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공수처장, 법무무장관 임명에서 느껴진 감상
  • 편집국
  • 등록 2020-12-30 23:49:50

기사수정
  • 위민정치가 아니라, 정적을 상대로 한 가혹의 정치


공자는 자신의 삶을 어떻게 평가했을까. 73세에 세상을 떠난 공자가 70세까지의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열다섯에 배움(學)에 뜻을 두었고, 서른이 되어서는 자립(而立)했으며, 마흔이 되어서는 미혹되지 않았고(不惑), 쉰이 되어서는 천명(天命)을 알았으며, 예순이 되어서는 귀가 순해졌고(耳順), 일흔이 되어서는 마음이 하고자 하는 대로 따라도 법도를 넘지 않았다(不踰矩).”

   

 열다섯에는 철이 없어 몰랐다 해도 서른부터는 어쩐지 공자처럼 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부담을 주는 문장이다. 마흔은 어떠한가. 불혹은커녕 천명을 알아야 할 쉰 살까지 날마다 유혹을 느끼며 살고 있지 않은가. 예순이 되고 일흔이 되면 그래도 괜찮게 살았어라고 지난 시간을 긍정할 수 있을까. 아직은 모르겠다. 더 살아봐야겠다. 공자 근처라도 다가갈 수 있을 때까지. 34세 때 노자를 찾아 예를 물었던 공자는 35세에 일자리를 찾아 제(齊)나라로 갔다. 그가 제나라에 가게 된 계기는 자의반 타의반이었다. 노(魯)나라의 군주 소공(昭公)이 제나라로 망명했기 때문이다. 노나라 임금은 주공(周公·주나라를 세운 무왕의 동생)의 자손이었고 공(公)의 작위를 가진 제후였다. 공자가 태어날 무렵에는 귀족 가문인 삼환(三桓·환공의 자손) 세력이 임금보다 더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다. 삼환은 맹손씨(孟孫氏), 숙손씨(叔孫氏), 계손씨(季孫氏)를 일컫는데 계손씨가 삼환 세력의 수장 노릇을 하고 있었다. 나중에 공자가 대사구(大司寇)의 벼슬을 하게 됐을 때 가장 먼저 삼환의 성곽을 허문 것도 그들의 세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였다. 소공도 군주의 권위를 세울 기회만 엿보고 있었다. 그때 계손씨의 수장인 계평자가 닭싸움을 계기로 소공에게 죄를 지었다. 삼환 가문에 균열이 왔다고 판단한 소공은 군대를 거느리고 계손씨를 공격했으나 패했다. 소공은 제나라로 도망갔고 공자 역시 소공을 따라 제나라로 갔다. 소공이 제나라를 선택한 것은 제나라가 노나라 곁에 있었고 부유한 강대국이었기 때문이다. 공자가 제나라로 가는 길이었다. 태산(泰山)을 지나다 어떤 여인이 슬피 우는 소리를 들었다. 공자가 크게 근심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여 제자인 자로(子路)를 보내 사연을 물었다. 여인이 대답했다. “예전에 시아버지가 호랑이에게 잡아먹혔는데, 이제 남편과 아들마저 호랑이에게 잡아먹히고 말았습니다.” 자로가 물었다. “아니 그 지경이 되도록 왜 이사하지 않았습니까?” 여인이 대답했다. “그래도 이곳에는 가혹한 정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로가 이 말을 공자에게 전했다. 공자가 탄식하며 말했다.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구나(荷政猛於虎)!”

   

이때부터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는 혹독한 정치에 시달리는 백성의 고달픔을 상징하는 고사성어가 됐다. ‘태산문정(泰山問政·태산에서 정치를 묻다)’은 그 장면을 그린 작품이다. 그림 제목을 유명한 ‘가정맹어호’ 대신 ‘태산문정’으로 택한 것은 백성의 고달픔을 살피는 것이 정치의 근본이기 때문이다. 공자는 소가 끄는 수레를 타고 있고 가족을 잃은 여인은 땅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다. 여인의 머리 위로는 버드나무 한 그루가 위로하듯 그녀를 감싸고 있다. 버드나무는 모든 것을 다 잃은 여인을 가혹한 정치로부터 보호하는 것처럼 보인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과 법무부 장관에 각각 판사 출신인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내정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탈검찰 기조가 다시금 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초대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김진욱 헌재 선임연구관을 지명했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임으로 박범계 민주당 의원을 내정했다. 김 후보자와 박 후보자는 향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최종 임명된다.

문 대통령은 이번 인사를 통해 임기를 1년여 남긴 상황에서 핵심 국정과제인 '검찰개혁'을 반드시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 후보자와 박 후보자는 모두 판사 출신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탈(脫)검찰 기조'에 부합한다.

검찰 개혁을 기치로 내건 문재인 정부는 임기 초부터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달리 청와대 민정수석(조국·김조원·김종호)과 법무부 장관(박상기·조국·추미애) 등에 검찰 출신이 아닌 인사들을 기용해 왔다. 새로 출범하게 될 공수처장 역시 문 대통령이 '검찰로부터의 독립'을 강조해온 만큼, 탈검찰 인사를 지명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정부는 국민의 조직이지, 정치권력의 정부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런데 새롭게 탄생된 공수처와 법무부장관이 과연 국민을 위해, 공익을 위해, 거악(巨惡) 척결을 위해 존재한다는 지극한 사실과는 배척된다는 느낌이 드는 이유는 왜일까?

사실 이들 공수처장과 법무부장관은  정치적 중립성,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누려야 한다. 살아 있는 권력의 범죄도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성역 없이 파헤칠 수 있어야 진정한 공수처고, 그게 법무부가 추진하는  개혁의 본령이다. 


그런데 윤석열의 검찰은 ‘국민의 검찰’이 되려고 하는 데 문재인 정권은 ‘정권의 개’가 되라고 한다. 검찰을 권력의 하수인으로 만들어 정권의 불법과 비리, 부정과 부패를 덮어버리기 위해 비열한 꼼수란 꼼수는 모두 동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문재인 정권이 ‘검찰개혁’을 입에 올리며 윤 총장을 제거하려 하고 있으니, 국민을 바보천치로 여기고 있다는 뜻 아닌가. 그들이 ‘검찰개혁’ 운운하면 국민이 박수를 보내며 지지해 줄 걸로 생각하는 모양이다. 이런 그들이야말로 바보천치가 아닌가.

정권이 검찰을 그들의 손아귀에 넣어서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정권의 도덕성은 끝장났다. 민주와 정의, 공정을 내세운 정권이 헌법의 최고 가치인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유린하고 있는 것을 국민은 적나라하게 목격하고 있다. 

 때문에 새롭게 출범한 공수처의 처장과 추미애 후임 장관에게 쏠리는 관심이 증대되는 것은 사실인데, 웬지 개운치 않다. 검찰과 공수처 양대 수사기관을 권력의 충견으로 만들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독재 체제 강화로 이어질 것이다. 

정권의 폭주 어떻게 막아야 하나. 깨어 있는 국민이 궐기해서 반독재 투쟁 벌이고 내년 4월 보궐선거 때 정권 심판해야 정권은 2022년 대선에서 정권을 연장하기 위해 앞으로 윤 총장 제거보다 더한 무리수를 두려 할 것이다. 반민주 독재정권의 이런 폭주에 제동을 걸지 않으면 이 나라의 미래는 암담할 것이다. 국민의힘 등 야당이 강력히 저항하고 투쟁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역부족이다. 


 이제 국민 밖에 없다. 깨어 있는 국민이 궐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쟁취를 위해 여러 방법으로 반독재투쟁을 벌여야 한다. 

내년 4월 7일은 독재정권을 심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정권이 국민을 배반한 데 대해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 


상식과 이성을 가진 온 국민이 힘을 모아 서울과 부산의 시민들이 심판의 한 표를 행사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폭주하는 정권에 철퇴를 내릴 때 저들은 비로소 국민이 바보가 아님을 알게 될 것이다.

광고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회원로그인

댓글 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포토뉴스더보기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윤대통령 스승의날 편지
  •  기사 이미지 5.11용산 부정선거 수사 촉구집회
  •  기사 이미지 윤석열 정부 2년 성과와 과제 세미나- 주최 윤상현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정책공감
최신뉴스더보기
우이신설문화예술철도
인기 콘텐츠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