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드대담/ 윤석열대통령후보 중앙선대위

 공정국가추진위원회 수석위원장 성기율        NO1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지지율 상승 

국가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라는 명령....

파주시를 위한 정치적 선택, 후회하지 않는다. 

자치단체 최고의 파주시 만들 각오되어 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부위원장/ 윤석열대통령후보 중앙선대위 공정국가추진위원회수석위원장

 성기율 국민의힘 공정국가추진위 수석위원장은 비록 정당입문 삼.사개월 여 경력의 일천한 입장이지만, 단번에 윤석열대통령후보 중앙선대위 공정국가추진위원회 수석위원장에 임명됐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또한 정치권 입문 전에도 파주시 발전과 동떨어진 일을 한 적이 없는 인물이다. 성기율위원장은 인터뷰 도중 “국민의힘에 입당은 지난 11월3일에 했지만, 외국에서 경영인으로 연이은 사업을 하면서 국제사회에서 활동한 경력이 내 삶의 전체를 차지하지만, 귀국후 나의 고향인 경기도 파평면 두포리의 한 터전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파주시민들과 함께한 나날들이 가장 큰 행복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성기율위원장은 정치 초년생이지만 두 가지의 평가를 갖고 있다. 

하나는 원칙과 상식, 공정 개혁의 트레이드 마크를 갖고 있는 인물 , 다른 하나는 파주시의 공공발전을 위해 모든 것을, 심지어는 자신의 이익까지도 희생시킬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말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공인으로서 그야말로 원칙과 개혁을 트레이드 마크를 일상화 했다. 사람사는 사회에서의 원칙, 공공의식의 원칙을 갖고 파주시 발전과 국민의힘을 위한 일에 기여하겠다는 포부가 날 정치권으로 유인해 낸 것이다. 

성기율위원장은, “나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헌법체제 안에서의 국가가 나아갈 길, 국민의힘과 파주시의 발전을 위해 큰 방향을 결정하고 그 목적에 대한 성취를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그는 분명 ‘정치인’이다. 때문에 파주시민들의 생활 현장을 누빈다. 

시민들에게는 전설의 인물이 되고 정적과 경쟁자들에겐 배척의 대상이 된다. 그는 적어도 

파주시 지방자치 발전의 개척자로 성공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고 있다는 게 기자가 본 성기율부위원장에 대한 느낌이다. 그의 언어는 간결하지만 맹렬하며 공세적이다. 그건 정치적 보수지향주의자여서라기보다는 수십년 가까이 격동하는 경제의 현장에서 살아내 온 의지에 찬 특유의 비판의식과 집요함에 기인한다. 그는 ‘진실과 신뢰’를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이다. 

그가 정치초년생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정치진영의 한 상징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진보진영인 민주당에서조차 그의 진실과 신뢰에 대한 신념을 경외한다.

그는 ‘진실과 신뢰 위에 정의를 세울 수는 있어도, 정의 위에 진실과 신뢰를 세울 수는 없다’는 신념의 소유자이기도 하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정국가추진위원회 수석위원장 임명장을 받은 성기율후원회장 

이런 평가를 받는 성기율위원장을 인터뷰하는 게 조금 부담스러웠지만, 기자가 만나 본 그는 정말 놀라운 사람이었다. 그는 지방자치 정세와 파주시 현안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 

그 어떤 경륜가보다 더 전문적인 식견을 가졌고 그 누구보다 생생한 기록을 갖고 있었다. 

“내가 변했다고.…. 나는 파주에서 우리 어머니가 내 태를 버린 이후, 단 한 번도 파주에 대한 애정을 버린 적이 없다. 과거나 지금이나. 나를 파주시의 머슴이라고 해도 ‘아니다’라고는 못한다. 그의 이 말을 들으면서 성기율 개인의 가치관이나 세계관은 진보적이지만 인권과 자유의 가치나, 공정사회 의식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점에서는 자유주의자다”

정치 초년생이지만, 평소 정치에 대한 관점은 항상 갖고 있었을 것이라고 본다. 한국의 보수정치권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우리나라 보수 정치권에 가장 필요한 것은 ‘교양’이다. 

보수는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더 발전시키는 건데 우리 정치권의 보수는 너무 교양이 부족하다. 또 온실 속의 보수는 안 된다. 

그래서 그들 보수정치권은 견제 기능이 약화하고, 어용이란 딱지가 붙는다. 진정한 보수는 헌법과 사실에 기반한 독자적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특히 진정한 보수는 헌법의 공정성을 지키는 데 있다.”

성기율위원장과의 인터뷰에서는 정치적 이슈에 대해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는 않았다. 

정치적인 방담만으로 중요한 시간을 허비하고 싶지 않다는 공감도 작용했다. 

다만 그는 최근 ‘국민의 힘’ 윤석열대통령후보 중앙선대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차기 정권창출을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보였다. 

올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 그는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사회가 진보화 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어지는 발언에서 성기율위원장은 기자가 물은 민주주의론에 대해.... 

“민주주의는 세 가지다. 미국 수정헌법에 적혀 있다. 안전, 자유, 복지다. 이 세 가지가 충족돼야 한다. 시민의 신뢰가 근본이라는 생각을 많이 한다.” 

정당정치와 시민사회 활동을 두루 경험하며 다져진 공력(功力)이 외유내강(外柔內剛)의 성품과 만나면 이런 모습이 되는가 싶었다. 차분하면서도, 논리를 잃어버리지 않는 답변으로 그의 천부적인 진지함도 느낄 수 있었다. 

지난해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파주시장으로 출마하겠다는 야망을 가졌고, 현재 국민의힘 윤석열대통령후보 중앙선대위 파주후원회장. 공정국가추진위원회 수석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까닭에 감회가 남다를 것 같다. 

“올해는 민선 지방의회 출범 32주년이 되는 해이고, 직선단체장 시대도 27주년을 맞는 해이기도 하다. 그 동안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어왔다. 돌이켜 보건데, 지방자치의 실시는 우리나라 국가운영의 패러다임을 집권과 집중에서 분권과 분산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한 일종의 국가개조라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지방정부의 혁신적인 노력과 역량강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고, 이제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진일보한 발돋움을 해왔다.

그러나 나름의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마냥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지방자치에 희망의 메시지를 담기 위해서는 우리 지방자치 구성원들의 역할이 막중하다.

무엇보다도 시대정신으로서 ‘지방자치의 내재화’를 위해 지방의회가 앞장서서 실천적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지방자치는 참여를 본질로 하고 있다. 지역주민은 참여를 통해 주민행복을 추구한다. 지난 32년간 우리 지방자치가 과연 지역주민이 바라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해왔는지를 되새겨보고, 지역내 내발적 성장동력을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이 바라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질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실천적 운동에 앞장서야 한다.”

진정한 지방자치가 정착되기 위해선 어떤 것들이 선결되어야 하는가 ?

“ 지방자치는 지방주권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지역주민 스스로가 지방정부의 형태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 

사실 우리의 지방자치는 밑으로부터의 요구보다는 위로부터의 필요에 의해 실시된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지방주권’을 선언하고, 지역주민 자신이 지방정부의 형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

“ 거시적 차원에서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많은 담론이 있었지만 

최근 우리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많은 사건, 사고들이 정부수립이후 지속되어 온 중앙집권적인 국가운영방식이 초래한 적폐라는 점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지금까지 견지해온 ‘점증적 지방분권화’라는 접근방식에서 과감하게 탈피하여 보다

근본적인 ‘지방분권형 국가운영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방분권적 헌법개정을 통해

적폐로부터의 도전을 극복하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지방시대의 개막을 선도할 필요

가 있다.”

현재 지방자치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주민들의 입장이 제대로 대변되고는 있다고 볼 수 있는가 

 “주민주권을 담보하는 동네자치에 대한 실천과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는 동네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따라서 주민들의 자치 역량강화가 중요하다.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각종 제도 및 프로그램에 우리 회원들의 재능기부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주민주권을 담보하는 지방자치의 실천논리를 보급하고,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동네자치를 활성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는 다양성을 본질로 한다. 점차 다양화되어가는 지역사회의 인구특성을 고려하여 다문화, 다양성을 중시하는 다양성 가치의 함양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자신이 살아야 할 목적의 전부라고 말하는 어머니,아내와 함께한 성기율위원장 

최근 최근 코로나 문제와 관련하여 중앙과 지방의 갈등이 발생하는 등 여러 분야에서 권한과 예산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복지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지방자치 시행에 있어 중앙과 지방간 갈등이 일어나는 핵심요인이 무엇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세원을 중앙정부가 독점하다보니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운 재정상황을 중앙정부의 재정이전으로 보전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세출 비중이 4대 6이지만 국세와 지방세의 세입비중은 8대 2에 머무르고 있다. 정부정책에 따라 복지예산의 세출 수요는 크게 증가하고 있어 지방에 부담을 주고 있는 가운데 세입규모를 보면 복지예산도 대부분을 국비로 부담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질 못하다. 도시개발권한 행정권한 등의 지방사무의 이양도 계획한 대로 잘 이뤄지지 않고 있고 각종 권한의 위임도 제자리걸음 상태다. 올해로 지방자치가 출범한 지 30년을 맞았지만 이런 요인들로 인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갈등은 쉽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각종 사무를 국가의 사무로규정해 놓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면서 정부가 지방정부에 예산·인력 이양 없이 지시·감독의 권한을 행사하는 데에도 문제가 있다. 

지역적 특수성이나 여건에 따른 자율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임에도 보편적 기준에 근거한 정부의 결정을 모든 지방정부가 따르도록 요구한다면 갈등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성기율위원장 자신의 심장이라는 딸과 사위가 함께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에 대한 해결방안이 없는 것인가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평등한 관계에서 각자의 고유한 역할을 분담하는 수평적 구조가 되어야 한다는 것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것 이다. 

제기능을 수행하면서 필요한 경우 협의에 의해 서로의 역할을 나눌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나가야만 한다. 결국 단순한 사무위임과 같은 방식보다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이양 등 실질적이고 과감한 분권을 실현하는 길만이 지방자치가 추구하는 발전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지방의 사회복지 지출과 국고보조사업 지방부담액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방비는 각각의 자치단체의 고유하고 특색 있는 사업을 위한 중요한 자원이다. 

최근 이러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자주재원 확충, 이전재원조정, 지자체 자구노력 등이 필요하다.” 

성기율위원장은 지방재정 확충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떠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 확충은 지방자치제의 성패를 가늠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먼저 제도적으로 국세와 지방세간 세원 배분이 8대 2로 20년 전의 비율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불균형적 세원 구조가 개선되지 않으면 지자체의 지방재정 확충과 건전성 확보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지방자치제 100년 대계를 위해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이를 위해 단순히 세율을 높이는 방안 보다는 자치단체의 성장 동력을 견인하고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재정전략이 필요하다. 

먼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는 지방세수를 끌어 올릴 수 있도록 과세자료의 양을 늘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택지를 개발하고 산업단지를 조성해 기업을 유치하면 재산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등 증가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며 인근 지가의 상승과 건축증가로 파생적 세수증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성기율위원장이 경작하는 사과 

성기율위원장이 언급한 주장은 중앙정치, 즉 국회차원의 결단이 요구된다고 본다.

 다른 강구책은 없는가 

” 현재로서는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관습적·경직성 구조의 개선을 들 수 있다. 세입예산이나 세출예산은 점진주의에 의한 자연증가 방식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틀을 새로운 각도에서 현미경으로 바라보고 대안을 모색하려는 시도 또한 필요하다. 

사실 가평군의 경우엔 현재 재정의 쓰임을 설계도를 펼쳐 보듯 입체화·시각화하는 재정전략을 펼쳐야 한다. 재정수요와 공급을 4년 시계로 분석해 재정정책의 운영기조와 투자방향의 틀을 정립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의 핵심은 총 가용재원을 산출하고 우선 투자순위를 예측해 보는 것으로써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중앙정부는 기초자치단체 단체장들을 신뢰하지 않거나 우려를 하는 것 같다.

“중앙정부는 자치단체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인력수급계획을 세우고 시의회 등의 견제와 감독을 통해 운영한다면 이같은 우려는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와 함께 지방사무와 권한의 확대, 조세권을 포함한 자주재정권 확보 등 여러 분야에서 실질적 지방자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더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의 기초단체장들이 그만한 역량이 없다는 생각은 안해 봤는가?

“물론 기초자치단체장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동시에 전제돼야 한다. 지방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지방정부는 재정의 건전 운영과 합리적 정책 추진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정책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구조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기초자치단체장들의 역량에 대해서는 우선 현재의 파주시 살람살이가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가를 들여다 봄으로써 답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굴관제복을 한 성기율위원장의 모습과 등짐에서 그가 추구하는 효의 가치가 느껴진다 

파주시 시정을 이끌어 가는데 있어 파트너인 의회와의 협력 또는 중요한 부분일 것이다. 

 시장과 의회와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가. 

자치단체장과 의회와의 관계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그러나 야당인 국민의힘과는 물론 여당 측 시의원들과도 협력없이 독단적인 행정을 펼친다는 원성이 있다. 적어도 내가 생각하는 의회와의 관계는 첫째, 상호 경계와 영역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제도가 부여한 권한과 책임을 넘어 다른 영역을 침범하려고 한다면 강한 반발과 부작용이 발생한다. 의회와의 관계에 있어 협력을 구해 함께 앞으로 나아갈 때인지 아니면 머무를 때인지를 생각하며 늘 살펴야 한다. 

둘째는 소통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 소통이 되지 않으면 항상 제자리 걸음일 수밖에 없다. 소통에는 때와 장소가 있을 수 없다. 시장으로서 의회와의 소통은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현 시장은 의회는 물론, 주민들과도 소통이 단절되어 있다는 소리가 있어 매우 안타까운 입장이다. 집행부와 의회는 건강한 긴장관계가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나라 기초의회는 정당정치의 틀 속에 있고 같은 당 의원이라는 소속감과 개인적 친분이 지나치게 되면 행정과 정치의 경계를 벗어나고 공과 사의 경계를 넘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되지 않도록 스스로 되돌아보고 단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경기도당 위원장인 김성원의원은 자주 보나.

“공식 행사 석상에서 자주 뵙는다. 그런데 얼마나 바쁘겠나. 지방에 머물로 있는 저 자신도 시간을 쪼개 쓰는데, 국정을 책임지는 분들께서는 그 몇 배를 봐야 할 것이다. 또 내외빈 접견은 얼마나 많이 하나. 조만간 공정국가 추진위원회의 대통령선거 승리전략과 파주시 발전정책을 의논하는 차원에서 한번 찾아 뵐 계획을 갖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