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봉 석종현 논단>

‘2022년 대권지형 전망’을 놓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일부 정치권과 언론 등에서 윤석열 총장의 향후 대권 정치 관련 관심을 시사하는 듯한 보도를 하고 있다. 윤석열 총장은 전혀 아는 바도 없고,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앞으로 여론조사를 포함한 대권주자 정치 관련 보도를 자제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는 발언 등이 속출하고 있는 지경에 있다.

최근 ‘윤석열 대망(大望)론’이 정치권에 휘몰아치자 윤석열총장 측은 ‘검찰업무에 충실하겠다’는 말인데, ‘대통령선거(대선) 불출마’를 단정하지 않고 ‘현직 충실’을 강조한 만큼 출마 퇴로를 열어놓았다는 해석도 나왔다. 

현직 검찰총장 임기가 아직도 7개월 여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력 차기주자가 떠오른 것도 이례적이지만, 윤석열 대망론은 국민의 힘 의원들이 군불을 때면서 더욱 주목받았다. 

국민의 힘 J 의원은 “윤총장 임기가 2021년 7월까지고 대선은 그다음 해다. 시기적으로 딱 맞다. 당내 인사로 정권 창출이 어렵다면 대안으로 윤 총장 카드를 쓸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권에선, 국민의 힘 발을 인용하여 윤석열총장이 차기 대통령 후보로 출마할 것을 강하게 시사한 것과 관련 일축했다.

그러나 필자의 견해로는  `윤석열 대망론의 허와 실'을 말하고 싶다. "학계 및 선거전문가들의 향후 대권의 압승을 근거는 허구라는 사실을 말하고 싶다 

특히 줄곧 제기되는 국민의 힘 대망론에 이의를 제기한다. 국민의 힘이 윤석열카드를 믿고 좌고우면 하는 노력을 보이지 않는다면,  "이는 대선승리의 청신호가 아니라 국민의 힘의 눈을 멀게하는 독"이다 

지난 97년과 2002년 대선에서 한나라당 왜 패배했는가를 분석하면,  ▲중도선점 실패 ▲선거연합 구축실패 ▲과거 회귀적 선거전략으로 인한 이슈선점 실패 등 3가지를 지적하고 싶다. 허황된 대세론에 도취돼 변화와 개혁을 거부하고 수구보수의 '빗장수비'식 폐쇄적 자세를 견지할 경우 2022년 대선에서도 승리할 수 없다.

특히 "한국사회 이념지형의 특징은 보수층의 비율은 변화가 없고 진보층이 크게 줄어들면서 중도층이 두터워졌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의 실패로 중도의 정치성향이 보수에 가깝게 변화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서는 중도층을 선점할 수 없다."

일단 국민의 힘은 윤석열 대망론의 허구를 분명히 인지하고,  "보수층. 대기업. 사학을 향해 정부 여당보다 더 강도 높은 자주와 투명성을 요구해야 한다" "대선 경선규칙 역시 민심보다 당심이 지배하는 후보선출 방식을 고집할 경우, `더불어민주당=국민후보, 국민의 힘 =당원후보'라는 등식이 성립되며 대선필패의 전철을 밟을 위험성이 크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여당에 비해 국민의 힘 의원들은 당에 대한 소속감이나 일체감이 훨씬 약해 보인다" "당에 대한 비판에 무감각하고 국민의 힘이란 틀을 적당히 활용하는데 관심을 두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또 "국민의 힘의 전략경쟁력 취약이 드러나면서 퍼지기 시작한 논리가 '문 대통령은 정치 10단'이란 신비화"가 퍼져가고 있는 데 반해  "국민의 힘은 구체적 정보로 접근하는 과학성 대신, 음모론에 근거해 판단을 하는 원시성에 빠져들고 있다.”

 "국민의 힘을 보면 한국 사회의 진보.보수 개념을 아직도 1980년대식으로 바라보지 않나 의문이 든다" "전시작전권만 해도 안보란 문제로 접근하기 보다 2000년대 이후 개념인 평화란 개념으로 접근했어야 했다“

사실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는 참 재미가 없다는 생각이다. 그 이유는, 누가 대통령이 되고 어떤 정치세력이 집권하든 세상이 그다지 달라지지 않을 것 같기 때문이다. 

어찌됐든 대선은 우리 사회의 향방에 막중한 영향을 미치는 커다란 계기가 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의 경우는 지난 몇 차례 대선들과는 달리 사회적인 흥분이나 감동, 설렘이나 긴장감 같은 것들을 찾아보기 어렵다. 

낡은 정치 청산, 세대교체, 기득권 타파 등과 같은 이슈들을 둘러싸고 한바탕 신바람과 열정의 파도가 출렁거렸었지만,  이런 과거의 경험에 견준다면 이번 대선은, 적어도 지금까지는 무척이나 따분하고 무미건조하게 진행되고 있는 듯하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김대중 '국민의정부'와 노무현 '참여정부', 문재인정부를 거치면서 신자유주의적 시장 지배 사회가 전면화했고, 그 필연적인 결과로서 이번 대선을 둘러싼 지배적인 담론과 여론과 정책 공약과 대중의 관심사 전반이 오로지 경제 쪽으로만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껍데기'가 아닌 '고갱이'에 대한 비판적인 문제 제기, 오늘의 세상이 직면하고 근원적인 위기에 대한 성찰, 우리 사회의 미래 전망과 비전을 둘러싼 불꽃 튀는 논쟁, 국민들의 관심과 활기와 행동을 촉발시킬 수 있는 창조적인 쟁점이나 역동적인 이슈 등은 태부족인 채, 그저 '먹고사는 문제'를 누가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가의 문제로 대선의 중심적인 흐름이 국한되고 있다는 것이다. 

대선을 앞두고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대한민국처럼 '역동적(?)'인 곳이 드물고 정치는 살아 있는 생물이라고들 하지 않는가. 그러니 앞으로 대선 때까지 남아 있는 기간 동안 판과 구도가 어떻게 바뀔지, 언제 어디서 무슨 돌발변수가 터져 나올지 누가 알겠는가. 그러나 어찌됐건 지금의 조건과 상황에서 볼 때, 

야권의 경우엔 윤석열총장이 다음 대통령 자리에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가까이 다가간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현실이 오늘날 이 땅의 대중과 서민들이 처한 곤고한 현실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인 동시에, 경제 성장, 물질의 풍요, 출세와 성공의 외길만을 직진하고자 하는 우리 사회 전반의 뒤틀린 욕망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에 차고 넘치는 이러한 집단적 욕망에는 기본적으로 도덕성과 윤리의식, 공동체에 대한 배려, 자연과 생명과 타인에 대한 존중 같은 것들이 결락되어 있거나 희박하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볼 때 윤석열총장 뿐만 아니라 다른 대선 후보나 정치세력들도 다들 경제 중심주의 사고방식에 포박되어 있기는 마찬가지라는 점이다. 이를테면, 국민의 힘이 대표하는 보수 세력과 이른바 '범여권'으로 통칭되는 개혁(자유주의) 세력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를 찾아볼 수 있는가? 이들 개혁 세력과 보수 세력이 소위 '신자유주의 지배연합'이라는 근원적 성격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있는가?

새로운 전환의 활력을 충전하고 창조적인 미래 기획을 발진시켜야 할 전기가 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하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지금까지 논했듯이, 반민주적이고 반인간적이고 반생태적이고 반생명적이고 반평화적인 지금 시대의 주류 지배 질서와 이데올로기가 워낙 두텁고 완강하게 이 세상을 뒤덮고 있는 탓이다. 결국 변혁과 전환을 향한 끝없는 과정으로서의 장기전을 차근차근 준비할 수밖에 없다. 

바로 이러한 난제들을 풀어가는데 과연 윤석열총장이 적격한 인물이냐 하는 것이다.

야권에선 차라리 홍준표가 답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도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