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의 성명정치가 파격할 정치권 기상도

 박근혜의 칼끝이 윤석열을 조준할 것인가? 

아니면 문재인의 흉중을 겨냥할 것인가  

                                        조대형 대기자 

정치에 대해 논하는 것이 비단 어른들만의 특권처럼 생각하던 때는 이제 지나갔다.

지금은 오히려 어른들의 주먹구구식의 정치를 근절하고 올바른 방식의 정치를

꿈꾸거나 현실에 적용시켜야 하는 때라고 본다.

정치의 현실화, 지금까지 우리의 과거와 현실을 돌아보면 무척이나 암울하고 어두운

그들을 볼 수 밖에 없다.

아테네의 민주정치에서 진화된 민주주의에 대한 염원은 국민 모두가 갖고 있는 희망

이자 목표와도 같다. 커다란 대의(大義)임에도 그런 정치를 자신의 안위와 영달을 위해 사유화 하려는 정치와 정치인들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정치 후진국으로 만들었음을 새삼 깨닫게 된다.

오늘날 정당과 선거를 연구하는 정치학자들은 자유민주사회에 갈등이 적어도 한 세기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게 벌어지는 현상에 주목한다. 이를 통해 정당과 선거가 결국 다양한 층위의 사회 갈등에 대응하는 구조로 변화하고 발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정당들은 다양한 이념과 노선으로 출현하게 되고 어느 하나의 정당이 모든 이슈에서 국민들을 만족시키기 어렵기에 ‘핵심정당’을 중심으로 선거에서 연합이나 연대가 이뤄지게 된다는 점도 알게 됐다. 이러한 현상은 의회우월주의가 심화되는 정치 사회에서 더 활발하게 등장하게 된다. 반면, 대통령중심제로 양당제가 고착화된 미국과 같은 경우 진보와 보수, 보수와 진보 간에 이념적 대결 양상이 더 첨예해지는 현상으로 등장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의힘이 국민 앞에 고백과 인적 혁신을 통한 통치 정당성을 회복하지 못하면 현재의 지지율조차 모래성이 될 수 도있다.

이러한 문제는 SNS와 같은 사회적 관계 미디어들의 확산으로 더 심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2022년 한국 대선에서도 자당 중심의 선거전략 보다는 연합과 연대를 통한 전선 통일을 하는 진영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은 설득력이 있다. 

다만, 이때 중요한 것이 ‘통치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는 정치 세력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의 보수통합은 철저하게 통치적 정당성의 관점에서 ‘포섭과 배제’의 원리가 필요하게 된다. 그 기준은 지난 탄핵에 대한 수용과 거부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민의힘이 보수통합을 한다면 지지율과 관계없이 통치정당성을 국민들로부터 여전히 유효하게 인정받는  국민의당과 당 대 당으로 하는 것이 우선이다. 

칭기즈칸 시대로부터 내려오는 몽골의 속담에는 이런 것이 있다. ‘만일 전투 중에 자신이 탄 말이 죽었다는 것을 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답은 ‘말에서 즉시 내리는 것’이다. 죽은 말 위에 올라타서 곡하거나 비장한 투지를 다짐하는 것은 해답이 아니라는 것이 초원을 주름잡았던 몽골인들의 경험적 지혜다.

이 속담은 지난 탄핵으로 박근혜정치와 정당성을 상실한 국민의힘 보수가 ‘죽은 말’인 박근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알려준다. 국민의힘은 박근혜라는 정치토템을 중심으로 구축된 정치세력이었다. 당시 의원 수 100명이 넘는 제1야당이었고, 탄핵반대 투쟁에서 30만이 넘는 우파 시민들의 지지행동에도 불구하고 ‘탄핵은 기각’이라는 망상 속에서 안일하게 시간을 보내다 무참하게 패배했다. 한때 박근혜 전 대통령을 등에 업고 호가호위하던 이들은 탄핵소추에 나선 탈당파 바른미래당에 책임을 떠넘겼다.

하지만 팩트는 당시 한국당 소속 의원 중 절반 이상이 탄핵소추의결에 찬성했다는 사실이다. 그들 가운데 대부분은 ‘대통령이 자진 하야하느니 차라리 탄핵심판을 받아보자’고 했던 이들이었지만, 나머지 탄핵소추에 반대했던 이들은 광화문 광장에 몰려드는 수많은 촛불시민들과 언론에 이렇다 할 대안을 말하지 못하던 무책임한 이들이었다.

 당시 자유한국당은 국민에게 사과하지 않았다. 탄핵소추 절차와 심판에 하자가 있어서 수용할 수 없다는 태극기 시민 세력의 목소리는 거셌지만, 그렇다고 당시 자유 한국당이 그 목소리와 주장을 정치적으로 수용해서 ‘위헌 탄핵 불복’ 운동을 편 것도 아니었다. 단 한 사람의 친박 의원도 대통령과 정치적으로 함께 순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그렇다면 다음 달에 있을 박근혜 담화를 어떻게 봐야 할까?

공자는 그런 어리석은 하우(下愚)들과 함께 우직함을 올곧음으로 내세워 사기를 도모하는(詐而已矣) 이들을 경계했다. 문제는 그런 정치적 하우(下愚)들과 사짜(詐者)들이 여전히 보수 통합을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이다. 문재인과 민주당으로서는 참으로 ‘쓸모 있는 바보들’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보수는 이번 대선을 앞두고 전선의 재정립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박근혜전 대통령에게 정상적인 정치를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지만, 국민에게 예의 없이 막나가는 멋대로 정치를 종식시키지 않으면 이미 대한민국호가 산으로 가고 있지만 파산할 것이라는 국민들의 걱정이 한계를 넘었다.

만약,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망나니 정치를 일으켜 윤석열를 몰아내겠다고 해도 박근혜 측은 

는 그것을 혁명이라고 할 것이다. 

특히 한국정치의 역사 속 가해자인 문재인정권을 인간 이하의 존재로 봐야 하는데, 사실은 국민의힘을 향하는 시선을 경계해야만 하는 처지에 있다.  

그러니 박근혜의 아픈 역사에 얽힌 모든 사람의 삶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 다음에 ‘어떻게 그토록 많은 사람이 폭력적인 최후를 맞게 할 수 있는가(있었는가)?’라는 물음의 답을 찾아야 하는게 현재의 국민의 힘 처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