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봉 석종현논단 

불법사찰을 주도한 문재인정권의 흉악함  

공수처의 불법 통신자료 조회 사실에 

경악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힘이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해체와 김진욱 공수처장 사퇴를 촉구했다. 공수처를 비롯한 수사기관들이 국민의힘 의원 31명의 통신기록을 조회한 것으로 파악되면서다. 국민의힘은 '야당 인사에 대한 불법 정치사찰'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에 나섰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고 "불법사찰을 주도한 김진욱 공수처장은 즉각 사퇴하라"며 "국민의 신뢰를 잃은 공수처는 해체만이 유일한 답"이라고 성토했다.

공수처의 통신기록 조회 대상으로 확인된 국민의힘 의원은 총 31명이다. 통신기록 조회 대상 명단에는 김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등 원내지도부는 물론,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에 소속된 이양수 수석대변인, 이철규 종합상황실장, 윤한홍 당무지원본부장, 서일준 후보 비서실장, 김은혜 공보단장 등이 포함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통신정보를 조회한 기관은 공수처 외에 서울중앙지검, 인천지검, 서울북부지검, 부산지검, 광주지검, 수원지검 안산지청, 서울특별시경찰청 등 다양하다.

야당 정치인을 향한 공수처의 불법 통신자료 조회 사실에 경악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수사 사안과 전혀 관련이 없는 야당 인사에 대해서도 공수처가 작심하고 불법 정치사찰을 한 것이다. 공수처장은 어떤 사건과 관련해 통신자료를 조회했는지, 범죄 단서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불법사찰을 한 이유는 무엇인지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만약 민주당이 "법사위를 열어 진위를 따지자는 요구에 불응한다면 민주당은 불법사찰을 시인하고 그 공범이라는 사실을 자백하는 것이다. 

‘우파 연예인의 방송활동 차단 강화, 정부비판 성향 인물 견제 방안 강구’, ‘비리를 적출, 사회적 공분 유도’ 등의 문구를 보면서도 나는 전혀 놀랍지 않았다. 아니, 거꾸로 문재인과 이재명 의 국정원이 "이런 짓을 저지를줄 몰랐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매우 순진한 생각이다."

그렇다. 우리는 모두 알고 있었다. 그렇게 모은 사찰자료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었고, 정권에 비판적인 사람들의 밥줄을 끊으려 했다. 북한의 김정은보위를 위해선지 정권의 보위를 위해선지는 구분할 필요조차 없었다. 그들에겐 정권이 곧 국가였으니깐 말이다. 그냥 ‘국정원이 국정원했을 뿐’인 사실을 새삼 확인하며 나는 익숙한 참담함에서 배어나오는 실소를 머금었다. 

이들이 꿈꾸었던 세상은 아마도 구)동독의 정보기관 슈타지가 전국민의 1/3 정도를 감시했던 그런 세상일 것이다. 하긴 필자만 해도 가끔 모바일 감이 갑자기 떨어지고 잡음이 끼어들면 전화하다가도 “야 이 새끼들아 잠 좀 자라!”라고 고함치던 때도 있었지만, 그때는 김대중시절이니 차라리 논외로 하자. 

내가 더 안타깝고 드럽게 여기는 사실은 문재인정권 때의 사찰이라는 시점이다. 

김대중·노무현대통령으로 이어진 자칭 민주정부라고 하는 작자들의 사찰이다. 국정원장이 대놓고 “종북좌파 세력들이 국회에 다수 진출하는 등 사회 전분야에서 활개치고 있는 데 대해 서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있다가, 느닷없이 야당 정치인들의 사찰을 진행한 것이다.  

이들에게 문재인 정권 비판세력은 바로 우파이자 친일.친미주의자였고, 국가전복세력이었으며 국민들은 댓글부대를 통한 심리전의 대상이었다. 

이로써 민주주의는 얼마든지 역주행할 수도 있음을 역설적으로 가르켜 준 셈이랄까? 그런 점에서 이번에 굳이 지나간 정보공개를 요청해 사찰자료를 건네받은 까닭은 앞으로 다시는 국정원이 정권안보의 도구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분명히 못박는 의미이다. 과거의 범죄를 드러냄으로서 미래의 또다른 범죄를 경계함이다.

그러므로 나는 이 공개된 사찰문건을 보고 노여워하지만은 않겠다. 그것은 이 사안의 핵심을 비껴가는 감정이다. 우리는 광장에서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고 노래불렀다.  비리와 농단으로 점철된 문재인정권 하에서, 어둠이 지배한 권력기구를 개혁하는 과정 중에 드러난 민낯일 뿐이다. 무한권력을 휘둘렀던 국정원이 이제 국내정보수집기능을 없애고 대공수사권마저 경찰에 넘기는 목전까지 다다렀다. 아직 충분치 않겠지만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여정으로 여김이 마땅하다. 그럼에도 이 대목에서 안타까움을 넘어 슬픔이 밀려온다. 현 정부가 숙명적 과제로 여겼던 권력기구개혁에서 ‘정보와 수사권’을 같이 쥐고 있던 탓에 스스로 칼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했던 국정원은 겨우 개혁의 문턱을 넘어섰다. 간첩 잡을 생각은 하지않고, 야당 국회의원을 흠집내야   존재이유를 찾을 수 있었던 조직에서 개혁은 국정원이 선진정보기관으로 나아갈 동력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 정권에선 나는 새도 떨어뜨리고 없는 죄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국정원의 권능은 지금 경찰과 공수처에 있다. 그런데 공수처는 아직 메아리조차 없다. 검찰이 고위 수사권과을 다 공수처에 빼앗긴  채 기획수사, 표적수사의 유혹을 떨쳐낼 수 있을까?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