 본다. 현실 상황 판단이 둔하다.

자신을 과대평가 하는 꿈같은 망상에 취해 있다. 사소한 충고에 격분 하차는 칭찬에는 우쭐거린다. 언제나 자신을 변명하고 합리화 한다. 적은 호의에도 마음이 쉽게 움직인다.

공명심에 대한 애착이 크다. 성격이 급하고 쉽게 흥분한다. 책임의식이 빈약하다.

한 민족 한 혈통 한 형제 등의 국민정서를 자극하는 말에는 수준 높은 애국자처럼 거들거린다. 마음이 어둡기에 아집에 묶여 때로는 생명을 담보로 하는 모험을 좋아하고 사실을 사실로 보는 시력이 약하다. 어리석은 마음은 언제나 남의 생각과 주장, 모략과 음모에 쉽게 이용당해 남의 꼭두각시 또는 하수인의 불행을 격는다.

안타깝게도 현 정권의 대통령이 그렇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올바른 가치관과 역사관을 가지고 현 정권의 불행한 과거사를 보면 현 정권이 얼마나 어리석은 정권인지를 쉽게 알 수 있다.

대통령의 어리석음 때문에 국가적 불행을 수없이 경험해온 이 정권의 오만과 불통, 그리고 사회주의적인 정책으로 인한 국민들의 궁핍함을 먼 나라의 전설처럼 여기거나 국민적 건망증 때문에 아예 잊어 버리면 안된다. 문재인정권이 만들어 놓은 국민적 재난에 더하여 사회적 재앙수준이라고 통칭할 만큼 무서운 코로나의 불행한 국운이 계속되면서도 정권은 끝없는 당파 당쟁 음모, 세월이 휠씬 지난 5.18 등을 부관참시 하여 소환한 후 수년이 넘게 보수정치인에 대한 잔인 무도한 박해 등 나라 안팎이 하루도 평안한 날이 없는 국난의 연속이었다.

수많은 국난과 국가적 불행을 초래한 근본원인은 대통령의 어리석은 소치이다.


자유민주주의를 마음 끝 누리고 그간에 이룩한 경제적 여유를 즐기는 선량한 국민들이 보는 시각은 모 전 장관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고 가련하다.

검찰개혁을 바라는 염원은 온 국민의 한결같은 마음이기에 하루속히 검찰개혁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누구도 반대할 이유가 있겠는가? 


그러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국을 이룩한 기존의 검찰체제와 자신들의 부정부패한 것들은 부정하면서까지 공수처 설치를 서둘러야 하는가? 

공수처가 가는 길이 멀고도 험난하다. 왜냐하면, 현 정권의 권력자들처럼 자신들의 영역에는 침범도 못하도록 빗장을 쳐놓고, 이미 드러난 범죄사실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폄훼하고 숙청하려 한다면, 공수처는 결국 야당 때려잡는 일에만 몰두하라고 밖에는 달리 생각이 들지 않는다.  그런데 웬일로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자신이 재가한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처분 집행이 전날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데 대해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결과적으로 국민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이 윤 총장 징계 관련 논란에 대해 직접 사과한 것은 처음이다. 이날 문 대통령의 사과는 전날 법원 결정으로 집권 말기로 접어든 문 대통령 국정운영 동력이 약화됐다는 평가가 나온 가운데 이뤄진 것이다. 여권의 윤 총장 징계 강행에 대한 국민 여론이 악화하고 행정부 수장으로서 독립적인 사법부 결정에 반기를 들기 어려운 점 등이 문 대통령의 사과를 이끌어낸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차질 없는 추진을 주문하며 윤 총장 복귀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을 밀고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법원의 판단에 유념하여 검찰도 공정하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특히 범죄정보 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찰한다는 논란이 더 이상 일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날 법원이 윤 총장 징계 사유 중 하나인 이른바 ‘판사 사찰’에 대해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점을 강조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와 검찰은 안정적인 협조관계를 통해 검찰개혁과 수사권 개혁 등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도 이날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글에서 “우리 당은 검찰권 남용, 불공정 수사, 정치 개입 등을 막기 위한 검찰개혁을 강력하게 체계적으로 계속하겠다”고 예고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법원 결정에 대해 “비상식적인 일에 상식적인 판단이 나온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 총장은 성탄절 휴일인데도 대검찰청에 출근해 밀린 업무를 챙겼다. 정직 처분 9일 만이다. 조남관 대검차장 등 대검 참모들에게서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확산 사태 등 업무 상황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남은 임기 동안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등 권력형 비리 의혹 사건을 직접 지휘할 것으로 보인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수장인 문재인대통령의 사과와 반성이 국민과 현 정권으로부터 부당한 대우, 특히 윤석열검찰총장에게 위로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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