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봉 석종현논단/ 

대통령이 천사가 아니라고 해서 악마여도 되는 건 아니다.

 자유민주 체제 자체를 유린하려는 독초(毒草)가 이재명이다

정부 여당의 “정치는 사기(詐欺)다. 정치판에 협잡(挾雜)이 넘친다. 꾼들이 설치는 난장(亂場)이다. 거기엔 양아치 수준의 꾼들도 수두룩하다. 상당수에겐 건달(乾達)이란 표현조차 아깝다. 건달은 의리라도 있는데 배신과 용렬(庸劣)로 칠갑을 한 군상들이 득실대니까. 건달 사회에선 최소한 등에 칼을 찌르는 비겁(卑怯)이 금기시 되지만 정치꾼들 세계는 다르다. 

굳이 건달이란 단어를 쓰고 싶다면 앞에 ‘날’자라도 붙여 오해가 없도록 해야 맞다. 

야바위꾼들은 얼빠진 몇몇의 주머니 발라먹는다지만 우리 정치꾼들은 다수 국민을 상대로 협잡질이니 더 밉다. 되레 뽑아준 죄도 죄라고 들이대니 애먼 국민만 딱하다. 

그런 꾼들이 뭉친 정당들이 오죽할까 싶다. 그나마 낫다는 정치인들도 음모와 술수에 오염되게 하든지 바보로 만드는 게 정당이라는 괴물이다. 정자정야(政者正也)라고 하신 공자님이 원망스럽다. 하는 짓거리는 나라를 바로잡는 것과 정반대인데 공자님 말씀 뒤에 숨어 호의호식하며 국민 세금이나 축내니 말이다. 아이들이 배울까 봐 정말 걱정되는 게 우리 정치다.” 

지금의 우리 정치를 정의(定義)하면 대략 이렇다. 이는 보수·진보를 망라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다. 물론 모든 정치인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상당수가 그런 인상을 준다는 것이다. 같은 싸움이라도 가족 간 싸움이 더 험악하다. 적과 싸울 때는 사정도 봐주지만 골육상쟁(骨肉相爭)에는 그나마도 없다. 그래서 이재명의 형제간 싸움은 최악의 수준이다.

언론들은 그간 ‘막장’ ‘꼼수’ ‘난장판’ ‘등 온갖 수사(修辭)를 동원해 정치 현장의 이전투구(泥田鬪狗) 실태를 알렸다. 하나도 틀리지 않는다. 그래도 이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오만(傲慢)’이다. 정치권 모두가 한통속이다. 국민을 조금이라도 어렵게 안다면 그 같은 방자(放恣)는 없었을 것이다. 

표를 얻어야 하는 정당들로선 결코 취하지 못할 것 같은 몹쓸 행태 자행의 배경은 간단하다. ‘그런데도 이재명은 얼굴의 철판을 하고 다닌다. 저 그러니 국민들 시선일랑 개의할 게 아니다’는 발상 때문이다. 여기에서 필자는 이 말을 하고 싶다. 대통령이 天使가 아니라고 해서 악마여도 되는 건 아니다. 말을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와중에 대장동 게이트가 점입가경(漸入佳境)이다. 등장하는 이름마저 매우 중국스럽다. ‘화천대유, 천화동인’이다. 대법관 출신까지 등장한다. 그 외에도 온갖 인물이 거론된다. 가히 ‘아수라’의 경지다. 단순히 지저분하다거나 부정부패라는 말로는 부족하다. 그냥 일탈(逸脫)이 아니다. 조직적인 범죄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 아수라 범죄의 궁극적 책임자로 지목되는 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뻔뻔하게 우겨댄다. 급기야 여당의 대선(大選) 후보로 최종 선출이 됐다. 물론 마지막 경선(競選)에서는 62.37% 대 28.30%로 대패(大敗)를 했다. 정상적인 여론이 반영된 상식적인 결과다.

그런데 기괴한 여론조사 결과가 뒤따랐다. ‘대장동 의혹’에 ‘이재명(李在明)의 책임이 56.5%, 국민의힘 책임이 34.2%’라는 것이다. 사업의 최종결재권자일 뿐만 아니라 자신이 추진한 최대 업적이라며 자랑까지 했던 당사자에게 책임이 있는 게 당연하다. 그런데 비록(?) 34.2%라고 하지만 국민의힘 쪽에 책임이 있다는 여론 수치의 의미는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국민의힘 쪽 한 인물의 관련이 불거지긴 했다. 하지만 그것은 연결된 부패이지 직접적인 당사자는 아니다. 그럼에도 이재명 지사가 강변했던 논리대로 국민의힘 쪽에 책임이 있다는 데 동조하는 여론 수치가 나왔다. 그들은 진짜로 그렇게 여기는 것일까 아니면 우기는 것일까? 어느 쪽이든 정상이 아니다.

이는 민주화의 그늘에서 이 자유민주 체제 자체를 유린하려는 독초(毒草)가 자라났고, 또 한편으로는 건달도 못 되는 ‘정치 양아치’들이 민주를 빙자해 활개 치고 있는 것과 같다. 외형적으로는 틀을 갖추었지만 내부를 들여다보면 조잡함과 저열(低劣)함으로 가득 차 있는 ‘양아치 데모크라시’다. 지금 한국의 민주주의에는 신사가 보이지 않는다. 아니 정확히는 발을 붙이지 못한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한국 정치인의 저열함 탓일까 아니면 국민들의 수준 탓일까?

 “모든 국가는 그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 민주주의에서 국민들은 그들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갖는다.” 프랑스의 보수주의 정치사상가 조제프 드 메스트르(Joseph de Maistre· 1753~1821)가 1811년 한 말이다. 메스트르는 프랑스혁명에 반대하고 군주정(君主政)을 옹호한 사람이다. 때문에 오늘날의 민주정치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인용할 만하진 않다. 그러나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뼈를 때리는 힐난으로 다가온다.

지금의 문재인(文在寅) 정부는 그리고 혹여 맞게 될지도 모르는 이재명 정부는 어떤 것일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정치를 겪고 있는데 그보다 더한 희대(稀代)의 엽기적(獵奇的) 정치의 도래(到來)가 어른거린다고 하면 지나친 얘기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