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문제가 1990년대 초반 이후 한반도의 안보 위협으로 등장한 지 어언 사반세기가 지났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북한은 그동안 1994년 제네바 합의, 2005년 9·19 공동성명, 2007년의 2·13 합의 및 10·3 합의, 2012년의 2·29 합의 등 다양한 비핵화 합의를 한국 및 국제사회와 이루었지만 비핵화는커녕 핵무기 프로그램을 지속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2006년 이후 2020년까지 수년 동안 상당 정도의 핵실험을 감행하였으며, 지속적으로 핵능력을 발전시키며 핵무기 보유국의 지위를 주장하고 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도 북한은 끊임없이 핵능력을 증진시키면서 핵보유와 북미 평화협정을 주장하고 있다. 

북핵 문제는 여전히 한국 정부가 풀어야 할 대외정책의 현안 중 가장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더욱 심각해지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 정부는 어떤 대북 정책을 추진해야 할까? 북핵 문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북한 문제와 남북관계 역시 지난 20여 년 동안 전혀 개선되지 못했다. 북한 

문제와 남북관계에 대해 한국 정부가 취해온 정책은 잘 알려졌다시피 크게 두 가지 접근법으로 요약될 수 있다. 1998년부터 2008년 초까지 10년 동안, 집권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그리고 문재인정부는 대북포용정책을 추진했다.

반면 2008년 초부터 2017년까지 9년 동안 집권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제재와 압박을 위주로 한 대북정책을 추진했다. 

지난 수십년 동안 한국 정부는 진보정부와 보수 정부를 거치면서 대북정책의 두 흐름인 ‘당근과 채찍’ 혹은 ‘포용과 압박’ 정책을 모두 시도해 보았다. 하지만, 여전히 북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남북관계 역시 개선되지 않고 있다. 보수 그룹은 진보 정부의 대북정책을

‘퍼주기 정책’이라 비판하며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실패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런데 최근 북한 측이 핵잠수함 개발을 공식화 하면서, 대북 포용정책이 결국엔 자유민주주 의 대한민국의 심장을 조준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에 있다. 

국민의힘은 1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8차 대회에서 핵잠수함 개발이 최종심사단계에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 “그동안 문재인 정권이 국민과 국내 현안을 뒤로 미루면서까지 북한에 보인 일방적인 퍼주기와 짝사랑 등 대북정책의 결과물이 바로 이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논평을 내고 “핵 잠수함 개발 등 이번 북한의 발표는 ‘우리는 비핵화 의지가 전혀 없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밖에 읽히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여태껏 조수석에도 앉지 못한 ‘한반도 운전자론’이라는 문 정부의 전략적 오판과 평화쇼에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는 미사일 도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북한의 의한 해수부 공무원 사살 및 시체 유기 등으로 우리 국민은 상처입고 잔인하게 희생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이미 경고 수준을 넘어 실제적 위협”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도 문 정권이 북한에 의해 부화뇌동(附和雷同) 한다면 국민들은 이 정부의 존재가치에 대해 마지막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로써 한국은 사면초가의 국제정세에 빠져 대외적으로 가장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 미국의 행정부는 한미동맹 강화의 기조 속에서도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통해 한국에 다양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 중국은 주한미군의 사드배치 결정 이후 미국과의 기싸움 과정에서 한국에 대한 공세적 외교정책을 펼치고 있는 중이다. 

일본은 과거사 이슈를 통해 한국을 압박하며 한일관계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려 하고 있다. 북한은 공격적인 대남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튼튼한 한미동맹 하에서 한중관계를 발전시키기를 기대했던 보수정권 때와 비교하면 한반도 주변의 국제정세가 급변하고 있음을 절감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대북정책을 고민하며 미중관계의 새로운 전개방향을 주시해야 한다. 한반도 문제는 역사적으로 강대국 관계 변화에 큰 영향을 받아 왔던 것이 사실이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현재의 북한문제나 남북관계 역시 강대국 국제정치를 크게 벗어날 수 없다. 특히 미중관계의 향후 전개방향은 남북한 관계 변화에 커다란 변수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미중 간의 갈등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는 북한문제에 대한 대응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기존의 동중국해, 남중국해 문제에 더해 미중간 무역 갈등의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에 연결된 북한문제는 한반도 주변 국제정세를 뒤흔들 수 있다. 

서로 충돌하는 경우와 협력하는 경우가 각각 북핵문제 해결 및 남북한 관계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돌이켜 보면, 우리는 남북관계에 대해 너무 낙관적인 견해를 가지고 주변 정세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한미동맹과 한중 동반자관계의 조화로운 발전이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대는 분명했지만, 그 이행 과정에서 국가 간 이해관계의 차이가 발생하곤 했다.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통한 비핵화를 추진하는 한·미·일의 공조에 중국은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주장하며 대응했다. 북한의 도발에 제재로 맞서야 한다는 뜻은 같았지만, 어느 정도의 제재여야 하느냐의 문제에는 각국의 의견이 달랐다. 더구나 북한문제에 대한 대응이 미중관계의 미묘한 부분을 건드리는 순간 갈등은 확대되고 한국의 입지는 좁아져 갔다.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책의 원칙이 무엇인지 분명히 제시해야 하며,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이 무엇인지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우선 한국은 다른 국가들의 한반도 전략에 대응하는 ‘비핵화 평화통일 프레임’의 기본 방향을 제시해서 국제사회를 설득해야 한다. 북한의 대남전략은 핵전략 및 평화협정 전략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 역시 대북정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이를 상대하는 언어와 접근법으로 대응해야 한다. 

단순한 제재-비핵화 프레임을 넘어 비핵화-평화-통일의 연결고리를 통해 북한의 평화협정-군축 프레임이나 중국의 비핵화-평화협정프레임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제재-비핵화 프레임이 큰 문제가 없었지만, 미중간의 이견이 노출되고 북한 관련 상황이 변화하면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다. 평화협정을 통해 군축을 요구하는 북한의 프레임이 비현실적이고 비평화적임을 지적하고, 비핵화에 의한 평화를 통일과 연결시킴으로써 보다 설득력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