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드대담,      

      강북의 정책전략가 민주당 김승식, 이 사람을 주목한다.  

     김승식수석부위원장이 말하는 지방자치와 강북 발전 방안 

       김승식 강북갑지역위 수석부위원장/ 前한성대학교 겸임교수(행정학박사)

“정치는 정치인만의 카타르시스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 국민들이 공감하고,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정치, 지역주민들에게 봉사하는 자세로 거듭 태어나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러한 발언은 제 개인의 수사로 만든 것도, 미사여구도 아니다. 이 말은 국민들이 정치권에 제시한 하나의 지침과도 같은 것일 수 있다.” 김승식 수석부위원장은,  본지와 가진 대담에서 총선 이후의 정치권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자신의 정치소명으로 내세운 것은 두 가지였다. 

그 첫째는 침체 위기에 있는 강북구 발전과 개인 김승식의 힘 자강론이었다. 

지난 보궐선거에서 왜 주민들로부터 선택받지 못했는지에 대한 최대 공약수를 집약하여, 이를 반면교사로 삼고, 명실상부한 강북구민의 일꾼으로 거듭나는 역할에 주력할 것이라고 했다.  김승식 수석부위원장이 두 번째 소명은 낮은 자세로 강북구의 지역현안을 파악하여 무엇을 원하는지를 숙지하여 필요한 정책을 입안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발로 뛰고 있다. 그는 대담을 하기 전,  “제도권 정치의 혁신적인 심성을 갖고 있는 진보 정치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대한민국 건국세력과 산업화세력, 민주화 세력들을 따로 떼어놓고는 한국의 발전상을 말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들 연 세력들이 진영논리에 의해 분화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발전의 양대 축으로 작동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자신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신봉한다.”고 운을 뗀뒤, 앞으로도 강북주민들의 애로와 고애사항들을 살피는 일에 주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보궐선거에서 주민들로부터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나름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주민들이 우리 당에 대한 인식을 하는데 있어서 LH사건이라는 악재가 겹쳐 실패했으며,  아파트 값 폭등 등 기준시가 인상으로 국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제야 말로 당의 정체성을 찾아야 한다. 또 수많은 주민들이 저희 당이 혁신된 정당으로 거듭 나기를 원하고 있다. 지난 보궐선거에서 비록 서울시의원 진출에는 실패했지만, 저와 우리당과 뜻을 같이 했던 강북구 주민들이야말로 정치인 김승식에게 있어서는 절대적 후원자라는 사실을 다시금 새겨본다.  그럼에도 우리는 현 시점에서 외연확장 정책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른바 국민 전체를 위한 정치를 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어느 계층을 대변하는 정치를 할 것인가 하는 정확한 정책4대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정치는 국민들의 지지로 결과를 말하는 것이다. 국민들로부터 지지받지 못하는 정당은 존재 가치가 무의미 하다. 때문에 이상과 꿈을 펼치기 전에 국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목이 마를 때 물을 공급해 줄 수 있는 현실대안적 정당으로 변모되어야 한다는 것이 나의 짧은 소견이다.”

― 본인의 정치 이념적 좌표가 진보적 정치인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합리적인 진보, 합리적     인 중도나 보수로의 외연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나 ?

“당연히 외연을 확장해야 한다. 선거를 해야 하니까. 

하지만 자기의 확실한 스탠스 없이 보수로 나가면 안 된다. 진보정치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당을 혁신하면서 국민들과 함께 하는 정치를 하고 싶다.

그러지 않으면 떠다니게 된다. 영어로 플로팅하게 되는 거다. 뿌리가 있어야 중심을 잡고 저리 갈 수도 있고 이리 갈 수도 있고 최대한 손을 뻗을 수 있지만 플로팅 하게 되면 그냥 흘러가 버린다. 특히 이 시대의 정치적 소명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지해야 한다.

내가 생각하는 이 시대의 소명의식은 정의와 경제라고 본다.”

―김 수석부위원장의 이념적 좌표는 어디쯤에 위치해 있나.

“나는 친일을 추종하는 우파가 아니라면 우리나라 정치에도 보수정치도 필요하다고 보지만. 난 진보의 동반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나는 상대적으로 편가르는 걸 싫어한다. 그러나 굳이 세분화하면 합리적 진보주의자라고 할 수 있다.” 

― 경제의 중요성을 말했다. 문재인정권의 소득주도 성장(소주성) 정책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소득을 높여 성장률을 올리고자 하는 것은 케인스 이론에서 일시적인 수요가 부족할 때 단기간의 경기 진작을 위해 추진한 정책이다. 정부가 주도해 소득을 높이고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선진국들의 롤 모델이다. 

물론 소득주도 성장이라기보다 사실은 임금주도 성장인 셈인데 임금을 올리고 가계소득을 올리고 다시 소비를 늘려 국내총생산(GDP) 성장을 유도하겠다는 정책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구조적으로 실물경제와 기업경쟁력이 떨어져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하고, 소득이 아닌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한 시점이다. 새롭게 출범하는 민주당정부가 경제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경제정책을 갖고 있다.” 

그는 “정치는 전문적인 지식과 깊은 식견이 없어도 가능한 직능’이라는 정치적 아마추어리즘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독일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인간의 소업 중에 가장 어려운 일이 ‘교육’과 함께 ‘정치’라고 꼽았는데도 말이다. 정치가 사명감을 가지고 오직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다수이지만 일부 정치인은 출세욕을 채우고 공직을 탐하는 수단으로 전락해 많은 이의 비판의 대상이 된 것도 피할수 없는 사실이다. 

정치인이 정치인으로서의 진정성을 회복하는 길은 정치가 진정 어렵다는 걸을 자각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에게 정치란 무엇이냐고 물었다. “국가 생활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새로운 변화를 찾아내고 그 의미를 해석하면서 정책적으로 대처하거나 새로운 입법 또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통해 국가 생활의 새로운 미래를 추구하는 소업”이란 답이 돌아왔다.

정부여당의 전망에 대해 “여당이 잘못하면 야당 쏠림 현상이 발생하는데, 지금의 야당을 보면 희망이 없다”며 “새로운 희망을 국민들에 줄 수 있는 정치 세력의 중심 정당으로 우리 더불어민주당을 일구고 싶다.  

비록 지난 보궐선거에서 실패했지만, 앞으로의 미래는 저 개인 김승식의 절호이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자신이 정치의 획을 그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주민과 싱크로율(일체감)을 높여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재탄생이란 소명을 수행하기 위해 어떤 일이든 마다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승식 부위원장이 구상하는 민주당의 혁신은 어떤 건가.

“국민 삶의 에너지를 담아내고, 끊임없이 충원해 지속적으로 혁신하는 것이다. 

이것이 정당다운 정치집합체가 되는 길이다. 정치는 고인 물이 되는 순간 역사의 퇴물이 된다. 물이 계속 순환해 생명력을 유지하듯 민주당도 그래야만 국민 기반 위에 생존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과 싱크로율(일체감)을 높여야 한다. 100%는 아니어도 적어도 70~80%는 돼야 한다. 이념이 아니라 생활 감각을 공유하고, 국민의 삶의 존재 자체와 동일화하고, 같은 감각으로 서로 공명할 수 있어야 하고, 함께 같은 주파수를 올릴 수 있어야 그 정당이 국민 속에서 살아 있는 국민정당이 될 수 있다. 

지금과 같은 형태로는 구조적으로 국민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해 낼 수 없다.  4륜 구동 체제가 돼야 한다. 4륜 구동이 돼야만 바위산도 오르고, 강도 건너고, 앞뒤 좌우로 기동성 있게 움직이는 전천후 정당이 될 수 있다. 

국민이 하나의 몸이라면 정당은 체성분과 장기를 국민과 맞춰야 한다. 현재의 체성분은 국민 체성분과 맞지 않는다.”

 그는 특히  “현재 코로나19로 국가적 위기이고 코로나19가 끝나도 엄청난 경제 위기가 닥쳐올 것”이라며 “경제인이자 정치인으로서 이 시기가 저에게 숙명 같은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에게 ‘정책전략가’ ‘정치인’ 중에서 어떤 호칭이 좋은지를 물었다. 

2~3초 망설이다가 “아무래도 정책전략가가 되고 싶어요”라고 말한다. 그는 정책전략을 ‘자신의 비밀 보물 창고’라고 불렀다. 강북 도시계획 분야는 시사적인 글로는 활용도가 적지만 말할 수 없이 소중하다는 설명이다.   강북 도시계획(재건축,재개발,가로 정비 사업 등) 분야에 관심이 많으며 강북구 지역주민들이 다수가 선호하고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도시계획이 무엇일까 나름대로 연구중이다. 

기자는 인터뷰의 말미에서  강북구 발전방안에 관해 물었다.

이에 대해 그는 첫째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강남 도시와 같은 정책 추진을 반드시 성취해야 한다. 수유동, 번동지역 가로정비 사업 등 재개발 활성화로 용적률 상향, 사업비 융자지원,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겠으며 지분형 주택제도를 도입하여 원주민의 재정착율을 높이겠다고 소신을 밝혔다.

둘째, 교육환경개선을 강조했다. 강북구는 타지역에 비해 교육환경이 열악한 현실을 감안하여 미래세대를 위한 맞춤형 창의적인 교육환경을 구축,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현대화된 시설장비를 꾸준히 향상시켜 학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젊은 부부들이 선호하는 강북구를 만들겠으며 셋째, 서울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중 57%는 노년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거나 거의 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강북구에 어르신복지 향상을 위하여 통합 일자리 정보망을 구축하여 어르신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 어르신과 소통할 수 있는 전문 도우미제도 운영, 치매예방 교육 및 노인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그 외 장애인 복지 향상 및  처우개선에 관한 정책 추진, 좋은 환경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근본적인 양육지원 정책을 연구하여 여성 일자리 및 출산장려정책에 힘쓰겠으며, 수유동, 번동 전통시장 활성화, 수유2동 우이시장근처에 있는 흰구름 어린이 공원을 다용도 기능을 할 수 있는 멀티융합 도서관으로 탄생시켜서 지하 공간에는 공용주차장, 지상에는 공공도서관, 청소년과 지역주민들의 취미활동, 각종행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특히 천 준호국회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4.19사거리에서→광산부페사거리→강북구청사거리→번동사거리→강북구보건소사거리 →광운대→상봉역까지 연결되는 신강북선이 완공되면 강남까지 약 20분이 단축, 강북구의 교통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그동안 소외되었던 번동일대의 많은 변화가 있으리라 기대하며 천 준호국회의원과 함께 신강북선 추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승식부위원장은  또, “적극적인 주민의견 수렴이 강북발전의 핵심이라는 절실하게 깨달았다.”고 힘주어 강조했다.  

특히 도시개발 정책에 있어서 정치인들의 정책적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몸소 느끼고 있다.”면서,  “강북형 도시정책의 핵심은 주민이 편안하고 강북지역에 대한 애정을 갖게 하는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북구는 현재 지리적 여건 탓에 개발 낙후지역으로 각인되고 있는 실정에 있다.  

면적의 60%가 북한산, 북서울 꿈의 숲, 오동근린공원 등과 같은 숲이다. 나머지 40%도 대부분 주거 공간으로 공공이 활용할 유휴공간이 한 평도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 김승식부위원장은 지난 4.7 서울시의원 보궐선거에서 서울시의원(수유2동 ․ 수유3동 ․번1동 ․ 번2동)으로 출마한 바 있다. 

따라서 지방차지에 관해 묻고자 한다. 가장 중요한 게 지방분권이다. 

“ 일단 지방자치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방분권인 것은 사실이다. 지금 중앙정치에 너무 많이 집중되어 있고,  더 나아가서 국토 균형 발전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그중 화두로 부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가가 분권을 통해서 균형 발전을 이루어내야 한다는 것은 엄밀하게 따지면 지방자치의 핵심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는 각오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제1선거구, 번1·2동 수유2·3동)에 출마할 당시의 김승식 수석부위원장 

--지방자치제하의 민선 단체장 시대가 처음 도입된 게 1995년 아닌가? 

“그렇다.” 

--그러면 벌써 25년이 넘었는데 25년이 넘는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잘 안 풀리고 악순환이 계속되는 건가? 95년도에 지방자치제가 실시됐는데 20년이 넘는 동안 왜 이렇게 제대로 안착이 안 되고 계속 이렇게 겉돌고 있는 건가? 

“일단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것은 지방분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항이 필요하다. 자치입법권도 있어야 하고 자치행정도 있어야 하고 더 나아가서 지방이 재정적으로 안정적으로 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이 맞춰져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 

-- 그러니까 우리가 25년이 넘도록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그런 권리들 지방자치입법권, 행정권, 재정권, 복지권 등 4대 지방자치권이 전혀 지금 중앙정부에서 이양을 안 하고 있는 형식적으로만 지방자치다, 이 말인가? 

“그렇다. 그래서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늬만 지방자치란 말을 많이 쓰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정치학적 용어로는 지방자치라는 용어가 성립하지 않는다. 지방정부라는 용어가 정확한 용어다. 자치입법권이라는 것이 결국은 지역의 다양한 현안들 지역 스스로가 처리하도록 하는 게 지방자치의 본뜻인데 이것을 살리기 위해서는 법 쪽으로 또는 더 나아가서 재정적으로 이것이 보장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김승식부위원장이 중앙정치인으로 가장 존경한다는 천준호국회의원

--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재정권의 독립 이라는 말인가? 

“핵심적 사항이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국세가 76%, 지방세가 24%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것을 장기적으로는 60:40으로 만들어야 한다. 물론 그 중간 단계로 70:30으로 가고 60:40으로 가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방자치재정권이 없는 상황에서는 지방자치라는 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 가장 핵심적인 것, 특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지금 재정이 자립도를 이루고 있는 쪽이 많지 않다. 실질적으로 보면 서울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재정이 굉장히 좋지만 아주 열악한 부분이 많고 재원의 60%가 지금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해소시키기 위해서라도 지방에 있어서의 자치재정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은 지방의회가 이 지방정부를 감시, 감독을 해야 하는데 지금은 우리 지방의회가 역할을 못하게 돼 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라든지 이런 같은 소속의 정당원들이 지방의회를 모두 다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서로 수직적 관계가 되면서 지방의회가 역할을 못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든 간에 지방의회가 아주 철저하게 당파적인 이익을 넘어서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을 감독하고 관리하는 기능을 대폭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

김승식부위원장은 대담의 말미에서,  “강북을 수도서울을 넘어서 전국 유수의 도시들과 어깨를 겨룰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실 김승식부위원장은 그간 강북발전에 대한 주장과 관련, 

“강북구는 도봉구에서 분리 되면서 민선구청장이 계속 선출 되었으나 지역발전은 과거와 별반 차이가 없는 시간이 그대로 멈춘 지역이 되어 버렸다”며, 한성대학에서 겸임교수로 임용받아 “지방자치론”을 강의하고 한성대행정대학원에서 “사회복지행정론”을 강의를 했던 “행정학박사 출신으로 쌓은 전문성과 역량을 집결해 구민 곁에서 소통하면서 강북을 발전시켜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겠다”는 다짐을 재차 강조하면서,  

   김승식부위원장이 서울시의원으로 출마할 당시, 지원유세를 해준 우원식 국회의원,천준호국회의원,

   박용진국회의원과 함께 하고 있다  

▲구민이 잘사는 강북, 지역상권이 바삐 움직이는 역동적인 강북구 건설 ▲주민 이익 적극 대변 ▲어르신 살기 편한 강북구 ▲교육 으뜸 강북구 ▲문화도시 강북구 ▲튼튼하고 건강한 젊은 강북구 또 “현란한 구호보다 지역의 일꾼으로, 구민들의 삶이 윤택하도록 언제나 강북구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김승식부위원장은 다양한 취미 생활을 즐긴다.  새벽에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클럽에서 지역주민들과 배드민턴을 하며 체력을 단련을 한다. 그와 가까운 인사들은 “김승식 부위원장은 바쁜 와중에도 곤경에 빠진 지인들과 지역주민들의 경조사는 꼭 챙기는 의리 있는 사람”이라고 전한다.   

그는 특히 도래하는 6.1 지방선거에서 다시한번 강북주민들을 위한 일에 재도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조대형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