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힘 경기 시흥을 당협위원장  장재철

장재철위원장의 지방정치에 대한 정의는 지금까지 변하지 않았다. 

장위원장은 “지방정치는 시민의 작은 생활문제에서 시작해서, 예를 들면 신호등 설치 문제부터 법률적, 제도적 문제로 나아가 소위 우리 사회 패러다임까지 바꾸는 모든 것을 포괄하고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지방정치가 시민들의 구석구석에 개입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는 신념은 그로 하여금 지방자치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갖게 만들었다.

장재철위원장은 국민의 힘의 대표적인 정책통으로 꼽히는 시흥시의회 의장 출신이다. 

장재철위원장은 정치 입문 전에 유아교육계와 농업경제 활동을 했다. 경영인 생활을 잠시 하긴 했지만 대부분의 삶을 지역봉사 활동에 주력했다. 그러다 보니 정치인으로서의 습성은 왜소하다. 시흥지역의 정치권은 그를 전략가이자 기획가이며 분석가로 꼽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장재철위원장은 인터뷰 첫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시작했다. 짧은 말이었지만 많은 함축이 있었다. 이른바 시흥시는 서해경제권역에 중심 축일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특히 중국의 고대역사와 한국의 근대역사를 아우르는 역사 문화예술의 보물이라고 피력했다.이어지는 주장에서 장재철위원장은, “시흥시의 역사를 먼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한 후, 

“시흥’이라는 명칭은 현재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을 중심으로 한 일원의 지역에서 유래를 찾을 수 있다. 

이 지역은 고구려 장수왕 63년(475)에 잉벌노현, 신라 경덕왕 16년(757)에 곡양현, 고려 태조 23년 (940)에 금주로 불려오다가 조선 태종 13년(1413)에 금천현이라 하였는데, 이후 조선 정조 19년(1795)에 정조가 부왕인 사도세자의 능행을 위해 안양에 만안교를 가설한 후 고려 성종때(991) 금주의 별호를 취해 ‘시흥현’으로 개칭하면서 ‘시흥’이라는 지명이 처음 생기게 되었다. 

도심속의 아름다운 바닷길 시흥갯골생태공원

시흥현은 100년 후인 1895년 시흥군으로 승격되었으며, 1914년 안산군이 폐지되자, 오늘날 우리시의 군자면, 수암면 지역이 시흥군에 편입되면서 오늘날 우리시의 남쪽 지역이 ‘시흥’이라는 지명과 처음으로 인연을 맺게 되었다.

이 때의 시흥군은 9개 면 83리로 편제된 광대한 군세(郡勢)를 자랑하였으나, 

1936년 4월에는 영등포읍의 영등포리, 당산리, 양평리와 북면이, 1949년 8월에는 동면의 구로리, 대림리, 번대방리가 서울시에 편입되었다. 

1963년 1월, 동면의 시흥리, 독산리, 가리봉리, 봉천리, 신림리와 신동면 전 지역을 서울시에 넘겨주었고, 이 때 의왕면이 시흥군에 편입되기도 하였다. 1973년 1월에는 안양읍이 안양시로 승격하여 분리되었고, 이 때 오늘날 우리시의 북쪽 지역인 부천군 소래면이 시흥군에 편입되었다. 1979년 8월에는 반월출장소가, 1981년 7월에는 광명시가 각각 시흥군에서 분리되었고, 1989년 1월, 시흥군에 속해 있던 군포읍이 군포시로, 의왕읍과 동부출장소가 의왕시로 승격되었다. 이 때, 동시에 옛 시흥군의 소래읍, 군자면, 수암면이 시흥시로 승격되면서 ‘시흥’의 명칭이 이어져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고 시흥의 지난 연혁을 피력했다. 

■ 시흥시의 풀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할 것이고, 장위원장이 추구하는 발전 구상이 있을 것이다.  어떤게 있는가 ?

“시흥시는 향토적인 내음이 가시지 않은 청정도시, 자치단체장의 마인드에 따라 그 어떤 꿈도 성취할 수 있는 잠재력이 풍부한 도시다. 또 아름답고 풍부한 자연과 문화를 담고 있는 시흥시는 갯골생태공원, 연꽃단지, 오이도 등 아름다운 자연환경 속에서 시흥 갯골문화, 오이도 조가비 문화 등 다양한 문화예술이 스며져 있는 것이 시흥시다.

오이도 낙조

기자께서 질문한 발전구상은 향후에 펼쳐 갈 정책들이지만, 발전가능한 성장잠재력을 발판으로 최고의 교육·의료명품도시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게 내 생각이고, 군자매립지, 시화MTV, 옛염전 등 성장잠재력이 높은 개발 가용지의 활용, 소사~원시선, 수인선, 신안산선, 제3경인고속화도로 등 편리한 대중교통망을 토대로 한 시화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를 통해 기업경쟁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명문대 유치 및 명문고 육성 등을 통해 도시 경쟁력과 시민정주의식이 높은 교육명문도시의 초석을 쌓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기자는 시흥시에 대한 설명에 나름의 공감대를 가질 수 있었고, 대담의 본질은 지방차지에 관한 질문으로 이어갔다.

■ 지방의원 과정을 통해 얻은 정치인의 자질이나 덕목은 무엇인가.

“옛날에 어느 기자가 나에 대한 인물평을 하면서 저에게 ‘부드러운 카리스마’라는 얘기를 썼다. 꼭 내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정치인이라면 포용력과 카리스마가 있어야 할 것이고,  정치인은 또 순간순간 상당히 많은 판단과 결단을 요구받는다. 따라서 판단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한다. 인간이나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도 있어야 하고.”

언젠가 그의 첫 인생사 일견한 일이 있었다. 경영인이 정치인이 된 이유 같은  어렴풋한 기억이 떠 올라 그것에 대해 물었다.

“교육의 길과 경영인의 길을 가지 않았다면, 그냥 껄렁껄렁한 별 볼 일 없는 건달 같은 청년이었을 게다. 그렇다면 나한테는 아무런 미래가 없는 것과 같을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사람들이 나에게 묻는다. 정치가 뭔지나 아느냐고.”

장재철위원장은 이렇게 읆조렸다. 

“정치란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꿈과 성취하고 싶은 힘을 내가 차용해서 쓰고 난후, 그 힘에서 생긴 힘으로 무언가를 해내서, 그들에게 내가 받은 것 이상으로 되돌려주는 것”이라고 말한다.

장재철위원장은 그러니까 정치를 시작하기 전에  정치에 대한 정의를 내려놓았던 셈이다. 

■ 보통은 정치인들이 개인의 꿈과 희망을 저당 잡아 더 크게 돌려주기는커녕 안 돌려주고 

 악용까지 하고. 시흥시의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지 않은가.

농반진반의 질문에 장재철위원장은 처음 껄껄 웃었지만, 이내 정색을 했다.

“그렇게 폄하당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시흥시의회 전체가 폄하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울분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실제보다 더 폄하당하고 있고, 의리와 신뢰라는 것도 없다는 걸 지난 시흥시의회 의원들의 활동에서 느꼈다.”

■ 시흥시의회의 국민의 힘 의원들이 소수인건 사실이나 역할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건가? 

“ 그 질문에 대해 할 말은 많지만 코멘트 하지 않겠다.”

■ 그러다 보니 국민의 힘 의원들이 있으나 마나 할 처지로 전락될 것 같은 분위기다.  

“그 덕에 교과서적인 정당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천해 보고 있다. 그건 엄청난 혁신이다. 

 정당이라는 것은 당원들의 결사체다. 특히 지방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뜻이다. 시민들의 뜻과도 배치된 결과인 것 같아 주민의 대변자로서 부끄럽다.”

■ 계파를 꼭 나누려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국민의 힘 내에 위원장님과 마음이 통하는 현역의원이 몇 명이나 되나.

“전 계파 이런 거 없다. 난 인간관계 갖고 정치하는 사람이다. 난 인간관계로 많은 것을 풀어가는 그런 사람이다. 모든 의원들과 다 스스럼 없이 의견교환을 하고, 정책을 논의하고 있다.”

■ 국민의 힘의 차기 시장 후보로 회자되고 있다. 자기 뜻을 펼쳐 보이려면 세력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시흥시장, 반드시 출마한다.  그동안 우리 국민의 힘 시흥시 갑지역구 함규진위원장과 시흥시 발전에 관한 숙의를 해왔고,  시흥시장 출마 문제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무엇보다 시흥시 주민들이 나를 원하고 있고, 국민의 횜 당원들의 성원과 지지가 뒷받침되어있다. 때문에 현재의 주어진 소명과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시장 출마문제는 확정적으로 결정한 사항이다, 이 기회를 빌어 그동안 12년 동안 시흥시의회 의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해준 시흥시민들의 성원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 지켜 봐 달라.”

■ 본인의 정치 이념적 지형은 어디쯤에 있는가.

“남들은 대개 나를 보고 ‘중도개혁’으로 평가한다. 나는 그러나 이념적 좌표를 스스로 설정하지 않는다. 특히 정치분야에서만 소위 이념적 딱지를 먼저 붙이고 그 틀에 스스로 갇히는 경향이 있는데 그건 문제라고 본다.”

시흥시의회 홍상원의원과 함께 한 장재철위원장

■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됨으로써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소회를 말해 달라. 

“ 무엇보다 진정한 지방자치로 가는 긴 터널을 빠쟈 나왔다는 생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도시 등에 대한 특례 인정 조항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을 공포했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 후인 내년 1월 1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법률과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 제·개정 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달려졌는가 ?

“우선 주민참여 확대,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책임성 확보, 지방자치단체 행정 효율성 강화 등 획기적 자치분권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는 점이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민선 지방자치를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기반이 된 지난 1988년 전부개정 이후 32년 만에 이뤄낸 성과로써 시민의식의 성장과 주민참여 욕구의 증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 등 그간의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낡은 지방자치 시스템을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해 달라.

  아래의 기록은 장재철위원장이 구술한 것의 전부를 게재한 내용이다. 

△획기적인 주민주권 구현.

지방자치법의 목적규정에 ‘주민자치’의 원리를 명시하고, 지방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권을 신설한다.

또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둔 ‘주민조례발안법’을 별도로 제정해 주민이 단체장이 아닌 의회에 조례안의 제정, 개정, 폐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주민조례발안·주민감사청구의 인구요건을 완화하고, 참여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등 폭넓은 주민참여를 촉진할 예정이다.

코로나 방역대책에 주력하고 있는 장재철위원장

지역 여건에 따라 주민투표로 단체장의 선임방법 등 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를 선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별도 법률로 정할 예정이다.

△자치단체 역량 강화 및 자치권 확대.

중앙부처의 자의적인 사무배분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적인 사무는 지역에 우선 배분하는 보충성의 원칙 등 국가-지방 간 사무배분 원칙과 준수의무를 규정하고, 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 추진 근거를 마련한다.

또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 하위법령에서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하지 못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강화한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하고, 행정수요·균형발전·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안부장관이 정하는 시·군·구에 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다.

그 중 ‘특례시’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가 아닌 행정적인 명칭으로서, 개별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명기하도록 하는 ‘주소’나 각종 ‘공적 장부’에는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그간 제기된 재정격차 심화 우려를 감안해 특례시에 대해서는 ‘다른 자치단체의 재원 감소를 유발하는 특례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국회 행안위의 부대의견이 추가됐다.

또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의회 의장에게 부여하고, 자치입법·예산심의·행정사무감사 등을 지원할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도입함으로써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도모한다.

시흥 꿈나무들의 광장, 시흥시민축구단 창단의 현장에서....

△자율성 강화에 상응하는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

지방의회의 투표결과 및 의정활동, 집행기관의 조직·재무 등 지방자치정보를 주민에게 선제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해 주민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한다.

또 ‘제 식구 감싸기’식의 솜방망이 징계를 예방하고 지방의회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해 의원에 대한 징계 등을 논의 시 의무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한다.

지방의원이 직무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그간 논란이 돼 왔던 겸직금지 의무 규정을 보다 구체화하고, 겸직이 허용되는 경우라도 의무적으로 겸직내역을 공개하도록 한다.또 시·군·구의 위법한 처분·부작위에 대해 시도가 조치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직접 시정·이행명령 할 수 있도록 해 위법한 행정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도·감독 장치를 보완한다.

△중앙-지방 협력관계 정립 및 행정 능률성 제고.

지방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의 주요 정책결정과정에 지방의 주요 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설치한다.

또 행정구역과 생활권이 달라 주민들이 겪는 불편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간 행정구역 경계에 대해 자율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도록 하고,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하는 절차를 마련한다.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해 교통·환경 등 지역의 공동 대응을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구성근거를 구체화하고, ‘행정협의회’ 설립 절차(의회 의결 → 보고)를 간소화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의 직 인수위원회의 운영근거를 마련한다. (이상이 장재철위원징이 설명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골간이다.)

7080음악다방과 함께한 출판기념회 현장에서...

■ 시흥시발전 정책에 관한 구상에 관해 묻겠다. 

  시흥시가 자족도시로 발전하려면 어떠해야 하는가 

“ 시흥시가 지난해 인구 50만 규모의 대도시로 진입한 이후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각 분야 전문가들의 폭넓은 의견을 듣고 있고, 각가지 정책을 입안중에 있는 게 사실이다. 그, 첫 걸음이 아마도 ‘바이오메디컬시티’ 공론화에서 시작될 수도 있다.  

특히 서울대학교 병원 설립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시흥시의 입지적 장점에도 불구하고 국가 개발정책에 대한 제약이 많아 향후 정부와 국회, 경기도와의 협력체계 구축이 관건이다.

■ 그러나 이같은 구상이 현실화 되려면 이에 따른 인적 인프라와 주변 여건이 먼저 선결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 

“ 전적으로 동의한다. 때문에 일자리를 창출할 경제정책과 함께 주택정책, 자녀교육정책, 문화예술 향유 정책 등을 맞춤형으로 다양하게 개발해야 한다.” 

■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 그렇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중앙집권 체제를 통해 국가 주도의 고도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권한이 집중된 중앙정부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대한민국의 규모가 너무 커졌습니다. 사회의 요구도 다양해 졌다.

국가 경쟁력 정체, 코로나 사태 등 국가 비상사태 대응 실패와 국정농단, 대통령 탄핵 등에서 보듯이 과도한 중앙집권은 이제 그 한계점을 노출하고 있다.

이제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지역의 문제는 지역이 결정하고 책임지는 지방분권 시대를 열어야 한다.다양하고 특색 있는 지역개발을 위하여 제도화된 지방분권을 통한 진정한 지방자치 구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한다.

■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하다.  지방자치분권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시급한 현안은?

“지방재정 제도 개혁이 가장 시급합니다. 지방정부가 재정확보를 위해 중앙정부만을 바라봐야 하는 구조는 이제 바뀌어야 한다.지방재정의 자립기반과 지방재정의 자주역량 강화를 위하여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 개선, 지방교부세율 단계적 인상 등이 조속히 실현되어야만 한다.지방정부에게 재정운영 권한을 주고 책임성을 강화해야 지방정부가 건강하게 발전하고 국가의 경쟁력도 살아나야 한다.”

■ 마지막으로 시흥시 주민들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은?

“시흥시민 여러분께서 시흥시를 새롭게 바꿔 한 단계 더 발전시키라고 저에게 국민의 힘 당협위원장이라는 영광과 함께 막중한 임무를 부여했다.  

내년 정권창출의 성공을 통해 각종 사업을 완벽하게  마무리하여 시흥시의 가치를 높이고 시민이 잘 살고 건강한 희망도시 시흥시를 만들기 위해 지극한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다.”

장재철위원장은 일과 후에도 밤늦도록 ‘제2의 일과’를 처리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주간에 외부 일정이나 행사에 쫓기다 보니 세심히 살펴야 할 행정업무 자료에 대한 검토를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뿐 아니라 그는 정부 각 부처 주요 정책과 국내외 주요 뉴스까지 퇴근 후에 체크하는 것이 버릇이 됐다. 그래서 그의 취침시간은 보통 오전 1시를 훌쩍 넘긴다.

특이한 점은 중앙 정치인답지 않게 지역행정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웬만한 뉴스는 빼놓지 않고 챙긴다는 점이다. 

장재철위원장이 이처럼 꼼꼼히 업무를 챙기니 시청 직원들이나 해당 실.국장들이  편할 리 없다. 일부 실·국장들은 자신들의 업무와 연관된  부처의 정책을 모르고 있다가 장재철위원장으로부터 핀잔을 듣고 뒤늦게 부랴부랴 체크하기도 한단다.

중앙정치인이 자치단체 각 부처 정책까지 일일이 챙길 필요가 있을까 싶다. 하지만 그의 생각은 달랐다.

“시흥시 집행부 정책을 알면 시정에 접목시킬 수 있는 실마리가 보인다. 실·국장들에게도 정부 정책을 수시로 체크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뭐든지 시흥시 시정에 도움이 된다면 여야 가리지 않겠다는 그의 진지함과 부지런함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평소 건강한 참 보수를 주창해온 ‘장재철위원장’은 뺄셈정치 청산론으로 숨 돌릴 틈 없는 2시간의 긴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평소의 느낀 건데 구라파 정치는  덧셈정치를 하는 데 비해 우리는 파괴의 역사를 했다. 

지도자가 바뀌면 이전에 했던 것을 전부 다 바꿔버리고, 현대에 와서도 새로운 지도자가 과거 정책을  다 부정하다 보니까 축적이 안되는 것이다. 

200년의 미국은 축적의 역사인 데 비해 반만년의 대한민국은 파괴의 역사다. 

미국인의 정치를 보면 일단 정치인들이 절대로 같은 정당 정책이라고 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않고, 다 긍정적인 검토를 한다. 그러니까 자꾸만 덧셈이 되고 축적이 되는 것이다. 

뺄셈정치를 해서는 우리 자신에게도, 국가에도 전혀 도움될 것이 없다. 덧셈정치를 하려면 우선 상대의 차이를 인정해주고, 그 차이를 어떻게 좁혀 나갈 것인지 대화를 해야 한다. 더 이상 뺄셈정치를 하면 우리는 설 땅이 없어진다.”

조대형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