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가운데, 1848년 2월,에 ‘공산주의 선언’이 있었다. 

이 선언은 ‘다른 세상’을 향한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강렬한 꿈이자, 꿈을 현실화하는 이론적·실천적 강령이었다.172여년이 흘렀다.172년 동안 공산주의·마르크스주의는 부침을 거듭했고, 국가사회주의란 이름으로 역사 저편으로 사라져 갔지만, 우리 한국정치에선 여전히 활개를 칙있는 듯 하다. 한국정치권에서의 공산당 선언은 ‘다른 세상’을 보지 못하고 명멸해간 마르크스주의를 극복하고 그 현재적 가능성을 끌어 내겠다는 의욕어린 시도일 수도 있고, 172년 전 선언’에 대한 계승인 동시에 자유민주주에 대한 도전이다.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코뮨주의라고도 한다. 

현재 진행된 ‘코뮨주의 선언’은 더불어민주당이 초안을 잡고, 더불어민주당 일부가 부족한 내용을 보충한 뒤, 누군가가 다시 가다듬었다. 이 선언의 행간엔 그들만의 의 편린들이 아울러 녹아 있다.

아ㅣ는 그 자체로 과감한 행위다. 자신의 지향을 만인에게 선포하는 것이자, 선포함으로써 공격받을 각오를 해야 한다. 자기 확신 없인 불가능 한 일인데, 최근  친문 단체 회원들이 여당 의원들에게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이 단체는 유튜브에서 여당 의원들 연락처를 공개한 뒤 ‘문자메시지와 전화 등을 통해 서약문에 서명하도록 하라’고 유도하기도 했다.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파란장미시민행동’(이하 파란장미)은 이날까지 황운하·이수진·김용민·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강욱·김진애·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등 총 7명이 서약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일부 의원들은 서약문을 직접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하기도 했다.

경찰 출신인 황운하 의원은 9일 페이스북에 자신의 서명이 적힌 서약문 사진을 올리면서 “국회의원으로서 시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할 것을 약속한다”고 했다. 황 의원은 서약문을 받는 파란장미의 활동에 대해 “시민단체에서 수사·기소 분리의 입법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며 “고맙고 바람직한 일”이라고 했다.

파란장미 측이 여당 의원들에게 단체 메시지를 보내자고 구글 드라이브에 공개한 문자메시지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할 때 제시한 검찰개혁 양대 과제를 대통령 임기 내에 이룰 수 있도록 황 의원님께서 큰 힘이 돼달라”며 “우리 시민들의 뜨거운 개혁 의지에 호응하여 아래 서약문에 날인하여 파란장미 공식 이메일로 보내주고, 의원님 소셜미디어 등으로 발표해주기를 소망한다”고 했다.

이들이 요구한 서약문에는 “국회의원으로서 모든 노력을 기울여 문 대통령께서 임기 내에 검찰 개혁의 양대 과제를 완수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2021년 상반기 내에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를 위한 법률안을 통과시켜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으로서 신성한 한표를 행사하는 것을 포함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서약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너무나 으스스 하다. 

헌법 제1조에 명시되어 있듯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하지만 '민주(民主)'는 확실한데 '공화국(共和國)'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문재인정권이 들어 선 이후 우리는 민주화의 가도를 엄청난 속도로 달려왔지만 '공화'는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 

서양 정치사상에는 플라톤에서 토크빌에 이르기까지 민주주의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공화'가 뒷받침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중우(衆愚)정치로 타락할 수 있음을 역사는 여러 차례 보여주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기상천외의 키메라(서로 다른 생물들이 한 개체에 공존하는 괴물)가 공화국의 이미지를 더럽히고 있지만 공화국은 실상 매우 훌륭한 개념이다. 그 말은 카이사르의 독재에 맞서 로마 공화국을 지키려 했던 키케로가 국가를 '공공의 것(res publica)'이라고 정의한 데서 유래한다. 공화주의란 미덕을 갖춘 시민이 자신의 사적 이익을 '양보'하여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은 전체를 위해 개인을 '희생'한다는 말이 아니다. 그런 이데올로기는 파시즘이나 전체주의로 흐르기 십상이다. 공화주의에서 공공선(公共善)을 생각하는 것은 그래야 궁극적으로 자신의 행복도 더욱 증진되기 때문이다. 그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공화국 시민들은 일정한 법체계에 동의하며 교육을 통해 시민적 자질을 배우고 토론을 통해 무엇이 공익(公益)인가에 합의하는 과정을 갖는다. 그와 같은 제도가 정착되어 있을 때 그 정체(政體)가 무엇이든 진정한 공화국 수준에 이르렀다고 본다. 영국은 비록 입헌군주국이지만 공화주의를 가장 성공적으로 구현하는 나라 가운데 하나다.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현 여권은 아직 공화국에 도달하지 못한 게 분명하다. 

정치의 본질이 갈등에 있다고 할 때, 그 갈등은 이념적으로나 이론적으로 명시적으로 언표되고 천명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럴 때 우리가 지금까지 충분히 살펴보았듯이, 명시적으로 설명될 수 없는 비이성적 열정과 적대를 둘러싸고, 우리 스스로를 ‘동원된 다수’의 폭력적 상황에 내던지는 일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런 적대와 열정의 대립은 몽매주의에 가까운 갈등, 그 이상이 아니다. 필자는 덮어놓고, 타협과 협력, 협치를 정치의 덕목으로 강조하는 접근방식에 분명히 반대한다. 차이와 다름이 가치 있게 다뤄지지 못하면 민주주의는 존재 이유를 상실한다. 또한 필자는 의사소통 매체의 발전된 기술로 민주주의를 대신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비판적이다. 민주주의는 자본주의 경제발전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이다. 의사소통 기술이 제아무리 발전한다 해도 그것으로 갈등을 조정할 수 없기때문에 민주주의가 필요한 것이다. 오히려 새로운 미디어 매체들에 대한 무비판적인 의존이나 접근이 적대적 열정의 동원에 의한 갈등의 확산과 심화를 낳는 점에 주목해야 하고, 정당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통합하는 고전적 방법이 여전히 민주주의 정치의 중심적 기능임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