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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운명과 국민의 안위가 달린 찰나의 선택
  • 편집국
  • 등록 2022-03-08 09: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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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의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선택은 안된다.
  • 오늘의 국민분열, 계층간의 이질의식이 어디에서 비롯됐는가 하는 국민 판단 중요하다

              조대형대기자



우리나라의 권력에 기생하는 언론이 대한민국의 운명과 미래가 달린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는데 제역할을 하고 있나? 묻고 싶다. 국민들이 오판하여 투표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것은 아닌지 세간의 우려가 높다.

바로 내일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 관련 언론 보도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하지만 유권자들이 후보의 자질이나 공약 등 정책을 이해하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보다는 후보측 간 네거티브 공방 일변도로 보도하고 있다.

 

나라의 안위나 미래, 국민생활에 미치는 정책은 뒷전, 사실확인도 안 된 의혹 보도나 정치평론가들의 진영 간 헐뜯기 논쟁, 진영 간 편향된 보도, 당하는 후보는 선거에 패배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마구잡이 식이다. 국민들의 현명한 판단만이 올바른 후보를 선택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 대통령을 잘 못 뽑아 나라의 운명이 나락으로 떨어진 사례는 허다하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만 보더라도 얼마나 좋은 후보를 선출해야 하는지 가늠해 볼 수 있다.

 

혁명으로 권력을 장악한 박정희 대통령은 선진 산업화와 공업화, 전두환 전 대통령은 경제신장정책 및 문화체육 활성화 등 근대화를 추진, 성공한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남과 북이 서로 포신을 겨누고 있다. 일촉즉발이다. 6.25전쟁에 수많은 피해를 입었고 군비경쟁으로 지금도 싸우고 있다. 따라서 평화 유지 및 안보 관리를 튼튼히 해야 한다.

 

남북관계 ▲김영삼, 정권 초기 북의 핵확산금지NPT탈퇴, 개성공단 남북 경제협력 추진, 이어 ▲김대중, 정권 초기 연평해전 승리, 햇볕정책, 실향민 만남, 남북정상회담, ▲노무현, 미국으로 부터 전시작전권 회수 연차적으로, 금강산 관광 등 문민정부 이후 한반도가 평화무드, 와중에 ▲이명박이 관광객 1명 피살을 이유로 금강산 관광 중단, 천안함 침몰, 북의 핵실험, ▲박근혜, 연평도 포격 당함, 개성공단 철수, 북의 핵실험 등 전쟁 위기까지 몰렸었다.

 

대통령마다 경제를 외친다. ▲김영삼, 금융실명제 등 공도 있지만 임기말 외환위기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 나라를 구렁텅이에 빠뜨렸다. ▲김대중, 외환위기속 금모으기, 기업인력 구조조정, 대출금리 25%, 국민들이 모두 감당하여 임기말 외환위기에서 극복했다. 벤처기업을 대규모 육성 미래의 경제를 준비했다. ▲노무현, 컴퓨터 그래머로 결제 시스템 특허 등 컴퓨터보급 세계1위, 주가 코스피 800대에서 1400대까지 상승, 수출 600억불에서 3200불, 모바일시대 개막, 집값 상승으로 국민적 비난받아 ▲이명박, 경제성장률 7%, 국민소득 4만 불, 세계7위 선진국 이른바 747을 공약했으나 하나도 지키지 못했다. 이른바 사자방,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 방위산업 등도 자연파괴, 예산낭비, 비리 의혹 등 부정적 평가가 높다. 부동산 경기 하락 ▲박근혜, 경제민주화는 대기업들의 부정적 입장으로 지켜지지 못하고, 공공부문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우고 이른바 줄푸세 정책은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각종 규제를 풀고 세금을 줄여줘도 집 값은 곤두박질 경기가 살아나지 않았다. 특히 창조경제 활성화를 추구 창조경제혁신센터 설치 등 예산은 많이 투입했으나 성과는 미약하다.

이렇듯 대통령의 하기에 따라 나라의 흥망성쇠가 달려있다. 또한 국민의 안위와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민주주의가 고갈이 되고, 청렴 등 공직기강이 무질서로 변질된 현재를 우리는 이번 선거를 통해 차단하고, 바로 잡아야 한다. .

이렇게 중차대한 나라의 운명이 달린 대한민국 대통령을 우리는 오는 3월 9일 선택해야 한다.

 

한 세대는 보통 30년이다. 사람이 태어나 서른 살이 되면 사회에서 제 몫을 할 나이가 시작된다. ‘장강의 뒷물결이 앞물결을 밀어내고 한 시대의 새 사람이 옛사람을 바꾼다(長江後浪推前浪 一代新人換舊人)’는 말처럼 이전 세대는 새 세대의 등장과 함께 서서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하지만 앞선 세대는 그들이 남긴 족적에 따라 후세대에게 평가를 받는다. 그것은 되찾고 싶은 영광의 시대일 수도, 지워버리고 싶은 치욕의 시대일 수도 있다.

 

 역사를 보면 한 세대의 대응에 따라 국가의 운명이 결정됨을 알 수 있다. 독일은 19세기 중반까지 수십 개의 군소 국가로 분열돼 있었다. 그러다 19세기 후반 프로이센 재상에 오른 비스마르크의 강력한 추진력에 힘입어 강대국인 오스트리아·프랑스와의 전쟁에서 연이어 승리하고 마침내 1871년 통일을 이룬다. 이후 독일은 국가 주도의 공업 육성 정책을 통해 산업화에도 성공한다. 철혈재상 비스마르크의 재임기간은 1862년부터 1890년까지 약 30년이다. 한 세대 만에 독일을 세계 열강의 하나로 끌어올린 것이다.

 

 일본은 1854년 페리 제독의 위협에 굴복해 강제 개항을 한다. 잠시 혼란이 있었으나 메이지 유신(1867년)을 통해 극복한다. 이후 일본은 발 빠르게 근대국가, 산업국가로 변신해 나간다. 1895년 청일전쟁의 승리는 일본이 동아시아 최강국으로 등극했음을 세계에 과시한 사건이다. 메이지 유신부터 청일전쟁까지는 겨우 30년, 한 세대가 걸렸을 뿐이다.

 

 반면에 우리에게 구한말 30년은 뼈아픈 역사로 기록된다. 강화도조약(1876년)에 의한 개국은 메이지 유신 10년 후였다. 일본은 구미의 선진문물을 배우기 위해 1871년 이와쿠라 사절단을 보냈는데 조선 역시 그 10년 후 조사시찰단을 파견했다. 당시의 10년 차이는 충분히 극복 가능한 시간이 아니었을까. 그러나 조선은 시대 흐름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고 결국 국권상실로 이어진다.

 

물론 우리에게 부끄러운 선배 세대만 있는 것은 아니다. 경제개발을 시작한 1962년부터 문민정부가 출범한 1993년까지 30년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함께 이룩한 시대다. 아프리카 최빈국보다 가난했던 나라가 그 30년 사이에 선진국의 문턱까지 올라섰다.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기대하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는 비아냥을 받던 나라가 이 기간에 민주주의를 정착시켰다. 불과 한 세대 만에 이뤄낸 비약이다.

 

 범위를 기업으로 국한해도 한 세대의 힘을 알 수 있다. 삼성전자는 83년 반도체 사업에 과감히 도전해 30년 후 세계 최고의 전자·정보통신 기업으로 올라섰다. 현대자동차는 76년 에콰도르에 포니 다섯 대를 처음 수출한 이래 30년 만인 2006년 세계 6위의 자동차 회사로 발돋움했다. 모두 한 세대 동안 최고경영자를 비롯한 기업의 구성원이 열정을 쏟아부은 결과다.

 

 한 세대 30년은 이처럼 국가와 기업의 명운을 좌우할 수 있는 시간이다. 시대의 전환기에는 그 의미가 더욱 커진다. 그만큼 당시 주역을 맡고 있는 세대의 깨어 있는 정신과 단결된 힘, 이를 이끄는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다. 더구나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기술이 급변하는 오늘날임에랴.

 

대선기간 동안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가 제기됐다. 올 한 해 최대 화두였던 경제민주화를 비롯해 복지·노동 등의 문제를 두고 치열한 논쟁이 있었다. 그러나 어느 시대건 먹고사는 문제, 즉 경제만큼 중요한 과제는 없다. 이 과제를 제대로 해결하자면 중심에 기업이 활기차게 뛰게 하는 정책을 둬야 한다. 중국이 개혁·개방 노선을 걷기 시작하고 30여 년 만에 주요 2개국(G2)으로 부상했듯 국리민복은 결국 시장을 중시하는 경제체제가 가져오는 것이다.

 

이제 새 대통령이 선출된다. 특히 향후 5년은 우리나라가 도약이냐 정체냐의 갈림길에 들어서는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다. 새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되는 다음 한 세대가 미래에 영광과 번영의 시기로 기억되길 소망한다. 그 첫출발은 어느 시대나 그렇듯 현실을 직시하는 경제정책에서 비롯될 것이다.

 

따라서 정권에 기생하는 언론의 근거없는 의혹이나 편파 보도, 또는 정치평론가들의 진영 간 헐뜯기 예측이나 추정하는 말, 일부 유투버 거짓 정보 등에 현혹되어 후보를 선택해서는 안된다. 어느 후보가 대통령 감인가? 낮은 자세로 국민을 보살필까? 인물 모습이나 자세, 습관(버릇), 성격(성품), 표현, 말투, 행실, 예의 등 교양과 품행이 올바른가? 지식과 지혜 상식이 풍부한가?, 인내심과 배려심, 조심성은?, 거짓말은 하지 않는지? 정직성과 도덕성, 진정성은, 맡은 일에 책임질줄 아는지? 책임감, 통솔력은?, 소통능력 남의 말을 잘 듣는지? 토론 등 협상력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5천만 국민을 대표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는 후보들의 공약이나 정책 비교, 또 영부인이 될 부인이나 가족 등 자질까지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오는 3월 9일 대통령선거에서 좋은 후보를 선택하여 대한민국호가 순항할 수 있도록 국민의식을 보여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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