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형 대기자

보수정권에서 진보 정권으로의 권력 교체는 대통령을 바꾸는 데 그친 일이 아니었다. 

한 국가의 자존이 형편없이 망가져 버렸다. 고쳐서 쓰기 어려울 정도로 망가져 있었기 때문에 나라를 새로 만들 정도로 큰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자존이 훼손되고 있는 첫 번째 이유는 안보를 오랫동안 도외시한 데 있었다. 내부적 체제 안보를 말하는 것이다. 어느 사회든 시간이 지나면 변화가 쌓이게 되고 변화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면 질서가 해이해진다. 제대로 된 국가라면 국가 권력이 대응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의 대한민국에 직면한 문제는 심각하다.

현 정권의 친북파들은 "체제 수호" 명분으로 기득권을 지키려는 수구파다. 

박근혜 탄핵 결과로 위화도 정권을 잡은 현 정권은 북한과 조공 관계를 맺었는진 모르지만, 뭔가 퍼다 주려는 기색이 농후하다.

침략을 피하기 위해 북한의 신임을 얻을 필요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절대권력을 표방하는 김정은 남매에 대한 줄서기 충성경쟁의 기운도 가끔은 엿보였다.

사실 현 정권은 북한에게 가장 중요한 조공 정권이면서 또한 가장 모범적인 역할을 해 왔다.

그런데 중간에 문제가 돌출됐다. 이 정권의 몇몇 신하들이 북한에 충성하지 않았다는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는 북한의 입장에선 대역죄라는 주요 죄목의 하나다. 

'문재인정권 쇠퇴'로 집약되는 변화였다. 당초 정권이 쩔쩔매던 상황, 미북, 대화 결렬 후 문재인대통령의 위상이 북한의 오만 앞에 흔들리던 상황 등이 겹쳐져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 세력이 나타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결국 이 정권의 신하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입장에 빠졌다. 

이런 차에 금번 각료들의 경질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현 정부 초대 외교부 장관인 강경화 장관은 3년 7개월 만에 물러나게 한 것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말들이 많다.

사실 당초 정치권과 관가에서 강 장관은 이번 개각 대상으로 거론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최장수 국무위원인 강 장관이 앞서 지난달 4일 개각에서도 살아남자 외교부 안팎에선 ‘강 장관이 5년 임기를 채울 것’이란 의미의 ‘오(五)경화’ ‘K5(K는 강 장관 성의 영문 머리글자)’라는 말도 돌았다. 이처럼 예상을 깨고 강 장관이 교체된 것을 두고 외교가에선 “지난달 북한 김여정의 비난 담화가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부부장은 지난달 9일 담화에서 강 장관을 콕 짚어 “북남 관계에 더더욱 스산한 냉기를 불어오고 싶어 몸살을 앓는다”며 “두고 두고 기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여정은 강 장관이 지난달 5일 바레인에서 열린 국제 회의 때 “코로나로 인한 도전이 북한을 더욱 북한답게 만들었다”고 말한 것을 트집 잡았다. 코로나 국면에서 극심해진 북한 사회의 폐쇄성을 지적한 이 말에 대해 김여정은 “주제넘은 망언”이라며 “정확히 계산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에서 ‘계산한다’는 말은 ‘잘잘못을 가려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뜻이다.

지난해 6월에는 ‘김여정 담화’의 여파 속에 통일·국방장관이 잇따라 물러났다.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김여정의 6월 담화 2주 뒤 “남북 관계 악화의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밝혔고,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도 같은 달 김여정의 지휘를 받는 김영철 당중앙위 부위원장의 비난 담화 2개월여 만에 물러났다.

하지만 “강 장관의 입지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란 관측에 더 무게가 실렸다. 강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전폭적인 신임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고, 김여정이 문재인 정부의 인사정책을 좌지우지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강 장관을 바로 교체할 가능성을 작게 봤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공교롭게도 강 장관이 김여정 담화 한 달여 만에 교체되자 관가에선 ‘김여정에게 찍히면 무사하기 어렵다'는 의미의 ‘김여정 데스노트’란 말이 돌기 시작했다. 여권 관계자는 “코로나 방역과 백신 등을 고리로 남북 협력 재개를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로선 김여정이 실명 비난한 강 장관의 거취를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11일 “김여정에게 찍히면 문재인 정권에게도 찍혀 철저히 외톨이가 된다는 걸 강경화 외교부 장관 사례가 보여주고 있다”며 김여정에 찍히면 문재인 정권에도 찍힌다는 의미로 ‘김찍,문찍’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그렇다면 한국과 북한의 관계가 조공국 또는 군신간의 처지에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의 내정간섭은 이뿐이 아니다. 2017년 5월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다음날 대북강경책 폐기,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지, 대북전단살포 중단, 국가보안법 폐지, 연방제 통일로의 정책전환을 촉구했다. 그해 10월 노동신문은 “촛불항쟁으로 남조선의 정권이 바뀌었지만 보수정권의 반역정책은 되풀이되고 있다”며 “촛불민심을 대변한다고 하면서 등장한 현 남조선 집권세력의 배신적 망동의 필연적 결과”라고 강변했다. 합참의장의 최전방 부대 시찰엔 “전쟁광들의 파렴치한 도발 타령”이라고 힐난했다.

북한의 대남 내정간섭과 선거개입이 이루어져도 우리 정부는 일언반구하지 않는다. 아니, 오히려 이를 방조하거나 동조하는 듯한 느낌이 들 때도 적지 않다.

‘한 국가가 어떤 국가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개입하여 그 관할 권한을 간섭하는 것’을 의미하는 내정간섭은 원래 군사용어이다. 국내문제 불간섭 원칙은 국제관습법이다. 국가 간 내정간섭 금지는 유엔헌장 제2조 1항의 주권평등 원칙에 기초한다. 다만, 내정간섭 금지 의무는 정부기관에만 부여되는 의무로 개인, 민간 언론사, 비정부기구(NGO)는 예외다.

하지만 북한은 늘 반대다. 자신은 이웃나라의 내정간섭을 밥 먹듯 하면서도 다른 나라가 조금이라도 개입하면 펄쩍 뛴다. 실제 2018년 3월 노동신문은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내정간섭 책동을 단호히 짓부숴버려야 한다’는 논설에서 “미국은 국제법도 안중에 없이 오만하게 놀아대고 있다”며 “해마다 발표하는 인권보고서는 다른 나라의 내정에 마수를 뻗치고 지도부를 전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미 익숙한 4자성어가 된 내로남불의 전형이다.

북한의 최근 동해안 합동타격훈련에 대해 우리 정부가 유감 표시를 하자 북한은 김여정 명의의 성명을 통해 “남의 집에서 훈련을 하든 휴식을 하든 자기들이 무슨 상관이 있다고 할 말 못 할 말 가리지 않고 내뱉는가” 하고 힐난했다. 한·미 연합군사훈련은 입에 거품내며 반대하면서 자신들의 합동타격훈련은 자위적 행동으로 정당화한 것이다. 4·15총선거를 앞두고 북한은 몸이 근질근질할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북한의 선거 개입과 내정간섭 움직임에 미리 쐐기를 박을 필요가 있다. 침묵하거나 외면하면 공범으로 오인될 수 있다.

조대형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