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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은 국민들과 따로 놀지 않는다”
  • 편집국
  • 등록 2021-06-29 03: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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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진정한 지방자치 염원 하나도 담기지 않았다.

서울 서대문구의회 이경선부의장(국민의 힘)

 ▲ 이경선부의장은 “서대문구의회 의원으로 활동한 이후 서대문구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체면을 챙기지 않고 열심히 발로 뛸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선의원?, 그분 인상이 참 아름답지 않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강성의 느낌을 줘요.”

이경선부의장을 만난다고 하니 언론의 한 후배가 이렇게 말했다. 그의 말을 들으며 웃음을 지었다. 얼마 전 또 다른 여성정치인을 만났을 때의 일이 생각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담을 하는 그의 모습은 달랐다. 대화의 주제를 매끄럽게 이끌었다.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태도로 대담의 주제인 지방지치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이견을 말하고, 자신의 주장을 관철했다. 오랫동안 정치권, 아니 국회 입법보좌관으로 활동했고, 여성 지방의원으로서 대중 앞에 서며 언론을 상대해 온 두름성이 절로 드러났다.부드러운 카리스마라고나 할까. 그는 정치인 특유의 감성뿐만 아니라 무리의 사람들을 설득하고 이끌어 가는 뛰어난 리더십을 지녔다.사실 이경선의원이 서울 서대문구의회 부의장으로 취임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홀로 고개를주억거린 것은 그 때문이다. 그는 서대문구 주민들을 대표하는 사람답게 자신이 뱉은 말을 무겁게 여길 줄 안다. 이번 인터뷰 과정에서도 그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는 지난 27일 일요일, 쉬워야 할 상태인데도 약속 장소인 서울 서대문구 구의회 부의장실에 나타났다. 그의 모습은 한눈에도 유쾌해 보였다. 부의장 부속실에서 이뤄진 인터뷰 중에는 자신도 모르게 열정을 나타내면서도 모든 질문에 열성을 다해 답했다. 인터뷰를 거절했으면 몰라도 이왕 하기로 했으면 그 약속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일단 기자는 대담의 본질인 지방자치 문제를 뒤로 하고 중앙정치권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 문재인 정부를 어떻게 평가하나.


“전체적으로 상당히 비판적이다. 굳이 잘한 점을 찾으라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이다. 그 이외엔 찾기 어렵다. 사회·경제 전반의 정책, 남북문제 등 외교 안보 쪽에서 굉장히 잘못된 실정이 누적되고 있다. 과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 때리기 같은 통제 받지 않는 권력의 폭주가 만들어내는 심각한 문제들이 전방위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특정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고 끄집어내기가 쉽지 않을 정도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을 상대로 서대문 구정 현인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는 이경선의원

■ 코로나 19 대응은 높게 사는 것인가.


“한국이 성공적으로 대응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런데 엄밀히 보면, 질병관리본부(현 질병관리청)를 비롯한 보건당국의 시스템은 문재인 정부에서 갖춰진 것이 아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때 확산 대응에 실패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고 한다. 실패를 바탕으로 대응 시스템이 완비된 것으로 안다. 또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보건 당국의 협조한 우리 시민사회와 국민의 전폭적 협조도 큰 힘이 됐다. 결론적으로 과거의 실패를 통해 성장한 한국의 수준 높은 의료시스템과 성숙한 시민의식의 삼위일체가 돼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것이다.  


■ 문재인 정부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인가.


“가장 치명적인 것은 정의와 공정이라는 깃발을 조롱의 대상으로 만든 것이다. ‘내로남불’ 조국 사태, 추미애 전 장관 아들 의혹, 추 장관과 윤 총장과의 갈등, 일부 인사의 비리에 대한 정권 차원의 대응 등을 봤을 때 정의와 공정이 완전히 도치되고 전도되는 듯하다. 옳고 그른 것, 공정과 불공정의 잣대가 무너지고 해체됐다고 생각한다. 한국 사회는 총체적 아노미 상태에 진입했다.”


■ 중도적이고 합리적인 국민의 시각에서도 그렇게 보일까.


“그렇다. 이제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도저히 신뢰할 수 없다. 정부 고위층들의 행동이 전혀 신뢰를 받지 못할 때 그 사회는 일종의 정글이 된다. 이것은 토머스 홉스가 말한 ‘인간은 모든 인간에 대해 늑대이며,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의 사회’다. 상식이 초토화되기 때문에 남는 것은 벌거벗은 짐승의 세계와 같아지는 것이다. 우리 편이냐, 아니냐와 같은 진영 논리가 판단의 결정적 준거가 되고, 오직 패싸움만 남게 되는 것이다.”



■ 그 후유증이 클 수 있겠다.


“앞으로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규범파괴 때문에 고통을 받을 것이다. 바로 정치 보복의 제도화다. 자기들이 저지른 일이 있기 때문에 정권을 도저히 넘겨줄 수 없는 상황 아닌가. 집권 세력에 의해 집중적인 억압과 탄압의 대상인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과잉 처벌을 받는다고 생각할 것이다. 니체가 말한 르상티망(ressentiment)의 증오와 복수심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언젠가 정권이 교체될 텐데 나는 그때 문재인 정부 사람들이 그 후과를 어떻게 감당할지 굉장히 우려된다.”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탄생한 정부라 기대하는 국민이 많았다. 한때 지지율이 80%를 넘기도 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뚜렷한 정치적 족적을 남겨 대선에서 이긴 것이 아니다. 정권을 주운 것이나 마찬가지다. 박근혜 정부의 시대착오적 수구 반동세력이 국정 농단까지 자행하니 정의롭고 온유해 보이면서 깨끗해 보이기까지 한 문 대통령이 지도자로 옹립된 것이다. 정권 초기 지지율이 80%라는 의미는 정치 세력이 누릴 수 있는 헤게모니(주도권)의 지평이 사실상 극대화한 수치다. 대한민국 미래 100년을 위해 적폐를 청산하면서도 사회통합을 하며 노동개혁 같은 미래지향적인 개혁까지 할 수 있는 자원을 확보한 것이다.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기회가 이 정권에 있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자기 사람만 챙기는 인사정책, 소득주도성장이나 탈원전 등 족보에도 없는 정책들을 고집스럽게 펼치다가 결국 지지층의 절반이 떨어져 나간 것이다. 정말 제대로 개혁할 수 있는 천금 같은 기회를 유실해 버렸다. 문재인 정부는 치열하게 자기 성찰을 해야 한다.”


청소년들의 애로 사항을 경청, 젊은이들과의 소통에 앞장서고 있는 이경선의원

■ 민주주의를 유독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민주주의가 위기라는 평가가 있다.


“문재인 정부가 자유민주주의의 통상적인 모습들, 즉 권력의 견제와 균형, 3권분립, 법치주의 등을 차근차근 무력화시키는 게 보인다. 지방정부까지 완전히 장악하지 않았나. 의회는 말할 것도 없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등의 사법부, 검찰과 경찰 모두 현재 문 대통령의 손안에 있다. 전혀 견제받지도, 통제받지도 않는 권력이 만들어진 것이다. 시민사회와 언론도 거의 식민화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민단체들은 이 정부와 공동정권의 성격을 보인다. 어용 지식인들에겐 엄청난 경제적 대가를 보장해주고 있다. 이런 실질적 토대가 있어서 분할통치 전략, 적과 동지의 이분법 구사가 가능하다.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소위 ‘대깨문’ ‘문빠’로 불리는 열성적인 지지층이다. 이들은 개인 우상을 숭배하듯 문 대통령을 지지한다. 이들에게 대통령이란 오류가 있을 수 없는 존재다. 전형적인 파시스트적 사고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위기이며, 내가 이 정부를 ‘연성 파시즘’이라고 부르는 이유다. 다수결 절차로 부드럽게 민주주의를 파괴한다는 의미다.”


■ 다음 대선의 시대정신은 무엇일까. 무엇이 화두가 될까.


“우선 정의와 공정이다. 정의와 공정을 대변할 것이라고 기대됐던 문 대통령이 이걸 철저히 배반했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경제살리기다. 지금 실물경제가 많이 어렵다.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절규하고 있다. 모두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실정 때문에 야기되는 측면이 크다. 앞으로 대선까지 상황이 더 나빠지면 나빠졌지 좋아질 것 같지는 않다. 대다수 국민에게 가장 피부에 와 닿으면서도 절박한 것은 역시 먹고사는 문제, 일자리 문제다.”

“주민들 앞에서 저는 늘 부족하다. 지방의원으로 등원한 지 7년이 돼 가는데, 

지방정치인으로서 일류가 아니라고 스스로 생각한다. 

지방의원으 활동하기 전  국회 입법보좌관 생활도 해 봤지만 지역주민들을 우해 봉사하는 일이 가장 특별하다. 주민들은 저를 늘 긴장하게 만들고, 허리를 굽히게 한다. 

세상의 어떤 일도 저에게 이런 매력을 느끼게 하지는 못할 것이다.”

주민들, 즉 국민들의 위대함을 신봉한다는 이경선의원의 목소리엔 절실함이 깃들어 있었다.

지역주민들에 대한 다함없는 존경을 담고 있는 그의 말은 스스로의 지방정치가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암시하고 있었다.


서대문구청 집행부를 상대로 주민들의 현안 문제를 제기하는 이경선의원

기자는 이제 이 대담의 본질인 지방자치에 관해서 묻기 시작했다. 


■ 지방자치법이 1988년 이후 32년만에 전면 개정됐다는게 정부여당의 주장이다 


“한마디로 잘라 말하겠다. 자치분권, 즉 그동안 30년이 넘게 주장해 온 행정분권과 재정분권에 대한 국민의 염원이 하나도 담겨 있지 않은 법안이다. 그런 가운데서나마 지방의회법 제정 및 개정안을 만들겠다고 하니 지켜 볼 일이다.”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대한 후속조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말로 들린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1988년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된 이후 32년만이다.

올해는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여서 그 의미가 더욱 깊은 것에 비래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졸법 중에 졸법이다.

이런 엉터리 지방자치 법안을 국민의 정부에서 했다고 하면, 과연 어떤 양상이었을까?

아마도 떼거리지로 국회 앞에 몰려들어 촛불을 들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면서, 

그런 가운데서나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면,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의 자율성이 어느 정보 진일보 했다는 점이고, 중앙과 지방의 수평적인 동반자적 협력관계도 정립됐다고 여당은 말하지만, 사실은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영역 구분이 확실하게 대별되지 않고, 위임사무가 전체 사무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은 멀고도 험하다. 다만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인한 지방의회 변화는 크게 2가지로,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이다.

지방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소신있고 적극적인 행정뿐만 아니라,전문성과 연속성을 토대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무엇보다 인사권 독립이 필수 요건인데,그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다.아울러 지방의원의 자치입법,예산심의,행정사무감사 등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도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방의회 전문성도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제8대 서대문구의회 후반기 부의장에 피선된 후, 기조연설을 하는 이경선의원

■ 지방자자치법 전부개정에서의 한계점은 무엇인가


“지방의회가 독립기관으로서 자치단체의 예산집행과 행정사무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외에도 의회 조직 구성에 따른 자율권,독자적 예산 편성권을 가져야 한다.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더라도 대통령령에 따라 지방의회 조직과 규모를 결정하도록 한 점은 심히 유감스럽다.인사권이 독립됐다 하더라도 기구 신설을 포함한 조직편성권이 없으면 지방의회가 제 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

특히 의회 소속 직원의 직급과 정수 등을 대통령령으로 통제하는 것은 지방의회 사무 증가로 역할이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지방의회의 집행부 견제 및 감시의 실질적 수행을 위해 인구 10만명 미만의 시군 의회사무과장 직급을 현행 사무관급에서 서기관급으로 조정해야 한다.

여기에 지방의회 사무처의 예산편성권을 의회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지방자치법 만으로는 기관 대립형 권력구조 운영에 한계가 있으므로 지방정부를 효율적으로 견제하고 감독하며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를 성공적으로 열기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수적이다.현재의 ‘강 단체장-약 의회’ 구조로는 단체장과 지방정부 견제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강력한 의회-유능한 지방정부’의 조합이 요구된다.보다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의회가 존재할 때 보다 책임있는 지방정부가 가능하다.”


■ 지방의회의 위상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세부시행령에 꼭 반영돼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 


도시혁신연구회 월례회의에서 도시정책에 관해 설명을 하고 있는 이경선의원

"첫째,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실효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함께 제출된 ‘지방공무원 훈련법 일부개정안’을 보면 교육훈련·소청·징계처분은 지방의회가 집행부가 공동의 기구를 활용하고 채용은 집행부 위탁과 자체 채용으로 이원화하고 있다. 또 인사 교류는 인사운영협의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예정으로 돼 있다. 

지방의회가 온전히 인사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구조다.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이 지방의회별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단계적으로 재적의원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인력을 충원하는 점은 지방의원 개개인의 의정역량 강화라는 취지를 반영하지 못한다. 인력의 임용 절차와 직급·직무 등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 또한 지방의회의 자율성 차원에서 미흡한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정원과 운영방식 등은 지방의회의 조례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진정한 지방자치는 재원이 있어야 이뤄진다. 지방분권 강화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방정부의 재정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지방정부가 할 일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지방 재정은 나날이 열악해지고 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현재 8 대 2이다. 지방세 수입의 대부분이 재산세인데, 재산세는 부동산 경기에 민감하다 보니 조세의 안정성과 신장성이 떨어진다. 서울시를 들여다보면 지방세 가운데 시세와 자치구세 비율이 8.7 대 1.3이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지방의 건전한 재정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 우리가 30년이 되도록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그런 권리들 지방자치입법권, 행정권, 재정권, 복지권 등 4대 지방자치권이 전혀 지금 중앙정부에서 이양을 안 하고 있는 형식적으로만 지방자치 아닌가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에서 해당 실.국장들을 향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이경선의원

“ 그렇다. 그래서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늬만 지방자치란 말을 많이 쓰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정치학적 용어로는 지방자치라는 용어가 성립하지 않는다. 지방정부라는 용어가 정확한 용어다. 그래서 대통령도 지방정부라 썼다. 그러니까 자치입법권이라는 것이 결국은 지역의 다양한 현안들 지역 스스로가 처리하도록 하는 게 지방자치의 본뜻인데 이것을 살리기 위해서는 법 쪽으로 또는 더 나아가서 재정적으로 이것이 보장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 


■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재정권의 독립이라는 말인가?


“핵심적 사항이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국세가 76%, 지방세가 24%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것을 장기적으로는 60:40으로 만들어야 한다. 물론 그 중간 단계로 70:30으로 가고 60:40

으로 가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방자치재정권이 없는 상황에서는 지방자치라는 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 가장 핵심적인 것, 특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지금 재정이 자립도를 이루고 있는 쪽이 많지 않다. 실질적으로 보면 서울이라든지 이런쪽에서는 재정이 굉장히 좋지만 아주 열악한 부분이 많고 재원의 60%가 지금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해소시키기 위해서라도 지방에 있어서의 자치재정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그런데 반면에 재정자율권을 지방에 줄 경우에 지방 간에 재정 격차가 더 벌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최근에 스페인 카탈루냐 지방정부나 이탈리아 북부지역 등 부유한 지역 정부가 지금 독립 주장하는 이유가 자신들의 부를 못사는 지방하고 나누기 싫다는 그런 뜻 아니겠는가?


재활용전문업체 현장을 방문, 문제점을 점검하는 이경선의원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다. 서울 지역에 한해서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보면 곧 25개 자치구 내에서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상위 20%, 하위 20%가 차지하는 비중이 7.8%인데 반해서 상위 20%의 비중은 48.4% 6배 이상 적자가 존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게 재정 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도 조정교부금제도라든지 재산세 공동과세 이런 것들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 자치 간의 재정 균형은 근본적으로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예산이 확대됐을 경우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연방과 주정부 간에 수직적 재정 조정을 활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 의지가 필요하다고 본다. 결국 이것을 해결할 때 어떻게 효율적 방법을 택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본다.” 


■ 서대문지역에 관한 문제점과 현안이 있을 것 같다.


“현 집행부의 문석진청장의 대표적인 신촌지역 도시재생을 중심으로 한 지역 상권, 청년창업, 문화발전 등이 성과를 못내고 있는 현실 외에  과거에 비해 다소 침체 현상에 있다. 

이 밖에도 △ 연희 · 가좌지역 △홍제 · 홍은지역 △서대문지역 △북가좌지역 등 지역별 주민 수요와 지역 여건에 맞는 도시개발사업을 해야 하는데, 주민들이 기대하는 것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른바 생활 SOC 확충, 창업거점공간 구성에 주력해야 한다고 보지만, 현 집행부에겐 기대하기 어렵고, 내년에 출범되는 집행부가 주도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본다.   

특히 각 권역별로 각기 다른 특색을 가지는데 상업, 주거, 교육 등 기존 지역 인프라와 연계한 발전 동력을 찾아 지역별 균형을 찾아가는 것에 목표를 두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 서대문구는 인근 지역(△마포 △중구 △용산구)에 비해 대규모 클러스터가 없는 편인데요. 현재 청년층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원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란 일반적으로 대기업 및 성장 가능성이 있는 회사를 떠올리게 되는데, 문석진청장은 이런 부분을 간과한 것 같다. 


“ 한마디만 싫은 소리를 하고 답을 하겠다. 지금 민주당 정부 예하 단체장들이 도시재생사업을 전개하면서, 외부 치장에만 골몰하고 있다. 집안에는 물이 질질 새고 악취가 나오는 마당에 이런 문제점은 방치하고 있는 저의를 모르겠다. 슬럼화 된 지역엔 도시재생이 아니라 도시 재개발을 적극 추진해서 새롭개 단장해야 한다. 


쓰레기 분리수거의 확인을 위한 현장점검을 하는 이경선의원

특히 기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한 답을 드리면, 현재 실정이  주거밀집지역에 10인 미만 사업장이 대부분이어서 대규모 고용 수요가 발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지 못한 게 아니라 안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본다. 

반드시 대학이 밀집하여 청년의 잠재력이 풍부한 곳이라서, 청년들이 활동하고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그러나 아쉽게도 현 민주당 집행부의 능력엔 한계가 있다. 고스란히 국민의 힘 몫이다.” 

 

■ 서대문구만의 특성을 살려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서대문구 역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하나로 각 자치구와의 공통된 사업이 대부분이지만, 

지역 특색에 따라 집중하는 핵심사업은 구별로 상당히 다른 면도 많이 있다. 

서대문은 신촌을 비롯한 대학가,  청년, 열린 광장, 축제, 형무소역사관, 독립공원과 같은 독립과 민주의 상징적인 공간, 안산자락길과 이어지는 연희맛로와 전통 시장길 등 누구나 떠올릴 수 있는 서대문만의 이미지가 있다. 


그런데 지역의 특색을 살린 도시개발과 협력사업들이 체계를 이루디 못하고  있다. 

현 민주당 정권과 그 예하 단체장들의 실정으로 우리는 앞으로 다양한 유형의 변화와 도전 앞에 서게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순간마다 서대문의 주민들과 제1야당인 국민의 힘 당협위원회와의 협력을 통해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주민들과 국민의 힘이 각자의 위치에서 주도적으로 지역 현안에 참여하고, 숙원사항을 결집해 나갈 때 빠르게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새마을부녀회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충현,천연, 연희, 홍제1~3동, 홍은1)에 참석한 이경선의원

■ 서대문구내 지역상인들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지역경제에도 큰 위기가 찾아왔다. 특히 집합금지 · 제한 등의 조치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민생대책 마련을 통한 대응을 해야 한다는 절박함을 지속적으로 집행부 측에 호소하고 있다. 

이럴수록 방역지침 준수에 대한 홍보전략과 방역소독 등 평소 철저한 위생관리로 일반 고객과 상호 신뢰를 구축해 가야 한다. 

 

긴 인터뷰를 끝내며 이경선부의장에게 독자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지 물었다.


이 부의장은 “우리 정치권은 언제부턴가 단문단답의 시대”라며 “단문단답에 익숙해지지 말고 늘 물어보고 살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요즘 들어 갈수록 궁금한 것이 많아지는데, 답을 구하기 어렵다며 생각의 방향이든 가는 길이든, 제대로 가고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했다. 그것도 디지털 빅데이터, SNS시대, 밖에서 보내는 신호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또 “감시견제 역할을 하는 지방의원들이 묻는 것도 제대로 하고, 집행부는 답도 길게 했으면 좋겠다. 질문과 답 사이에 조금이라도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며 “요즘은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에 대해 오늘 바로 지금, 3분 내, 5분 내에 즉시 답해달라고 한다”고 안타까워했다. 

때론 빠른 것이 중요하고, 짧은 것이 좋을 수도 있지만 우리 삶에는 그렇지 않은 것도 아주 많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발전하고, 새로운 것을 만드는 행위들이 순간적인 전기처럼 들어오는 영감만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고 덧붙였다. 댓글, 데이터, 수에 속지 말라며, 이에 대한 맹신이 결국 드루킹 사건 같은 일을 만들었다고 진단했다.


신촌 박스퀘어를 방문, 현장 점검을 하고 있는 이경선의원

이와 함께 그는 ‘촛불광장으로 회귀’하려는 진보정치 시대의 징후에 대해 우려했다. “그리스 광장의 직접 민주주의는 우리가 역사 속에서 경험한, 속도가 빠른 시대였다. 하지만 직접 민주주의는 인류 역사 속에서 숙의와 숙려의 시간으로 발전해 갔다”며 “왜 역사를 다시 거슬러가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광장주의의 직감에만 의존하면 이는 결국 우리가 두려워하고, 비판했던 인민재판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예전에도 세대 갈등은 있었지만 요즘처럼 적대적인 경우는 없었다. 노인들을 보고 ‘틀딱’ ‘노인충’이라고 하거나, 반대로 젊은이들을 몹쓸 아이들로 취급해 말하는 것 등은 이제까지 내가 살아온 시간 중에서 지금이 제일 심하다”며 “바뀌는 세상 속에서 어른들이 먼저 ‘예전에 옳았다고 지금도 옳은 것은 아니다’는 것을 생각해보자”고 제안했다.


조대형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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