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 기상천회 발상,  탈원전 외치면서 적폐로 몰더니 

원자력이 60년 전원산업이라네.... 이게 대통령은 맞나 ?

                      조대형 대기자

인간은 天使가 아니라고 해서 악마여도 되는 건 아니다. 통치자는 법률에 대한 봉사자.

이상국가(理想國家)와 철인왕(哲人王)에 대한 믿음은 필연적으로 폭압국가와 僞善的 폭군을 나오게 한다. 정치적 현실성이라는 게 악(惡)을 용인하는 것일 수는 없다

문재인정권이 부정하고 나선 원전 정책이 점입가경(漸入佳境)이다. 가히 ‘아수라’의 경지다. 

단순히 지저분하다거나 부정부패라는 말로는 부족하다. 그냥 일탈(逸脫)이 아니다. 조직적인 해악을 정부에게 끼친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 아수라 범죄의 궁극적 책임자로 지목되는 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뻔뻔하게 우겨댄다. 원전 필요성에 대해서 말이다. 

임기 내내 '탈원전'을 강조하던 문재인 대통령이 원전 활용의 중요성을 이례적으로 언급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에너지 가격이 치솟고 발전 부담이 갈수록 커지자 뒤늦게 원전 가동의 중요성을 강조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25일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점검회의'에서 "원전이 지속 운영되는 향후 60여 년간 원전을 주력 기저전원으로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 기반 확충을 위한 국내 원전의 경쟁력 확보 방안을 보고받았다. 문 대통령은 2084년까지 60여 년간 주력 기저전원으로서 원전의 역할을 강조하며 현재 안전상의 이유로 미가동 중인 원전의 정상 가동을 지시했다. 

그는 "신한울 1·2호기와 신고리 5·6호기는 건설이 지연됐는데 그간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기준 강화와 선제적 투자가 충분하게 이뤄진 만큼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 단계적으로 정상 가동할 수 있도록 점검해달라"고 주문했다. 원전 비중을 줄이는 작업이 60년 이상의 장기적인 로드맵에 따라 이뤄지는 만큼 원전이 가동되는 동안에는 이를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원전기술에 대해서도 "세계적인 선도 기술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원전 안전성을 높이는 기술, 원전해체 기술, 소형모듈원자로(SMR) 연구, 핵융합 연구에 속도를 내고 사용후핵연료 처리 방침도 조기에 검토해 결론을 내달라"고 주문했다.

다만 "한국의 경우 원전 밀집도가 세계 최고인 데다 특정 지역에 밀집돼 있어 사고가 나면 피해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에너지믹스 전환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원전이 필요한 국가들은 한국의 기술과 경험을 높이 사서 한국 원전의 수입을 희망하고 있다"면서 "원전을 수출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극심한 '탈원전' 논란을 의식해 원전 관련 언급을 삼가 온 문 대통령이 원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지만 원전업계는 문 대통령의 발언처럼 신규 원전이 즉각 가동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시범운전 중인 신한울 1호기를 정해진 절차대로 상업운전한다면 예정대로 올해 3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애초 신한울 1호기는 2010년 착공 후 2018년 4월에 가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2016년 9월 경북 경주시 지진 발생으로 안전성 논란이 제기되면서 상업운전 시기는 계속 지연돼왔다. 현재 건설 중인 신한울 2호기와 신고리 5·6호기의 경우 아직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승인조차 받지 못했다. 공사 막바지에 접어든 신한울 2호기는 연내 원안위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계획대로 진행되면 상업운전은 내년 3월 이후 가능할 전망이다. 신고리 5·6호기의 상업운전 목표 시기는 각각 2024년 3월, 2025년 3월 이후다.

문재인정권은 민주화의 그늘에서 이 자유민주 체제 자체를 유린하려는 독초(毒草)가 자라났고, 또 한편으로는 건달도 못 되는 ‘정치 양아치’들이 민주를 빙자해 활개 치고 있는 것과 다름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나를 탄압하고 가두라! 가소로운 것들.... 

문재인정권은 외형적으로 틀을 갖추었는지 모르지만 내부를 들여다보면 조잡함과 저열(低劣)함으로 가득 차 있는 ‘양아치 데모크라시’다. 

지금 저들의 민주주의에는 신사가 보이지 않는다. 아니 정확히는 발을 붙이지 못한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문재인정권의 저열함 탓일까 아니면 국민들의 수준 탓일까?

 “모든 국가는 그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 민주주의에서 국민들은 그들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갖는다.” 프랑스의 보수주의 정치사상가 조제프 드 메스트르(Joseph de Maistre· 1753~1821)가 1811년 한 말이다. 메스트르는 프랑스혁명에 반대하고 군주정(君主政)을 옹호한 사람이다. 때문에 오늘날의 민주정치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인용할 만하진 않다. 그러나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뼈를 때리는 힐난으로 다가온다.

 지금의 문재인(文在寅) 정부는 그리고 혹여 맞게 될지도 모르는 이재명 정부는 어떤 것일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정치를 겪고 있는데 그보다 더한 희대(稀代)의 엽기적(獵奇的) 정치의 도래(到來)가 어른거린다고 하면 지나친 얘기인가?

문재인 이 작자가 탈원전 정책을 주창한 이후 등장된 대체 전력산업이 태양광 산업이다. 

그런데 이 사업이 어떻게 전개되었나? 소위 자신들의 똘마니를 내세워 폼을 잡다가 망하지 않았는가. 이른바 허인회 커넥션을 말하는 것이다. 허인회 전 위원장은 지난 2013년 4월 9일 녹색드림협동조합이라는 단체를 조직해 이사장으로 취임한 뒤,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 사무실을 얻어 협동조합사업을 시작했다. 

허인회 전 위원장은 2015년까지 SH서울주택도시공사의 작은 도서관 위탁운영과 도서 납품 이외에는 뚜렷한 실적이 없었다가 운동권 2년 후배인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서울시 정무부시장으로 재직할 당시인 지난 2015년 10월 박원순 서울시장의 태양광 에너지사업 추진에 착안해 서울시와 소형 태양열 발전설비 보급사업 협약을 맺었다.

이어 그 해 12월에는 SH공사와 임대아파트 미니 태양광 보급사업 협약 체결을 맺었는데, 임대아파트 3000가구에 SH공사가 무료로 미니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해주는 6개 사업자 가운데 하나로 선정되었다. 이어서 2017년에는 서울시가 햇빛도시프로젝트로 추진 중인 태양광 미니 발전소 사업에 뛰어들었다. 햇빛도시프로젝트는 아파트 베란다나 주택 옥상 등에 소형 태양열 발전 설비를 구축해 태양열을 전기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7개 설비업체 가운데 하나로 허 전 위원장의 녹색드림협동조합이 선정됐다.

태양광 미니 발전소는 설치비의 약 85%를 서울시와 각 구청이 부담한다. 예를 들어 260와트짜리 태양광 미니 발전소 설치비가 61만 원이라면 전체 설치비의 70%에 달하는 41만 5000원을 서울시가 지원하며, 각 구청은 15%가 넘는 10만 원을 지원한다.

시민들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약 10만 원이다. 이런 조건이라면 설비업체로 선정된 허 전 위원장의 녹색드림협동조합은 서울시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수주한 셈이다.

허 전 위원장은 SH공사가 소유한 임대아파트 옥상과 사유지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립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도 전해졌다. 사실 여기까지 내용에는 게이트나 의혹이라 불릴 만한 내용은 없다. 다만 전문분야가 아닌 허인회 전 위원장의 녹색드림협동조합이 얼마나 태양광사업에 경쟁력이 있었느냐는 점과 선정과정이 투명했느냐가 관건이 된다. 이 문제는 감사원 조사와 서울시에 대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가 필요할 수도 있다.

태양광 발전사업은 정부의 관치 에너지 사업의 일환이기에 이제까지 부정과 비리가 끊임없이 불거져 왔다. 문제는 이렇듯 비리의 온상인 태양광 발전사업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과 맞물려 정권 차원의 게이트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정치에서 여야 대립과 이념·지역 갈등은 늘 있었지만 성과적으로 대한민국을 자랑하는 정책을 노골적으로 배제하고 공격하는 혐오 정치가 이토록 만발한 적은 문재인 정권 이전엔 존재한 적이 없었다. 하여간 원전정책을 호불호를 놓고 각 정당이 득표율에 미칠 효과만 따지고 있기엔 우리 공동체와 민주주의에 미칠 해악이 심각하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