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청와대 곡간 뒤진다. 김정숙여사 옷값도 캐라

국민의힘 김현기대표, 흥청망청하던 연산군시대 오버랩 된다

                        조대형 대기자 

1505년 10월 2일 『연산군일기』에는 “갑자년 이후의 하교(下敎)가 흥청·운평에 관한 일이 아니면 사람을 벌하고 죽이는 일이라, 인심이 날로 떠났다” 는 기사가 있다. 

갑자사화 이후에 창기로서 얼굴이 예쁜 자를 대궐 안으로 뽑아 들이니 처음에는 백 명 정도였던 것이 나중에는 만 명이나 되었다. 연산군 11년(1505년) 6월, 연산군은 전국 팔도에서 미녀와 튼튼한 말을 구하기 위해 지방 관리인 채홍준사(採紅駿使)를 파견했다. 사대부의 첩이나 양인의 아내와 딸, 노비, 창기 중에서 닥치는 대로 여자들을 징발했다.

기생의 칭호를 고쳐 운평(運平)이라 했는데 대궐 안에 들어온 자는 흥청(興淸), 계평(繼平), 속홍(續紅)이라 하고 왕을 가까이 모신 자는 지과흥청(地科興淸), 임금과 동침한 자는 천과흥청(天科興淸)이라 하였다. 연산군은 집권 초기에는 국정을 잘 다스려 해동증자(海東曾子)로 불렸던 왕이다. 그러나 생모의 죽음에 얽힌 비극을 알게 된 이후 왕은 지나친 감성적인 행태로 정사에 소홀하기 시작했다. 

경회루 못(池)가에 만세산(萬歲山)을 만들고, 산위에 월궁(月宮)을 짓고 채색 천을 오려 꽃을 만들었는데, 백화가 산중에 난만해 그 사이가 기괴 만상이었다. 그리고 용주(龍舟)를 만들어 못 위에 띄워 놓고, 채색 비단으로 연꽃을 만들었다. 그리고 산호수(珊瑚樹)도 만들어 못 가운데에 푹 솟게 심었다. 누(樓) 아래에는 붉은 비단 장막을 치고서 흥청·운평 3천여 인을 모아 노니, 생황(笙簧)과 노랫소리가 비등하였다.

원래 연산군 조의 왕실 기생 흥청이란 이름은 사악하고 더러운 것을 깨끗이 씻으라는 뜻이었다. 그러나 이 흥청에서 유래한 흥청망청이란 단어의 국어사전적 의미는 흥에 겨워 마음껏 즐기며 거드럭거리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 또는 돈이나 물건 따위를 아끼지 않고 마구 쓰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이다. 

감사원은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실지감사를 진행한다. 공교롭게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일과 시기가 겹친다.

감사원은 17일 이같은 계획을 밝히며 "감사원은 그동안 주요기관에 대해 정기감사를 실시해왔고 이번 (청와대) 감사도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정기감사"라고 말했다.

현 정부 임기 중 청와대에 대한 마지막 감사가 될 것으로 보이는 이번 감사는 지난 10일 법원이 문 대통령 취임 이후 대통령비서실의 특수활동비 지출내용과 김정숙 여사의 의전비용을 공개하라는 1심 판결을 내리면서 관심이 집중된 상황에서 주목되는 것이 김정숙여사의 옷값이다. 

청와대 감사를 담당하는 감사원 행정안전1과는 이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대통령 소속 6개 위원회에 대해서도 업무추진비와 정책연구용역비 집행 실태를 실지감사하는 중이다. 이들 대통령 소속 6개 위원회의 업무추진비가 과다 집행되거나 정책연구용역의 연말계약과 수의계약 비중이 높다는 문제가 국회에서 제기된 데 따른것이다.

한편,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8년 6월과 2020년 9월에도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지난 4일 국민의힘 정강·정책 방송연설에서 2020년 청와대 정기감사 과정에서 노영민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으로부터 항의 전화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감사원이 청와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데, 청와대 권력이 개입한 반증이지만, 뭔가 구린내가 나는게 있으니까 감추고 싶었던 것일게고, 아마도 재용을 하는데 있어서 흥청망청 쓴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는 까닭이기도 하다

‘재용(財用)을 절약해야 합니다. (중략) 대체로 재물이라는 것은 백성의 힘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지나치게 쓰면 재물을 손상하고, 재물을 손상하면 반드시 백성을 해치게 됩니다. 옛 임금은 검소하고 절용하여 비용을 쓰는 데 제도가 있어서 수입을 계산하여 지출했으므로, 홍부관후(紅腐貫朽:곡식과 돈이 남아 썩을 정도)의 효과가 있었는데, 이와 반대되면 국고가 텅 비게 되는 걱정이 생길 것입니다.

삼가 살펴보건대, 국가에서 근년 이래로 비용이 점점 늘어나고 하사해 주는 것이 절도가 없어서 한 해의 비용이 얼마인지를 모릅니다. 그리하여 관사(官司)의 비축된 것과 세금 거둔 것으로는 공급하지 못하는 폐단이 많이 있어서, 후년 것을 당겨 미리 납부하라는 명령이 일어나게 되었으니, 이래서야 국가의 비축이 어찌 충족될 것이며 민생이 어찌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중략) 한 자의 베나 한 말의 곡식도 백성의 고혈(膏血)이 아닌 것이 없고 보면, 임금된 분으로 함부로 소비해서 재물을 생산하는 근본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재물을 손상하고 백성을 해쳐서 나라의 근본이 한번 흔들리면 비록 구제하려고 해도 미치지 못할 것이니, 전하께서는 어찌 살피지 않으십니까?’라고 아뢴 시점부터 500년쯤 흘러 문재인 정부 4년엔 이런 일이 있었다. 

‘재용’을 책임진 장관이 “국가채무비율은 40%로 본다”고 하자 대통령이 “우리나라만 40%인 근거가 뭐냐”고 되물었다. 장관은 입을 다물었고 대통령은 마음껏 재용을 풀었다. 

수입을 계산해 지출하지 않았으며 모자라면 내년, 내후년 것을 당겨 썼다. 가계빚은 1700조원을 넘어섰고 나랏빚은 900조원까지 치솟았다. 그런데도 3차 지원금의 보따리도 아직 안 풀었는데 전 국민에게 4차를 또 주려고 한다. 그리되면 국가채무비율은 50%까지 올라설 것이다. 국고가 텅 비게 생겼는데도 나랏빚을 걱정하거나 아껴 쓰는 시늉도 하지 않는다. 선거용 말고는 설명이 안 된다.

어디 그뿐이랴. 인구는 줄어드는데 공무원은 9만 명을 늘렸다. 마을 곳곳에 할 일이 없어 시간만 축내는 공무원이 널렸음에도 17만4000명을 늘리겠다는 공약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국민 편익을 위한다지만 그 대신 국민이 짊어져야 할 부담은 30년간 적게는 약 328조원(국회예산정책처 추계)에서 많게는 419조원(한국납세자연맹)에 달한다. 공무원이 한 명 늘면 민간 일자리가 1.5개 준다는 통계도 있다. 늘어난 공무원은 국민의 ‘등골 브레이커’가 될 것이다. 500년 전 연산이 관기(官妓)인 흥청을 1000명으로 늘릴 때도 말은 백성을 위한다며 “잔치를 베풀어 태평성대를 누리라”고 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을 겨냥해 "민생은 뒤로 한 채 흥청망청하던 연산군 시대가 오버랩 된다"고 비난했다.

특히 법원이 문재인 정부 특수활동비와 김정숙 여사의 옷과 구두 등에 쓰인 비용을 공개하라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보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아니라고 봤기 때문이다. 대통령 임기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인정되지 않아 비공개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이지만, 실제 김정숙여사의 낭비벽이 심하다고 지적한 사례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후세 사가들이 이르기를 “연산이 흥청망청 나라 살림을 탕진하지 않았다면 역사상 최고의 성군으로 기록됐을지도 모른다”고 하더라. 대통령이 보여야 할 모범도 같은 이치다. 힘이 있더라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으뜸이다. 제 편과 권력을 위해 재정을 함부로 쓰지 않는 게 그중 하나다(※ □에 들어갈 말을 고른다면? ①정의롭게 ②흥청망청 ③함부로 ④답 없음. 선택은 각자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