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권, 민주주의란 이름으로 독재정치 펼쳐… 현재의 대한민국은 위기다”

편집국
등록 2021-11-22 14: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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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력 뛰어난 이승만·박정희·전두환… 문재인정권 들어 국가리더십 공백

국가재난위기대응단 단장/ 대한민국부사관협회서울시지부장 김석훈

국가 위기를 극복한 역대 대통령의 리더십은 무엇일까.

김석훈 국가재난위기대응단 단장은, 한국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 국민 합의를 이끌어 내는 통찰력과 합의가 이뤄진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지속성을 꼽았다.

김단장은 역대 대통령 중 그런 인물로, 박정희·전두환;박근혜 전 대통령 등 세 명을 언급했다. “그 정도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김영삼·이명박 전 대통령도 비슷한 리더십을 발휘했다. 이들은 자신만의 경륜과 식견으로 논변을 주도하며 국가를 통치했다.”고 피력한 김단장은,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부족에 대한 아쉬움을 이렇게 술회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유교적 교양과 서구 학문에 대한 소양을 겸비한 리더였다. 그는 미국 등 해외에서 익힌 국제감각을 바탕으로 해방 정국에서 뛰어난 외교력을 발휘했다. 스스로의 힘으로 해방하지 못한 식민지 국가를 대한민국이란 독립국으로 만드는 역할을 했다. 이 전 대통령은 미국과 일본이 밀월 관계를 유지했던 1910년에 미국과 일본의 전쟁을 예고한 ‘미국의 영향력에 의한 중립성’이란 박사 논문을 쓸 정도로 통찰력이 뛰어났다.”고 주장하는 김단장은, “건국 대통령의 업적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국가의 큰 수치”라고 말했다.

특히 박정희 전 대통령을 언급하는 대목에서도, “박정희 특유의 국가주의를 바탕으로 산업화에 성공한 대통령이다. 그는 미래 국가 건설을 위한 국민의 헌신과 희생을 강조하는 논변으로 장기 집권했다. 박 전 대통령의 ‘하면 된다’는 리더십은 자립 정신과 근대 식민지 교육을 통해 형성됐다.”고 토로했다.

김석훈단장은 또, “김영삼 전 대통령은 개혁의 이름으로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 정책을 실행하는 데 그쳤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자기만의 논변을 전개하는 능력 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뛰어났지만, 내용 면에선 진보 진영의 고정된 이념이나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원론적 관념을 소화하는 수준에 그쳤다.”고 지적하면서,

“문제는 그 이후 대통령들이다. 상업적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국가 전략 차원의 장기적인 문제에 대한 이해 능력이 떨어지는 상업적 대통령, 스스로의 사고를 통해 형성한 자신만의 식견이나 독자적인 판단력이 없는 대통령, 자신만의 언어로 자신만의 세계를 사유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대통령들이 잇따라 등장하며 국가 리더십 공백 상태가 장기화됐다.”고 꼬집었다.

도약이냐 쇠망이냐 갈림길서 위기인식 못하는 위기에 처해

국가 정체성 무너지는 상황에서도 논변 사라지고 비아냥만 난무

김석훈단장은 대한민국이 위기에 직면했다고 걱정부터 했다. 유사 이래 최대의 번영기에 올라선 대한민국이 새로운 도약으로 나아가느냐, 쇠망으로 가느냐 하는 갈림길에 서 있는데, 위기 상황을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는 진짜 위기에 처했다고 했다. 국가 정체성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지만 무엇을 지키고 왜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 천착하는 치열한 논변은 사라지고, 복에 겨운 재잘거림과 비아냥거림만 난무하고 있다는 것이다.

위기 극복에 앞장서야 할 정치권과 지성계에는 그악스러운 권력욕과 범속한 출세주의와 더불어 정치적 아마추어리즘이 판을 치고, 위기 극복 시도 그 자체를 기피하는 반(反)지성주의적 피로감이 만연해 있다고 질타했다. 치열하게 생각하는 사고의 힘을 잃어가는 대신 허구와 위선, ‘좋은 게 좋다’ 식의 나태함이 팽배해지고 있다는 것이 김석훈단장의 걱정이다.

김석훈단장은 “편집증 수준의 아집과 종교적 광기 수준의 편협이 정치판을 지배하고 있다”며 “자유로운 소통과 진지한 토론을 통해 보편적인 진실과 가치를 추구한다는 민주주의 본래의 이상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단장은 “보수와 진보 간 싸움이 내란이라 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하지만, 그 실상은 진정성 없는 범속한 권력투쟁에 불과하다”면서 “선동정치에 오랫동안 휩싸여 있다 보니, 광신도 비슷한 집단도 생겨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등장한 문재인 정권이 추진한 여러 정책으로 인해 사회적 소란과 국민적 갈등이 더욱 심화하고 있다”며 “정파 갈등은 천박한 패거리 싸움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김단장은 “현 정부는 그럴듯한 이념적 언어를 내세우고 있어 외면적으로는 이념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념적으로 빈곤하고 비겁하기까지 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자신만의 사유 세계를 갖지 못하고 자신만의 언어로 사고하지 못하는 인간이 통치자가 될 경우 국가는 더욱 심각한 위기에 빠져든다”고 우려했다.

김단장은 “민주화 시대 30여 년이 지나면서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사고 행위 자체를 기피하는 대중적 무사고성이 지배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며 “이젠 대중영합주의를 넘어 대중에게 아첨하고 복종하는 반(反)민주주의나 사이비 민주주의 혹은 대중독재로 나아가는 경향마저 보이고 있다”고 경고했다. 김석훈단장과의 인터뷰는 지난 19일 그의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 대한민국이 위기에 빠졌다고 진단한 이유는 무엇인가.

“현재 대한민국은 근본적으로 국가 정체성 문제에서부터 갈등을 겪고 있다. ‘5000만 인구와 국민소득 3만 달러’라는 외면적인 국가적 위상에도 불구하고 공교육의 황폐화, 이념 대립, 대중영합주의, 정책 혼란 등 수많은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국가 발전이 정체된 상태에 있다. 이것은 국가가 새로운 도약이나 자기 발전을 이루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 위기는 언제부터 시작된 것인가.

“위기란 어느 때나 존재한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탄핵부터 문재인 정부 탄생과 ‘조국 사태’와 같은 일련의 정치 상황이 이어지면서 위기가 국가 존재론적 상황으로 악화됐다.

한국 정치에서 논변이 사라졌다. 그러한 현상은 정치적 행위라는 이름의 반(反)정치 행위가 일상적이 되고, 정치에서 최소한의 합리성과 윤리가 사라지고, 비이성과 광기가 지배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국가적 위기의 존재 여부에 대해 합리적으로 논의하는 기능성마저 배제되고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 국가정체성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다.

“국가 정체성이란 국가의 존재 이유 또는 국가 생활의 근본 목표이자, 그것에 대한 국민적 이해나 자의식으로 정리될 수 있다. 국가 정체성이 쟁점이 되는 이유는 특정 국가체제의 성립 과정의 정당성 문제, 국가체제 운영의 목표 및 방법과 관련해 정파들 사이의 기본적인 합의가 부재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정당이나 정파들 각각이 표방하는 역사관이나 이념이 국가의 존재성 자체와 관련해 분열된 상태를 의미한다.”

―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나.

“‘불편한 진실들’을 ‘편하게’ 볼 줄 알고 솔직하고 겸허하게 인정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이 대목에서 김석훈단장은 논쟁적인 화두를 던졌다.

“위선적 진보 · 나태한 보수… 생산적 경쟁 없이 세속적 권력싸움뿐”

“우익 독립운동 세력의 일부, 부일(附日) 세력, 친일 세력의 합작으로 건국해 공산화를 저지했으며, 이승만 정권 및 자유당의 몰락과 함께 부일 세력은 한국의 정치무대에서 사라졌고,

식민통치의 시기에 나름대로 일본을 통한 서구 문명을 수용하면서 독립을 준비한 집단인 친일 세력이 5·16 군사정변 이후 그러한 문명적 식견을 바탕으로 근대화를 추구한 결과가 바로 산업화의 성공이고, 이에 따른 민주화의 병행이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다.”

― 다시 국가 위기 문제로 돌아가 보자.

“국가적 위기란 위기의 속성상 기존의 사고 틀이나 방법론으로는 그 해결책은 물론 그 실체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문제들이 등장했음을 의미한다. 새로운 사고 틀로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데 ‘그럴 거 뭐 있어’ ‘잘되는데 왜 그래’라는 반지성주의적 피로감이 우리 사회에 오랫동안 정신적 적폐로 쌓인 결과가 국가 정체성의 위기다. 여기서 피로감이란 사물을 기존의 사고 틀에서 벗어나 새롭게 파악하려는 시도 자체를 기피하는 사고의 무력증과 창조적 상상력의 소진 상태를 말한다. 정말 심각한 상태다.”

― 현 정부 출범 이후 위기론이 더 자주 거론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위기 출현은 일차적으로 국민이 국가 통치의 궁극적 주체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데 기인한다. 다시 말해 잘못된 결정으로 자질이 부족하거나 없는 국가원수나 대표자들을 선출하는 행위를 통해 발생한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추진한 여러 정책으로 인해 사회적 소란과 국민적 갈등이 더욱 심화하고 있다. 탈원전과 소득주도성장 등 논란이 많은 경제정책 추진이 소란의 기폭제로 작동했다. 국가의 생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외교 전략도 치밀한 검토나 국민적 합의 과정이 생략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조국 사태가 불을 붙였다.”

― 현 정부는 ‘적폐청산’을 통해 새로운 사회를 만들려고 하지 않았나.

“이 정부가 오랜 정신적 적폐의 산물이다. 일단 이 사람들의 역사의식에 문제가 있다.

이 정부 들어 대한민국 건국 70주년 행사를 대통령이 부정하려 했다. 건국 100주년이라고 했다. 문제는 건국 100주년을 내세우면서도 비판이 나오면 반박할 논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얼버무려 버렸다.

건국 100주년에 대한 비판이 학계에서 나오자, ‘대한민국 영광’이라는 엉뚱한 소리를 했다. 모든 게 이런 식이다. 임시정부라는 말 자체가 그러한 주장의 억지를 증언하지 않느냐. 임시정부를 만든 분들이 왜 ‘임시’ 자를 붙여 놨겠느냐. 건국을 제대로 하기 전에 임시로 만들어 놓고 독립운동을 하면서 건국을 준비하자는 것 아닌가.”

―왜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보나.

“현 정권의 인사를 포함한 소위 진보적이라는 정치인들은 그럴듯한 이념적 언어들은 쉽게 내세우지만 정작 그 개념적 실체에 대해 천착하는 노력은 물론 막중하고 심오한 의미를 갖는 언어들을 사용하는 것에 두려움조차 갖지 않는다.

그러한 태도가 바로 그들이 외면적으로는 이념적 인간으로 보이게 하지만 실상은 이념적으로 빈곤하다는 사실의 증언이다.

그러한 인간형의 극단적인 형태가 해나 아렌트가 카를 아이히만을 두고 언급한 ‘무사고성’의 인간이다. 현 집권 세력은 국가정책의 기획 및 시행에 경외심이 없는 것 같고 치밀하게 검토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것 같다. 그들은 권력투쟁에는 능했을지 모르지만, 정작 권력의 행사에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집단으로 보인다.”

― 지금의 위기 상황에서의 리더십은 어때야 하나.

“내란이나 그에 버금가는 극도의 정치적 혼란 상태에서 국가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이룩한 국가와 그렇지 못해 쇠망에 이른 국가 사이에는 지도자 및 지도층의 리더십에서 차이가 있었다. 토인비가 말하는 창조적 소수와 지배적 소수의 차이다.

통치권자를 비롯한 지도층이 새로운 국가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새로운 통치 이념을 도입하거나 혹은 적어도 새로운 사고의 전환에 대한 필요성을 얼마나 진지하고 절박하게 느끼는가에 따라 국가의 운명이 달라진다. 그럼 점에서 윤석열 국민의 힘 대통령후보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

― 그럼 문 대통령의 리더십은 어떤가.

“본인도 고백하지 않았는가. 자기는 정치할 생각은 꿈도 꾸지 않았고, 맞지도 않는다고. 국민을 위한다고 하면 무엇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길인지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한다. 문 대통령은 착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계속 유지하려는 데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 같다. 모든 게 좋은 게 좋다는 식이다. 일상적인 삶에서 예의 바르고 착한 행동은 잘해도 자신만의 사유 세계를 갖지 못하고 자신만의 언어로 사고하지 못하는 인간이 통치자가 될 경우 국가는 더욱 심각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

제대군인 PX mall에서 취급하는 아디다스 제품

― 대중영합주의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정치체제에서 정파들의 목표는 권력 획득의 원천인 다수의 지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대중영합주의 혹은 더 나아가 대중독재는 민주주의와 전혀 별개가 아니라 민주주의에 보편적으로 내재하는 위험 요소가 현실화되는 상태로 이해해야 한다. 아테네 민주정이 전형적인 경우지만, 민주주의는 언제나 대중영합주의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

― 보수는 있지만 보수주의는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보수 야당이 비판을 받고 있다.

“보수 야당이 위기 운운하고 있지만, 진정으로 그 위기 자체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는 것 같다. 특히 정치적 나태함과 이념적 무력감, 권력 경쟁을 ‘생업’으로 하면서도 권력의지는 물론 정치적 생존 본능마저 퇴화하고 있다. 이게 보수 야당 위기의 실체다. 보수정당이 ‘보수층’이라는 특정의 사회적 계층을 대변하는 정당이 아니라 국가의 진정한 보수를 위해 실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변화를 추구하는 노력을 보일 때 보수의 위기 극복이 시작된다.”

― 진보의 모습은 어떤가.

“보수가 기득권에 집착해 변화 자체를 거부하거나 정치적 무관심이나 반공동체적인 향락주의적 행태로 나타난다면, 진보는 역사의 실상을 왜곡·호도하거나 체계적이고 면밀한 성찰과 기획 없이 특정한 미래상에 대해 교조적 혹은 광신적으로 집착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여러 가지 오도된 관념과 정서의 원천에는 진보가 있다. 국가가 처한 역사적이고 총체적인 상황의 실체나 사회 현실의 복잡함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해하려는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고 있다. 국민 세금이 마치 하늘에서 떨어지는 ‘공짜 돈’인 것처럼 국가 재정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치밀한 검토 없이 ‘좋은 게 좋다’는 식의 ‘착한’ 정책들을 남발하고 있다.”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대대적인 혁신을 강조하고 있는 김석훈단장은, 재향군인회 회장단 구성은, 장군출신이 아니라, 제대군인 가운데 병, 부사관출신들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단장은 한국 지성계를 향한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는 “국가 위기에 대해 상투적인 처방이나 대증요법 식 해결책을 제시해 놓고 마치 과학적 객관성 혹은 학문적 중립을 지켰다며 만족하는 지적 허구와 위선의 풍토가 지성계에 자리 잡고 있다”며 “지식인들마저 반지성주의 피로감에 빠져 ‘창조적 소수’가 되지 못할 때 대한민국은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쇠락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평생 국가안보 부분에서 활동한 그에게 정치란 무엇이냐고 물었다. “국가 생활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새로운 변화를 찾아내고 그 의미를 해석하면서 정책적으로 대처하거나 새로운 입법 또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통해 국가 생활의 새로운 미래를 추구하는 소업”이란 답이 돌아왔다.

김석훈단장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청년부회장 겸 청년위원장, 국가재난위기대응단 단장,대한민국부사관협회 서울시지부장으로 활동하면서, 정작 자신이 정열을 다해 주도하고 있는 부분에서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했다.

왜냐하면, 현 정권으로부터 가혹한 탄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어떤 일이든 철두철미한 원칙을 적용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김석훈단장이 효친사상을 기린 유구한 장례문화의 선구를 다짐하며 박수로 다짐하고 있다.

특히 김석훈단장은 사실 국가안보 단체에서 활동을 하면서, 거의 사비를 썼다.

수 억원의 재산을 국가안보 활동에 필요한 자금으로 소진시켰다는 김단장은 경영활동을 통해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는 각오 아래 PXmall. SHOP (http://sgg5201.cafe24.com/을 경영하고 있으며, R브레인7mini shop을 통해 씻고(샴프), 바르고(화장품), 먹고(다이어트식품), 고치고(파스), 비우고(소금), 채우고(유황성분의 내복약품), 걷고(깔창)라는 브랜드 제품을 OEM 방식으로 생산하여 전국에 보급할 만반의 준비가 완료된 상태에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상조회가 슬럼화 된데 따른 책임감을 느낀 김석훈 단장은 제데군인 장례의전을 설립, 운영 중에 있다.

애국운동에 참여하게 된 배경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한기총의 이의연목사(시라소니 아들)와의 인연이 애국운동을 하게 되는 계기였다”면서,

사실은 자신(김석훈단장)아버지(1928년생)와 시라소니(1919년생)가 켈로부대 출신들이었다.“고 고백했다.

김석훈 단장의 부친은 경북 경ㅂ주군 내남면 용장리 출신으로 1947년도에 켈로부대에 입대한 후 일반 부대로 편입하여 준위로 예편했다. 바로 김단장의 아버지가 켈로부대에서 근무할 당시 이미 켈로부대 일원이었던 시라소니와 인연을 시작으로 자식들 대에서도 소중한 인연을 간직하면서 애국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1984년 특전부대에 입대한 김석훈 단장은 1989년 특전사 중사로 예편했다.

그는 제대군인들의 존엄성을 역설했다.

“어느 특정 정치인이 국방의무에 관한 획기적인 발상 전환의 하나로 모병제를 주장한 사실이 있었다.”고 상기하면서, “국방의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지적 한후, 그 대안에 대한 일련의 정책으로, “부사관들의 강제전역 조치를 억제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석훈단장은 이어지는 주장에서, “현재 군대내에는 수천 명의 부사관들이 있는데, 이들은 거의 강제전역을 시키고 있는 현실에 있다. 이건 아니다. 국력낭비고, 인력손실이다.

그들을 적어도 20년 동안 장기 복무할 수 있는 정책을 입안해야 한다. 모병제 이상 가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일자리 창출효과도 동시에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20년간의 장기복무후에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노인복지 문제도 자연스레 해결되는 1석2조의 결과를 만드는 것이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