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봉 석종현논단/ 속출되는 부정선거 의혹들, 3.15 부정선거를 연상케 하지말라 

 선거무효 유도, 헌정 중단되는 사태 연출. 

 62년전인 1960년 3월 15일 실시된 정・부통령 선거에서 당시의 정부여당은 자신들의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조직적인 부정과 폭력을 자행했다. 부정선거를 주도한 최인규 전 내무장관에게는 4월 17일 사형이 언도돼 5.16군사쿠데타 이후 처형됐다.

이들 부정선거 범법자들은 5.16‘혁명’ 재판부에 의해 처단됐지만, 이후에도 관권(官權)선거의 관행은 계속됐다. 하나의 예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은 최고위 정무직 공무원인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선거에서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는 점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노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기각하면서도 “여당을 지지하는 발언은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으며 대한민국 선거법을 폄하한 것과 국민투표를 언급한 것은 각각 헌법을 위반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런데 이렇게 지난(至難)한 과정을 거치면서 거의 사라졌던 선거에서의 공무원·경찰의 관권 개입 행위가 말끝마다 ‘적폐청산’을 외치는 문재인 정권 들어 슬그머니 되살아 났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송철호 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 관계자들이 광범위하게 개입했다는 사실이 말하는 것이다. 아직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다가, 정권이 수사를 막기 위해 담당 검찰 수사책임자들을 좌천시키고 검찰 조직 자체를 망가뜨리는 초강수를 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건의 실체적(實體的) 진실이 과연 밝혀질 수 있을지조차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되었던 내용들을 여기서 되풀이할 필요는 없지만 지금까지 나타난 정황만 놓고 보면, 부정선거로 간주할 사례들이 넘쳐난다.

문제는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3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투표 코로나 확진자·격리자 투표 관리 부실 논란이 대두되고 있다는 점이다.

신분 확인과 투표용지 관리가 원활히 이뤄지지 못하는 등 당초 선관위 발표와 다른 방식으로 투표가 진행됐다는 것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투표사무원과 확진자간에 실랑이가 벌어지면서 투표가 일시 중단되기도 했다.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문제 소지가 있는 코로나 확진자·격리자 투표는 전날 오후 5시부터 진행됐다. 오후 5시부터 투표 마감시까지 사전투표에 참여한 유권자는 모두 99만630명으로 전체 유권자의 4419만7692명의 2.2%에 해당한다.

선관위가 코로나 확진자·격리자에게 기표 전 '본인여부 확인서'를 받았지만 해당 시간대 투표자 가운데 일반 유권자와 코로나 확진자·격리자 규모는 아직 집계되지 않고 있다. 다만 여야 초방빅 구도에서 향후 부정투표 논란의 도화선이 될 수도 있다.

이같은 비판이 제기되는 것은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들의 사전투표 진행 과정에서 사전 준비 부족 및 부실한 투표 관리로 곳곳에서 아수라장이 연출되면서다.

이날 서울 은평구 신사1동 주민센터 투표소에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기표가 된 투표용지를 배부했다가 유권자들의 항의로 잠시 투표가 중단되는 일도 빚어졌다.

국민의힘 선대위 공보단장인 김은혜 의원은 이날 저녁 페이스북에서 "서울 은평구 신사1동 투표소에서 투표 봉투 안에 '기호 1번 이재명 후보'에 기표한 기표지가 들어 있었다. 확진자인 유권자에게 한 손엔 이재명 기표 용지, 또 한 손엔 빈 투표용지가 쥐어졌던 것"이라며 "무려 세 명이 이같은 일을 겪었다"고 적었다.김 의원은 "조사 과정에서 봉투에 용지가 두 장이 들어간 사례가 한 건 더 추가됐다고 한다. 이런 사례만이 아니다. 기표를 마친 투표용지를 투표함이 아닌 '쇼핑백' '플라스틱 바구니' 등에 담으라는 투표 진행 요원들의 발언에 일부 투표소에서는 투표가 중단되는 것은 물론, 이미 투표를 완료한 용지가 봉투안에 들어있어 경찰까지 동원되는 사건으로 번지기도 했다.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서 일어난 일이다. 

확진자·격리자의 투표지를 투표함에 전달하는 방법도 투표소마다 봉투, 쇼핑백, 골판지 상자, 플라스틱 바구니, 우체국 종이박스 등으로 제멋대로라 투표 관리가 공정하게 되고 있느냐는 의문을 낳았다.누리꾼들 사이에선 기표가 된 투표용지가 밀봉되지 않은 채 플라스틱 바구니에 담겨 있는 사진이 확산되면서 개표 결과에 따라 '부정선거' 논란은 이어질 수 있는 분위기다.

가뜩이나 보수 진영 일각에선 지난 4·15 총선 당시부터 부정선거 논란이 계속돼 왔고, 일부는 법적 절차까지 밟으면서 사전투표에 대한 불신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확진자 투표 준비 및 관리 부실로 인해 선관위가 부정선거 논란 및 불복 제기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잇는 상황을 자초했다는 지적인 셈이다. 더구나 사흘 뒤 본 투표일엔 코로나19 확진자가 더욱 증가할 것이 뻔한 상황에서 확진자·격리자가 사전투표 날 이상으로 몰릴 경우 투표 관리 상황은 더욱 혼돈에 빠질 수 밖에 없다. 

더욱이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받은 후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그 자리에서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투표참관인의 앞에서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는 선거법 제157조 4항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는 허술하기 짝이 없는, 누가 봐도 부정투표를 묵인하는 작자들을 선거관리랍시고 내보낸 선관위의 무능함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 선관위를 이젠 더이상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사전 투표한 표가 무효처리가 되지 않도록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

특히 선관위가 비밀투표 원칙을 주장하면서 투표 현장에서의 대응이 부적절해 투표를 포기하는 국민들이 있다는 것은 이미 이 선거의 결과에 선관위의 준비부족이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의미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 가관인 것은 국민의힘 소속 국회 행안위원들이 김세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항의방문한 자리에서 나왔다. 김총장 왈, '법에 따라 실행했기 때문에 잘못된 게 없다', '국민이 난동을 피웠다'고 말한 대목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과거의 역사를 오늘의 우리에서 바라보면서 경고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아직도 그때의 역사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지금의 이 사태가 만약에 부정선거 시발이라고 판단이 되면, 국민적 봉기로 이어질 것이다. 

따라서 정부여당이 이번에 부정선거를 하겠다는 계획이 있었다면 철회하는 것이, 자신들의 정치적인 생명과 하나밖에 없는 이 국가를  지키는 방법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