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봉 석종현논단 

대중이 포퓰리즘 맛 들이면 나라 망해… 

국가관 보고 대통령 뽑아야”

 “국민들이 국가가 거져 준다고 생각하는 동량에 맛을 들이면 국가는 결국 거덜나고 만다. 

“ 때문에 가장 치사스런 정치인들이 포퓰리즘에서 나오는 표를 구걸하는 것인데, 민주당의 이재명은 노골적으로 동량정치를 하고 있다. 

소위 민주당 정권은 우리나라 선진국 진입하는 단계라고 하지만, 사실은 선진국 진출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선도·창의·일류 국가라는 국가 어젠다가 대선에서 제시돼야 하는데 그걸 말하는 후보들이 없다. 

지금이야말로 선도 국가로 올라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자 위기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어젠다가 없다는 것은 정치가 혼란스럽다는 뜻이다. 정치 혼란이 경제를 잡아먹는 것은 순식간”이다. 우리는 “선진국 문턱에서 추락한 아르헨티나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따라서 국가 지도자를 선택할 때에는 국가가 나아가야 할 비전을 제시하는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어떤 사람을 쓰는지를 꼭 봐야 한다. 여기에 리더는 거짓말을 해선 안 된다. 특히 민족과 국가 사이에서 어느 쪽을 더 우선하는지, 대한민국에 자부심이 있는지 국가관을 반드시 따져봐야 하지만, 이번 대선은 유권자가 차악을 선택해야 하는 수준까지 내몰린 막장 선거로, 국민을 외통수로 내몬 불행한 대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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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대선을 바라보는 필자의 시선엔 우려와 절망,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다. 

4차 산업혁명 등 기존 패러다임이 붕괴하는 시대사적 대전환을 맞아 대한민국이 선도 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천재일우가 찾아왔지만, 대선 후보들은 국가 어젠다를 내놓고 경쟁하기보다 네거티브로 일관하며 ‘막장’ 대선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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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현재 국제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 4차 산업혁명으로 판이 흔들리는데, 이곳에 뛰어 올라가야 한다. 새로운 판이 짜지는 국제 상황에서 독립을 유지하고 어떻게 지속 가능한 번영을 할 것인가 하는 점에서 이번 대선은 미래 어젠다를 설정해야 하는 중차대한 선거다. 하지만 지금 대선판을 보면 새 판에 올라타기 어려워 보인다.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선택해야 하는 정도는 돼야 하는데, 지금은 차악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렸다. 선거 역사에서 가장 수준 낮은 선거, 막장 선거를 보고 있다.”

우리는 민주화 이후 국가 어젠다를 상실했다. 정치 리더십 가운데 국가 높이의 리더십은 김대중(DJ) 전 대통령 때까지였다고 본다.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진영 리더십이나 프로젝트형 리더십에 불과하다. 그 이전에는 건국, 산업화, 민주화 등 당시의 정치·경제·사회적 조건에서 국가가 도달해야 할 분명한 방향이 있었다. 그렇지만 DJ 이후 4명의 대통령은 국가가 나가야 할 레벨을 정하지 못하고 진영의 리더십에 머물러 있었다. 국가 레벨의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것은 정치가 혼란스럽다는 뜻이다. 이런 혼란을 극복하는 새로운 어젠다를 설정해야 한다. 이번 대선이 중요한 이유다.

또한 국민의힘 윤석열후보가 ‘공정’ ‘상식’을 메인 화두로 내놓고 있지만, “공정이니 정의니 하는 것은 국가 레벨의 어젠다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어젠다가 될 수 없다.

때문에 당대의 어젠다는 선도 국가 혹은 전략 국가, 일류 국가로 올라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민주화까지는 선진국을 쫓아가는 추격 국가 형태를 띤다. 추격 국가는 전술적 레벨의 삶이면 된다. 이젠 전략 국가 레벨로 올라가야 한다. 이후 창의 국가로 이동해야 하는데, 

새로운 국가 어젠다가 나오지 않는 것은 시선의 높이가 한계에 갇혔기 때문이다. 

국가를 생각하는 사고가 중진국 레벨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전술적 삶으로 정점을 찍은 다음에 전략적 삶으로 이행해야 하는데,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길이라 당황하는 것이다. 

그래서 적폐 청산을 한다면서 스스로 새로운 적폐가 되거나 ‘이게 나라냐’라고 비판하고 등장해 ‘이건 나라냐’란 비판을 듣는다. 시선의 높이가 같은 수준에 갇혀 있기에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같은 수준의 일을 반복한다. 이런 관점에서 문 대통령도 또 하나의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 시선의 높이를 다르게 끌고 올라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유력 두 후보도 또 하나의 박근혜, 또 하나의 문재인이 된다.

국가도 그 국가가 가진 시선의 높이 이상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시선의 높이를 올리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것이다. 

개인이나 국가가 하는 모든 노력은 사실 근본적으로 시선을 높이려는 일이다. 노자도 ‘공성이불거(功成而不居)’를 말한다. 어떤 공을 이뤘으면, 거기에 머물면 안 되고 더 높은 시선을 향해 건너가야 한다는 뜻이다. 머무르면 방황 속에서 혼란스럽다. 그러면, 전진은 없고 퇴보만 있다. 우리가 지금 그렇다. 한 단계 더 높은 시선으로 무장해 선도 국가를 도모하지 않으면 우리는 ‘딱 여기까지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다. 우리는 우리에게 익숙한 시선의 높이로 다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에 이미 도달해버렸다.

우리가 오늘날 구습적 악순환이 반복되는 이유는.

진영 정치 때문이다. 진영 정치를 한다는 것은 유권자나 정치인이 생각하는 정치를 안 한다는 뜻이다. 진영에 갇히면 생각할 필요가 없다. 

진영 논리에 따라 자신이 속한 이념이나 가치를 확대 재생산하기만 하면 된다. 이번 대선은 생각 없는 정치 지도자와 생각 없는 유권자가 만들어낸 비극의 한 장면이다. 유권자들이 ‘진영의 홍위병’으로 전락했다. 그나마 이만큼 정도도 대한민국이 발전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엔 

기업을 중심으로 한 민간의 힘이 주위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동안 패스트 팔로어로서 추격을 잘했고, 그런 과정에서 창의적 기풍도 발현되기 시작했다. 정치가 잘되면 민간이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있다. 일본은 1927년에 지하철을 놓았는데 아르헨티나는 1913년에 들어섰다. 1900년대 초에는 아르헨티나가 프랑스나 이탈리아보다 잘살았다. 그런 나라가 후진국으로 추락한 이유는 정치 혼란 때문이다. 경제가 정치를 애써 키워놔도, 정치가 경제를 잡아먹는 것은 순식간이다. 대중이 포퓰리즘에 맛을 들이면 정치인들이 그걸 포기하지 못한다. 정치 발전과 경제 발전은 따로 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