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사 모서리에서......

삼권분립도 없고, 법치도 없는 나라!! 이게 나라냐?

"지주 타도"를 외친 좌익의 광기가 토지보유세로 나타나고 있다. 

                                           조대형 대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직속기구인 부동산개혁위원회가 28일 공식 활동 시작과 함께 ‘토지이익배당금제’를 꺼내들었다. 이 후보가 국토보유세와 기본소득에 대해 “국민이 반대하면 안한다”며 한 발 물러섰지만, 사실상 국토보유세와 같은 개념인 토지이익배당금제라는 이름으로 차기 정권에서 추진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민주당의 부동산개혁위원회는 선언문에서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 혁파를 위한 정책은 토지이익배당금제를 도입하는 것”이라며 “부동산 실효세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이를 통하여 확보한 세수 전액을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정책으로 부동산의 불로소득을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후보 경선 전부터 국토보유세와 기본소득은 이 후보의 양대 핵심 공약이었다.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이를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쓰겠다는 것. 다만 증세 논란 등이 뒤따르면서 이 후보는 7일을 마지막으로 20일 넘게 국토보유세를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이 후보는 양도소득세(양도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세금 부담 완화 주장에 집중했다. 하지만 이 후보 직속 부동산 기구는 출범 첫날 국토보유세와 같은 개념인 토지이익배당금제를 주장하며 다시 한 번 추진 의지를 밝힌 것이다. 

국토보유세와 토지이익배당금제는 토지를 가진 모든 사람에게 세금을 물린다는 개념은 같다. 현행 보유세 체계에서는 사업용 토지나 농지 등 용도가 다른 토지에 각각 세율을 달리하지만 이재명 측은 가격이 비슷한 토지에 같은 세율을 매기겠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토지이익배당금제 제안에 국민들은 강하게 반발해야 한다. 설익은 논의로 국민 혼란을 가중시키고, (국토보유세) 반대 여론이 절반이 넘자 고개를 숙이더니, 이름만 슬쩍 바꾸며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다.  대체 무엇이 이재명과 민주당의 진심인가?

이재명은  "국토보유세 도입에 반대하는 것은 악성 언론과 부패 정치세력에 놀아나는 바보짓"이라고 했다. 국토보유세를 30조원 정도 거둬 기본소득으로 나눠주겠다는 복안인데 "국민 90%는 내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많을 것"이라며 편을 가른다. 다수의 국민에게 이득이 된다면 소수의 국민을 참혹하게 괴롭혀도 괜찮다는 식의 발상으로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국민의 자유와 사유재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헌법 정신은 온데간데없다. "지주 타도"를 외치며 인민재판을 열던 광복 직후 좌익 세력의 광기가 연상될 정도다.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이 착착 진행하려는 작태를 두고보면,   헨리조지의 경제학적 이론을 앞세워 북한식 토지개혁을 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재명은 “아마 헨리 조지가 살아 있었다면 땅의 사용권은 인민에게 주되 소유권은 국가가 갖는 중국식이 타당하다고 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의 사상은 오늘날에도 타당하다”고 했다. 경제학적으로 볼 때 토지는 비배제성이나 비경합성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공재가 아니다. 다만 움직일 수 없다는 성격 즉 부동성 때문에 사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토지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규제를 한다. 집을 지을 땅인지 아니면 농사 지을 땅인지 하는 토지의 사용 목적(地目)도 국가가 정하고, 그 땅에 어느 정도 밀도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도 정부가 규제한다.   사유재산인 토지에 대해서 소유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러한 규제를 인정하는 것이 바로 토지공개념이다. 토지보유세를 높이면 비효율적으로 노는 땅이 없어져서 지대가 떨어진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경제학, 부동산학을 모르는 공산주의 추종자들의 무지에서 나오는 발상이다. 대부분의 토지 소유자들은 정치인들보다 실물경제학에 대한 지식이 혜박하다. 그래서 소유한 토지에 대한 생산적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에 있어서는 토지활용 및 이용기술이 박사급이다. 사실상 토지가 비효율적으로 이용되는 이유는 주로 각종 토지에 대한 규제 때문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따라서 보유세를 높여서 효율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발상은 비현실적이면서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이다. 

도대체 더불어 민주당과 이재명후보의 정체는 무엇인가? 이들 정권이 세치 혓바닥으로 국민들에게 갈롱했던 사례들을 보자. 2017.01.05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청와대는 광화문으로 옮기겠다. 대통령 집무 청사를 광화문으로 옮기고 청와대와 북악산은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2017.04.26은 문재인 "동성애 합법화 반대, 차별은 안돼" 홍준표 "동성애가 군 전력 약화시켜"…민주당 "은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저와 우리 가족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고 선거에도 그렇게 임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독재와 맞서 싸워온 촛불 민주 대통령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발전시킬 분으로 기대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점차 이게 아닌가보다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다.

2017.12.15 문 대통령, 시진핑 주석에게 신윤복 선생의 작품 '통(通)' 선물했다.

이때 만해도 주변 강국에게 대통령으로서 화합의 차원에서 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문재인 이자는 앞서 2018. 2. 9일 김영남이 참석했던 '올림픽 개회식 사전 리셉션 환영사'에서는 신영복 교수를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라 언급하며 신 교수의 글을 인용해 연설하기도 했다. 북괴의 김영남 앞에서 존경한다 말한 신영복은 누구인가? 반체제 지하조직 '통혁당'에서 활동, 사상 전향을 부인한 놈이다.

그런데 2018. 12. 11 위인맞이 환영단을 설립되고, 나는 공산당이 좋아요. 여러분도 곧 공산당이 좋아지실 겁니다. 김정은 위인 팬 클럽을 모은다고 주장하는 단체들이 있었다. 그 장소가 대한민국 수도 서울 광화문, 전철 등이었다.

1950.6.25. 전쟁의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 수백만명의 국민들이 죽고 산업이 망했던 한반도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아직도 국가보안법이 있는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  뭔가 수상하다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이러한 일들이 우발적인 일들로 생각했다. 어쩌다 보니 상황이 그렇겠지, 사람 잘못써서 그런 거겠지 했다. 

또한 2018. 3. 26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 가운데 토지공개념 관련 조문이 일부 수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야당은 “‘사회주의 헌법’이라는 비판에 몰래 고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경제정책도 소득주도 성장의 배급주의, 토지 공개념은 전적으로 공산주의 이론이다.  결국 소득주도빈곤을 낳고 대한민국의 경제는 북한식으로 곤두박칠 치고 있다.  대한민국의 상가들이 줄줄이 도산을 하고, 공실만 잔뜩이다.

저도 상가를 구입했다가 팔지도 못하고 빚져서 망하고 감옥갈 판입니다. 결국 서민들 조차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상을 만들어 왔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민주당과 이재명을 볼 때. 정치, 경제, 통일, 사회, 문화를 다 공산주의로 바꾸자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다면 더불어 민주당과 이재명은 공산주의자, 공산당임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

더불어 민주당과 이재명의 실체를 정확히 알자. 

더불어 민주당과 이재명의 정체는  ❶ 자유민주주의이다. 자유시장경제체재를 지지한다.

아니면 ❷ 공산민주주의이다. 공산경제체제를 지지한다.  이 두가지 선택지 중 어디에 해당할까? 

현재는 국민들 사이엔 근로자 임금은 착취수준이고, 근로자 세금은 수탈수준이고, 물가는 갈취수준이고, 주거의료교육은 착취 수탈 갈취수준이고, 일자리는 노예수준이고, 정치는 부패수준이고, 기업은 탐욕수준이고, 부동산은 거품수준이고, 복지는 생색수준이고, 금융은 대부업수준이고, 보육은 집단사육수준이고, 노인요양원은 고려장수준이고, 장애인은 방치수준이고, 학교는 무법천지수준이고, 군대는 동물의왕국수준이고, 경제는 자본주의 양육강식 착취수준이고, 부부는 맞벌이를 부추겨 어린자녀, 노부모, 장애인등 가족을 시설에서 집단사육시켜 가족불행과 가족해체를 촉진하는수준이고, 취업은 비정규직 노예수준이고, 가정은 분열수준이고, 사회는 사기꾼수준이고, 경조사비는 눈치작전 사기꾼수준이고, 기독교는 신도을 세뇌시켜 자아를 빼앗아 좀비로 만들어 헌금갈취, 노동력 착취하며 마음데로 조종하는 사탄악마수준이고, 신도가 많은 종교인에게 정치인이 표를 의식하여 굽신거리며 비굴하게 처신하고, 사기꾼목사 재산은 면세받고, 소득세는 90%감면 받는 정신나간 자유민주주의 다수결원칙 심각한수준이고, 놀러가다 죽은 사람이, 일하다 죽은 사람보다 더 많은 보상과 대우받는 이상한 나라 수준이다.  이를 어찌해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