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봉 석종현논단 

문재인정권, 어쩌다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나

 내 나라, 내 국민의 일에 중재역할? 기절초풍 할일 

“‘문재인’이 대통령 되니 나라에 ‘문제’가 많아지고, ‘조국’이란 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니 조국(祖國)이 시끄러워지고, ‘추미애’가 법무부 장관 되니 나라가 추(醜)해지고, 이젠 ‘정세균’이 국무총리가 되니까, 온 나라가 세균(신종 코로나-19바이러스)이 퍼지면서 나라에 망조(亡兆)가 들었으니 이일을 어찌 한단 말인가. 답은 하나다. 문재인의 탄핵이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기다리고 있는 수행(隨行)의 독방으로 보내야 한다.

”요즘 세간에 떠도는 민심이다. 

그런 터에 북한이 5일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단거리 발사체를 쐈다. 새해 첫 무력시위이자, 지난해 10월 19일 ‘미니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발사 한 지 78일 만이다. 그간 대남 메시지를 극도로 꺼려온 북측의 첫 응답이 미사일 도발로 나타나면서 문재인 정부의 ‘종전선언’ 추진 구상에는 악재가 더해졌다. 이날 남북철도 연결을 염두에 두고 철도착공식 현장을 찾은 문 대통령에게 보내는 북측의 ‘대화 거부’ 메시지로도 읽힌다.

정초부터 감행된 북한의 무력시위는 여러 포석을 담고 있다. 도발의 강도는 세지만 속내는 한미의 대북정책 변화를 압박하려는 목적이 커 보인다. 종전선언 호응 대가로 북한은 ‘이중기준과 적대시 정책 철폐’를 꾸준히 요구해왔다.

희망사항은 ‘장기 침묵’을 통해 보다 명확해졌다. 북한은 지난해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종전선언 선결 조건을 제시한 뒤 한미의 대화 촉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4차 전원회의에서도 “다사다변한 주변 환경에 대처해 대외사업 부문에서 견지해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는 한 줄짜리 메시지만 던졌다. “반대급부 없이는 대화도 없다”는 일관적 입장을 미사일 시험발사를 통해 확실히 각인시켰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 시점에서 미국에 ‘존재감’을 드러낼 필요성도 생겼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지난달 2021년 외교를 결산하면서 북한을 아예 언급하지 않았다. 최대 당면 위기인 경제난 극복을 위해선 대북제재 완화가 급선무인데, 키를 쥔 조 바이든 행정부를 자극하려면 미사일만큼 효과적 수단은 없다. 단거리 발사체를 쏘며 도발 수위를 조절한 것도 ‘레드라인’만큼은 넘지 않겠다는 의도가 묻어난다. 

북한의 의도가 무엇이든 문재인 정부는 난감한 입장이 됐다. 미사일 발사는 하필 문 대통령이 새해 첫 현장 일정으로 잡은 ‘동해선 강릉~제진 철도건설 착공식’이 열리기 3시간 전에 이뤄졌다. 무력시위만 없었다면 문 대통령은 남북협력의 ‘상징성’을 담은 이곳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 의지를 부각시킬 수 있었다. 그는 이날 “남북 대화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지만, 의미는 크게 퇴색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청와대와 정부는 이번 도발을 애써 평가절하하는 분위기다. 이날 소집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에서는 ‘우려’만 표명했을 뿐, ‘유감’ 표현을 자제했다. ‘저강도 대응’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서욱 국방부 장관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미사일 방향이 우리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아” 도발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한반도 주변 정세의 불확실성은 한층 커질 게 자명하다. 북한이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 3월 남측 대선 등 대외 변수에 아랑곳하지 않고 ‘마이웨이’ 지속 의향을 밝힌 탓이다. 

3월에는 한미연합군사연습도 예정돼 있는 만큼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를 이어갈 확률이 높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문재인 정부는 임기 초반부터 전임 박근혜 정부에서 꽁꽁 얼었던 남북관계를 반전시키는 데 사활을 걸었다. 호응이라도 하듯 북한은 대결이 아닌 대화를 택했고,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번갈아 열리는 말 그대로 한반도 드라마를 그려냈다.

이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를 '중재자'라고 소개했다. 북미가 한국의 중재를 깔고 대화를 진행했던 점도 분명하다. 따라서 현 정부의 비핵화 사업이 좌초한 근본적 원인을 따지자면 중재 과정에 빈틈은 없었는지, 애당초 중재자라는 역할은 합당한 것이었는지부터 살펴야 한다. 하노이 회담 이후 "볼턴만 아니었으면"이라고 탄식하는 현 정부 인사들을 많이 봤다. 한국이 다 차려놓은 밥상에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존 볼턴이 나타나 "영변으론 어림도 없다"며 재 뿌리지만 않았어도 적절한 비핵화 합의가 도출됐을 것이란 아쉬움에서다.

하지만 이는 무책임한 분석이다. 비핵화라는 거대하고도 복잡한 과제를 단지 미국 관료 한 사람의 물밑 플레이에 좌우됐다고 단정 지을 수 없는 노릇이다. 볼턴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백악관의 국가안보보좌관조차 설득하지 못했을 정도로 당시 한국의 중재가 헐렁했다는 게 더 적절해 보인다. 하노이에서 판이 깨진 것은 북한이 내놓겠다는 비핵화 조치를 미국이 거부했기 때문이다. 평양을 떠나 하노이로 향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손에 '영변 핵시설 폐기'라는 카드가 들려 있었음을 한국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미국은 이를 거부했다. 영변만으로는 비핵화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것이란 중재자로서의 예측은 그곳에 없었다.

돌이켜 보면, "대북 제재 해제를 위해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담보돼야 한다"는 미국의 대원칙은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 "영변으로는 부족하다"는 볼턴의 트집은 사실 미국 본연의 입장이었다. 하물며 중재 역할을 자임했다면, 미국의 주요 대북 강경파들부터 설득했어야 했다. 이제 와 볼턴 탓할 게 아니란 얘기다.

더 근본적 원인은 현 정부가 중재역에 몰입하는 동안 비핵화라는 본질에서는 오히려 멀어지고 있었던 점이다. 침이 마르고 닳도록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입에 올렸지만, 정작 현 정부는 우리가 원하는 비핵화란 이런 것이라고 명확한 입장을 제시한 적도 없다. 북미 간 화해 무드가 한창일 땐 빅 딜(big deal), 여의치 않아 보이자 스몰 딜(small deal), 노딜(no deal)로 끝나자 '굿 이너프 딜(good enough deal)'이면 된다고 태도를 바꿔 왔다. 내용이야 뭐가 돼든 합의 자체만 도출되면 오케이라는 식이다. 애당초 비핵화라는 본질은 제쳐두고 평화 무드에만 취해 있었던 것은 아닌가.

현 정부가 다시금 기대를 걸고 있는 교황 방북과 종전선언도 다르지 않다. 교황 방북이 한반도 평화 무드로의 반전 계기를 가져다 줄지는 모르지만, 그 자체가 비핵화를 가져다 주진 않는다. 종전선언을 '비핵화의 입구'로 삼겠다지만, 종전선언에 따른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어떻게 끌어낼지에 대한 토론은 보이지 않는다. 입구만 들이댔지 출구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뒷전이다. 현 정부가 비핵화에 거듭 실패하고 있는 이유는 비핵화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