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봉 석종현논단 

격동시대, 우리가 원하는 ‘한국의 길’ 이  안보인다 

2021년 한해, 긴장,불안이 잠시도 멈춰본 일이 없던 시간들이었다.

우리는 지금도 ‘격동의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사회에서 큰 사건들이 연이어 발발하기도 하지만 역사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르며 외교·정치·경제 등 사안들이 상호 복합적으로 이뤄져 그 대처가 어려운 상황 급변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의미다. 

단순히 경제적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보릿고개를 넘기고 급격한 경제발전을 이뤄낸 1960년대에 이미 격동의 시대를 겪었다고 할 것이나 그 이외의 국내·외적 환경 요소로 인해 다시금 소용돌이의 장(場)에 휩쓸리게 됐다.

상황론이나 조직환경 학자들은 국내외적 상호작용의 복잡성과 급속한 변화로 예측이 곤란한 이러한 환경 속에서는 장기계획이 의미가 없으며, 그때그때 변화 환경에 따라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신축적인 구조와 결정을 갖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인즉, 지금이 그러한 때이다. 코로나 19 팬데믹 현상이 우려되는 현실에서 미국 대선 후유증과 한·중·일 등 동남아 질서가 재편되는 시기인 만큼 정부에서는 ‘신(新)격동의 장’에서 상황에 맞는 선택이 한층 요긴해진 시기다.

특히 한반도 정세는 복잡미묘하다. 최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대한(對韓)·대미(對美) 대화에 빗장을 걸어놓고 있는 가운데, 미국 바이든 민주당 정권이 한국에 어떠한 영향이 미칠지, 또 일본 스가 총리의 한국관(觀)이 아베 정부와 무엇이 다른지도 명백히 알 수 없다. 그런 와중에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경제적 입장을 도외시할 수 없으니 혹시 바이든 정부 출범 후 미국과 중국 양자택일을 우리정부에 강요한다면 어찌될 것인지, 우리가 처한 외교적 상황이 그야말로 소용돌이의 장에 휘말리기 직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미국과 중국의 치열한 갈등과 견제가 다시 만들어내고 있는 신냉전 시대에서 과연 한국을 위한 선택은 무엇이어야 할까? 그렇다고 하여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편’이라는 양다리 걸치기조차 곤란한 입장이 아닌가. 기우인지 모르겠으나 국제적인 흐름에서 본다면 우리가 결정해야 할 ‘선택의 순간’은 멀지 않았다는 것이고, 바이든 미정부 출범 후 미중 양국이 상호 물러설 수 없는 외교 결전으로 치닫게 된다면 한국의 선택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한국정치의 새 판이 짜여지길 기대하는 것들이 난공불락이 되는게 아닌가 하는 뉴스를 2021년 마지막 날의 듣고, 봐야만 했다. 바로 이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다자대결 구도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11%포인트 앞선다는 여론조사가 30일 나온 것이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기관이 합동으로 조사해 이날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에서 이 후보는 39%, 윤 후보는 28%를 차지했다.

지난주(23일) 대비 이 후보는 4%포인트 상승한 반면 윤 후보는 1%포인트 하락했다. 두 후보 간 격차는 6%포인트에서 11%포인트로 벌어졌다.

이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6%, 심상정 정의당 후보 5% 순이었다. 없다, 무응답 등 태도유보는 19%로 조사됐다.

대선 당선 전망은 이 후보 46%, 윤 후보 30%로 나타났다. 대선후보 지지 강조는 '계속 지지할 것이다'는 답변이 70%로 나타났다. '지지 후보를 바꿀 수도 있다'는 이들은 29%로 집계됐다.대선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 정권 안정론이 정권 심판론을 앞섰다. '국정 안정론은 전주 대비 3%포인트 상승한 45%, '정권 심판론'은 동기 대비 2%포인트 내린 40%로 나타났다. 정권 심판론은 지난 3주 동안 6%포인트 하락하면서, 여지없이  한해가 저물어간다. 시간의 양으로는 다른 해와 조금도 다름없이 365일이지만 그 시간 안에 일어난 사건들을 살펴보면 참으로 엄청난 일들로 넘쳐난 한해였다. 지금이야말로 한국 정치, 대한민국, 한민족이 어디를 향해 가야할 것인지 살펴봐야 할 시점이다.

2021년 한해를 돌아보면 긴장과 불안이 잠시도 멈춰본 일이 없던 시간들이었다. 지구촌이 당면한 위기가 무엇인가를 역력히 보여준 해였고, 이런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인가 전 인류적 과제가 주어진 해였다고 생각된다.

이제 우리는 한해를 마감하면서 철저하고 겸허한 성찰을 통해 새해를 맞아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격동의 정세 속에서 한국 정치인들은 과연 본연의 사명을 잘 감당했는지 반성해 보자는 것이다. 아름다운 마무리로 보다 나은 새해를 맞아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